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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고등법원 갠지스강 사람예우 법인격 ,,대법원 신성시는 하지만 인간과 같은 지위 부여할수 없다,,,

강과 하천/강, 하천, 도랑살리기

by 소나무맨 2017. 7. 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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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뉴질랜드 황거누이강 이어 두 번째로 인간 지위…수질 개선은 미지수

인도인들이 신성시하는 갠지스강이 뉴질랜드 황거누이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간과 같은 대우를 받는 강이 됐다.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 고등법원은 20일(현지시간) 갠지스강과 가장 큰 지류인 야무나에 인간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으로 강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면 타인을 해쳤을 때와 똑같이 처벌받는다. 

법원은 “갠지스와 야무나는 태곳적부터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자양분이 돼주었다”면서 강 보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북부 히말라야산맥 강고트리 빙하에서 발원한 갠지스는 바라나시, 하리드와르 등 힌두교 성지를 거쳐 동쪽으로 흐른다. 길이만 2500㎞에 이른다. 힌두교도들은 갠지스를 ‘강가’라고 부르며 여신으로 모신다. 이곳에서 업보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목욕도 하고 시신을 화장해서 뿌리기도 한다. 

법원은 최근 세계 최초로 인간 지위를 부여받은 뉴질랜드 황거누이강을 사례로 들었다. 뉴질랜드 의회는 15일 원주민 마오리족이 신성시하는 황거누이강에 법인격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원은 갠지스강과 지류의 보존업무를 담당할 감독관 3명을 임명하고 3개월 안에 강 관리위원회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정부가 제기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우타라칸드 주정부와 이웃한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가 갠지스강 보존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해왔다.

그사이 강은 걷잡을 수 없이 오염됐다. 2012년 인도 의학연구회는 갠지스강에서 각종 독소와 중금속 물질을 발견했고 강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고 지적했다. 델리 주민 1900만명의 식수원인 갠지스의 지류 야무나는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인 채 썩어 들어가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구간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얼마나 강이 깨끗해질지는 알 수 없다. 법으로 강 오염행위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만 15억ℓ나 흘러드는 생활하수와 오물을 걸러내는 건 역부족이다. 산업폐기물도 하루에 5억ℓ나 강에 유입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221548001&code=970207#csidx9ec0d0513fe1a84a02afa83d121e0f5

ㆍ뉴질랜드 황거누이강 이어 두 번째로 인간 지위…수질 개선은 미지수

인도인들이 신성시하는 갠지스강이 뉴질랜드 황거누이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간과 같은 대우를 받는 강이 됐다.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 고등법원은 20일(현지시간) 갠지스강과 가장 큰 지류인 야무나에 인간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으로 강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면 타인을 해쳤을 때와 똑같이 처벌받는다. 

법원은 “갠지스와 야무나는 태곳적부터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자양분이 돼주었다”면서 강 보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북부 히말라야산맥 강고트리 빙하에서 발원한 갠지스는 바라나시, 하리드와르 등 힌두교 성지를 거쳐 동쪽으로 흐른다. 길이만 2500㎞에 이른다. 힌두교도들은 갠지스를 ‘강가’라고 부르며 여신으로 모신다. 이곳에서 업보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목욕도 하고 시신을 화장해서 뿌리기도 한다. 

법원은 최근 세계 최초로 인간 지위를 부여받은 뉴질랜드 황거누이강을 사례로 들었다. 뉴질랜드 의회는 15일 원주민 마오리족이 신성시하는 황거누이강에 법인격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원은 갠지스강과 지류의 보존업무를 담당할 감독관 3명을 임명하고 3개월 안에 강 관리위원회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정부가 제기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우타라칸드 주정부와 이웃한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가 갠지스강 보존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해왔다.

그사이 강은 걷잡을 수 없이 오염됐다. 2012년 인도 의학연구회는 갠지스강에서 각종 독소와 중금속 물질을 발견했고 강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고 지적했다. 델리 주민 1900만명의 식수원인 갠지스의 지류 야무나는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인 채 썩어 들어가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구간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얼마나 강이 깨끗해질지는 알 수 없다. 법으로 강 오염행위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만 15억ℓ나 흘러드는 생활하수와 오물을 걸러내는 건 역부족이다. 산업폐기물도 하루에 5억ℓ나 강에 유입된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221548001&code=970207#csidx43e16c707ec6932921b33bc8cf091e5

갠지스 강(힌디어 문화어: 강가 강)은 인도 북부를 흐르는 큰 이다.

전체 길이는 2506km, 유역 면적은 840000km 이다. 히말라야 산맥

강고토리 빙하에서 발원하여 인도

북부를 동쪽으로 흐 르다가 비하르 주 동쪽 경계에서 남동으로 방향을 바꾸어

 벵골 평야를 지나 벵골 만

흘러든다. 갠지스 강은 힌두인에게 성스러운 강이며, 바라나시하리드와르

 같은 힌두 성지를 거쳐 흐른다.

하류의 삼각주에는 슌도르본('아름다운 숲'이란 뜻)이라 불리는 매우 큰

홍수림이 있다.

 

 

 

 

 

 

 

 

 

 

 

 

 

 

 

 

 

 

 

 

 

 

 

인도 대법원 "갠지스 강, 법적으로 인간 대우할 순 없어"

강에 법인격 부여한 하급심 판결 파기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가 신성시하는 갠지스 강이지만 인간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인도 대법원이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인도 동부 웨스트벵골 주 콜카타에서 두르가 푸자 축제 마지막 날 힌두 신자들이 두르가 여신상을 갠지스 강에 입수시키고 있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8일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갠지스 강과 야무나 강에 법인격이 있다고 판단한 북부 우타라칸드 주 고등법원 판결을 깨고 이들 강을 법인이나 생명체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3월 우타라칸드 주 고등법원은 갠지스 강과 야무나 강이 법인격이 있다면서 이들 강이 대리인 등을 통해 강 명의로 강물을 오염하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은 당시 이들 강의 후견인으로 우타라칸드 주 수석 차관 등 3명을 선임했다.

고등법원은 또 이들 강을 오염시키면 사람을 해친 것과 마찬가지로 규율될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이 심각하게 오염된 두 강의 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타라칸드 주 정부는 "강에 대한 사회적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강을 법인으로 선언할 수는 없다"면서 이 판결은 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해 지속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주 정부는 강에 법인격을 인정하면 홍수가 났을 때 피해 주민이 강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갠지스 강과 야무나 강이 우타라칸드 주를 넘어 여러 주에 걸쳐 흐르고 있는데 우타라칸드 주 고등법원이 법인격을 인정한 것은 관할권을 넘어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과 빙하 등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문제는 지난 3월 뉴질랜드에서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신성시하는 황거누이 강에 인간과 같은 법적 지위를 인정한 법률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키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rao@yna.co.kr

 

ㆍ뉴질랜드 황거누이강 이어 두 번째로 인간 지위…수질 개선은 미지수

인도인들이 신성시하는 갠지스강이 뉴질랜드 황거누이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간과 같은 대우를 받는 강이 됐다.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주 고등법원은 20일(현지시간) 갠지스강과 가장 큰 지류인 야무나에 인간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앞으로 강을 오염시키거나 훼손하면 타인을 해쳤을 때와 똑같이 처벌받는다. 

법원은 “갠지스와 야무나는 태곳적부터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자양분이 돼주었다”면서 강 보존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북부 히말라야산맥 강고트리 빙하에서 발원한 갠지스는 바라나시, 하리드와르 등 힌두교 성지를 거쳐 동쪽으로 흐른다. 길이만 2500㎞에 이른다. 힌두교도들은 갠지스를 ‘강가’라고 부르며 여신으로 모신다. 이곳에서 업보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해 목욕도 하고 시신을 화장해서 뿌리기도 한다. 

법원은 최근 세계 최초로 인간 지위를 부여받은 뉴질랜드 황거누이강을 사례로 들었다. 뉴질랜드 의회는 15일 원주민 마오리족이 신성시하는 황거누이강에 법인격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원은 갠지스강과 지류의 보존업무를 담당할 감독관 3명을 임명하고 3개월 안에 강 관리위원회를 만들라고 명령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정부가 제기한 것이다. 연방정부는 우타라칸드 주정부와 이웃한 우타르프라데시 주정부가 갠지스강 보존을 위한 전문가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해왔다.

그사이 강은 걷잡을 수 없이 오염됐다. 2012년 인도 의학연구회는 갠지스강에서 각종 독소와 중금속 물질을 발견했고 강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고 지적했다. 델리 주민 1900만명의 식수원인 갠지스의 지류 야무나는 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인 채 썩어 들어가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구간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얼마나 강이 깨끗해질지는 알 수 없다. 법으로 강 오염행위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만 15억ℓ나 흘러드는 생활하수와 오물을 걸러내는 건 역부족이다. 산업폐기물도 하루에 5억ℓ나 강에 유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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