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7. 31. 10:44ㆍ지속가능발전/지속가능발전, 의제21, 거버넌스
거버넌스(governance)연구과_간사이대학 대학원
거버넌스(governance)연구과_간사이대학 대학원
● 거버넌스 연구과 홈페이지: http://www.kansai-u.ac.jp/gov/
● 연혁 및 특색
오랫동안 사회에서의 문제의 해결책 ― 즉 정책 ―을 만들어 내는 주체, 또 그것을 실시하는 주체는 오로지 정부라고 여겼지요. 그러나 민간 위탁의 추진이나 NPO법 제정 등이 같이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업과 민간 단체의 적극적인 연관이 최근에는 기대되고 있습니다. 즉, 행정 및 정치를 포함한 정부 섹터, 민간 기업을 포함한 시장 섹터, 그리고 NPO나 자원 봉사 단체 등 시민 섹터가 협동하고 문제 해결에 임하는 사회에게 바람직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에 대한 인식 고조가 "거버넌스"에 대한 주목에 연결된 것입니다. 거기서, 통치의 주역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고도 공공 인재"입니다. 그것은, 공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정책을 디자인하고 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재를 의미합니다. 구조 연구과에서는 정책학을 기반으로 한 교육·연구를 실시하고, 고도 공공 인재 양성을 실시합니다. 간사이 대학은 그동안 정부, 지자체, 국회, 지방 의회 등에서 활약하는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왔습니다. 간사이 대학의 첫 정책계 대학원 연구과가 되는 거버넌스 연구과에서도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 문제의 해결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의 육성을 목표로 합니다.
● 3개 정책
박사 과정 전기 과정
● 입학자 수용의 방침(어드미션・폴리시)
거버넌스 연구과에서는, 수료 인정·학위 수여의 방침(디프로마・포리시ー)및 교육 과정 편성 방침(카리큐람・포리시ー)에 정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다음에 열거된 지식·기능, 사고력, 판단력·표현력 등의 능력 및 주체적인 태도를 갖춘 사람을 박사 과정 전기 과정에 요구합니다.
1. (지식·기능)
국제 사회·고도 정보화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의 근원에 있는 배경을 지식으로서 갖는. 또 정책 연구는 학제적인 연구 대상 및 방법의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법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등 사회 여러 과학이나 도시 공학, 환경학, 통계학 등 자연 제 과학 중 어느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학부 레벨에서의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2. (사고·판단·표현)
실천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축으로 하는 "생각 동력"의 기반을 가진 과제 발견과 그에 대한 정책의 입안, 그리고 그 정책을 적절히 평가하는 힘의 기초를 배운다. 또 논리적 사고와 표현의 기본을 배운다.
3. (태도)
기본적인 의사 소통 능력을 갖춘 글로벌 혹은 지역적인 수준의 문제 해결에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
● 교육 과정 편성·실시 방침(커리큘럼 ・ 폴리시)
거버넌스 연구과(이하,"본 연구과")에서는, 수료 인정·학위 수여의 방침(디플로마 ・ 폴리시)에 열거된 지식·기능, 사고력, 판단력·표현력 등의 능력 및 주체적인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이하의 점을 바탕으로 박사 과정 전기 과정을 편성합니다.
1. 교육 내용
(1) 학사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기능을 더욱 활용을 위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강의, 훈련, 실습을 체계적으로 배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학·정치학·행정학 및 경제학․경영학을 주된 기둥으로 하면서 상호 유기적 연관을 유지하다.
(2) 사회 과학 각 분야를 망라하고 엄선된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강의 과목 군은 정책 분석의 기초와 방법을 익히면서 학생의 관심에 따르고 지역의 공공적인 과제의 해결, 또는 국제 수준의 공공적인 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학제적인 어프로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3) 특히 문제를 다각적으로 고찰하는 능력을 갖추기를 목표로 훈련 과목을 설치하고 있다.
2. 교육 평가
(1) 지식·기능의 습득에 관해서는 석사 논문, 학회 발표 등의 연구 성과를 외부 평가를 포함하고 심사하고 통상의 수업 평가와 조합해서 파악한다.
(2) 본 연구과에서 익히는 사고력, 판단력·표현력 등의 능력과 주체적으로 배운 태도에 관해서는 지도 교원에 의한 지도와 평가에 의해서 파악한다.
● 학위 수여의 방침(디플로마 ・ 폴리시)
거버넌스 연구과 박사 과정 전기 과정은 고도 공공 인재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국제 사회에서 종합적·학제적 교육 연구를 실시하고, 높은 윤리성을 갖고 국제 수준에서도 통용하는 과제를 발견하는 능력, 정책을 입안하는 능력, 정책을 평가하는 능력을 가진 뒤 스스로 만들어 낸 정책을 실행에 옮겨서 갈 수 있는 고도 전문 직업인 및 연구자를 양성하고 다음 지식·기능, 사고력, 판단력·표현력 등의 능력 및 주체적인 태도를 익힌 것에 대해서 석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1. (지식·기능)
고도 전문 직업인으로서 높은 윤리성을 갖고 국제 사회·고도 정보화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구조학의 높은 전문성을 이용하여 스스로 만들어 낸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2. (사고력, 판단력·표현력 등의 능력)
실천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축으로 하는 "생각 동력"를 기반으로 국제 수준에서도 통용되는 글로벌 혹은 지역적인 차원의 과제의 발견, 그것에 대한 정책의 입안, 그리고 그 정책을 적절히 평가하는 힘을 배운다. 더 정책 분석의 지식,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능력, 국제적인 시야도 익힐 수 있다.
3. (주체적인 태도)
학사 과정에서 기른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솔루션이 없는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에 높은 전문성을 갖고 의욕적으로 임해, 강한 리더십을 갖고 새로운 가치를 주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
박사 과정 후기 과정
● 입학자 수용의 방침(어드미션・폴리시)
거버넌스 연구과에서는 박사 인정·학위 수여의 방침(디플로마・폴리시)및 교육 과정 편성 방침(커리큘럼・폴리시)에 정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다음에 열거된 지식·기능, 자질·능력 및 태도를 갖춘 사람을 박사 과정 후기 과정에 요구합니다.
1. (지식·기능)
국제 사회·고도 정보화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의 근원에 있는 배경을 지식으로서 갖는. 또 정책 연구는 학제적인 연구 대상 및 방법의 다양성이라는 특징을 가지므로 법학,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등 사회 여러 과학이나 도시 공학, 환경학, 통계학 등 자연 제 과학 중 어느 하나의 분야에 대해서, 대학원 레벨에서의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
2. (사고·판단·표현)
실천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축으로 하는 "생각 동력"의 기반을 가진 과제 발견과 그에 대한 정책의 입안, 그리고 그 정책을 적절히 평가하는 고도의 능력을 배운다. 또 논리적 사고와 표현의 고도의 능력을 배운다.
3. (태도)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춘 글로벌 혹은 지역적인 수준의 문제 해결에 강한 의욕을 가지고 있다.
● 교육 과정 편성·실시 방침(커리큘럼・폴리스)
거버넌스 연구과(이하,"본 연구과")에서는, 수료 인정·학위 수여의 방침(디프로마・폴리시)에 열거된 지식·기능, 자질·능력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이하의 점을 바탕으로 박사 과정 후기 과정을 편성합니다.
1. 교육 내용
(1) 석사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기능을 더욱 활용을 위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강의, 훈련, 실습을 체계적으로 배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학·정치학·행정학 및 경제학․경영학을 주된 기둥으로 하면서 상호 유기적 연관을 유지하다.
(2) 사회 과학 각 분야를 망라하고 엄선된 형태로 배치되어 있는 강의 과목 군은 정책 분석의 기초와 방법을 익히면서 학생의 관심에 따르고 지역의 공공적인 과제의 해결, 또는 국제 수준의 공공적인 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학제적인 어프로치를 취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3) 특히 문제를 다각적으로 고찰하는 능력을 갖추기를 목표로 훈련 과목을 설치하고 있다.
2. 교육 평가
(1) 지식·기능의 습득에 관해서는 박사 논문이나 학회 발표 등의 연구 성과를 외부 평가를 포함하고 심사하고 통상의 수업 평가와 조합해서 파악한다.
(2) 본 연구과에서 익히는 자질과 능력과 주체적으로 배운 태도에 관해서는 지도 교원에 의한 지도와 평가에 의해서 파악한다.
● 학위 수여의 방침(디플로마・폴리시)
거버넌스 연구과 박사 과정 후기 과정은 고도 공공 인재 및 고도 전문 직업인의 육성을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자율적인 연구자로서 그 지식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또 그 생각 동력을 높은 수준에서 살리고, 국내외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다음 지식·기능, 자질·능력 및 태도를 익힌 것에 대해서 박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1. (지식·기능)
고도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높은 윤리성을 갖고 국제 수준에서도 통용되는 고도의 과제 발견의 능력, 정책을 입안하는 고도의 능력, 정책을 평가하는 고도의 능력을 가지고 글로벌 혹은 지역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만들어 낸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2. (사고·판단·표현)
실천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축으로 하는 "생각 동력"를 기반으로 국제 수준에서도 통용되는 글로벌 혹은 지역적인 차원의 과제의 발견, 그것에 대한 정책의 입안, 그리고 그 정책을 적절히 평가하는 힘을 배운다. 더 정책 분석의 지식이나 국제 동향,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고도의 능력, 국제적인 시야도 익힐 수 있다.
3. (주체적인 태도)
석사 과정에서 기른 친밀한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솔루션이 없는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에 높은 전문성을 갖고 의욕적으로 임해, 강한 리더십을 갖고 새로운 가치를 주체적으로 낳는 것 외에 국제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가치 창출의 틀을 만들 수 있다.
● 교육 방법과 개강 형태
▶ 교육 방법
강의 및 훈련이라는 수업 형태를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단, 1학년 정원이 15명과 비교적 소수임을 활용하여 강의 때도 교원 측이 일 방향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형태에 그치지 않고 학생의 발표나 토론도 적극 도입하고 더 교육 효과가 오르다 수업을 전개합니다. 또 간사이 대학의 인터넷을 이용한 수업 지원 시스템(인포메이션 시스템 및 CEAS)을 이용하고, 수업 시간 밖에서 양방향적인 과제의 제시, 그것에 대한 논의 과제 제출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특히 사회인 대학원생의 학습을 지원합니다. 또, 원생의 연구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 강사 외에 외부의 게스트를 초빙하고 세미나나 연구회를 개최합니다.
▶ 개강 형태
수업은 1교시 90분으로 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개강합니다. 기본적으로 개강 시한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교시~5교시(9:00~17:50)인데, 6교시(18:00~19:30)및 토요일의 개강에 대해서는 사회인 대학원생의 편의 등을 고려하고 탄력적으로 운용합니다.
▶ 수료 요건
본 연구과에 2년 이상 재학하고 연습 과목 4학점 이상을 포함하고 30학점 이상을 습득하고 석사 논문 또는 특정 과제 심사 및 석사 학위에 관한 최종 시험에 합격한 자를 가지고 과정을 수료한 것으로 합니다. 진급 조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지 못했어요.
▶ 사회인 1년제 코스
충분한 사회 경험과 일정 이상의 연구 능력을 갖춘 사회인을 대상으로 1년제 코스를 두고 있다. 그러면 대학원 연구 성과를 즉각 직무나 직장에서의 사회 공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직장에 복귀하기까지의 기간 등을 단축함으로써 직무상의 부담도 경감한다.
1년에 학위를 취득하려면 입학 후 충분한 연구 지도 및 여러 면에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함께 입학 시에 일정 수준의 능력과 경험, 연구 방향의 구체성이 요구된다. 고도 공공 인재에게 요구되는 기초적 덕목으로 직무 경험 및 일정한 연구 능력을 가지는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출원시에 상세한 연구 계획서(8,000글자 정도)의 제출을 요구하고 합격 여부 판단의 자료로 이용한다.
1년제 코스의 입학 시험에서 합격의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해서는 수업 연한을 2년 이상 보통 과정으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고 수학 기회를 넓히도록 노력한다.
수료에 필요한 수득 단위는 필수 과목(4학점)을 포함한 30단위로 한다. 수업 형태는 요일·교시를 기본으로 하되, 관공청이나 기업, 교육·연구 기관에서의 업무나 연구 실적 및 그 결과에 대한 리포트나 발표 등을 수업 시간에 대신하기도 한다. 이에 의해서 충분히 능력 있는 사회인 학생이 1년 만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커리큘럼의 개요
고도 공공 인재가 정책에 관한 지식이나, 연구를 실시하기 위한 기본적 능력, 또한 국제적인 시야가 필요합니다. 이들을 획득하기 위해서, 통치 연구과에서는 정치학·법학·행정학을 주요 골자로 하고 또 경제학 및 경영학과의 밀접한 연관을 유지한 교육을 실시하고 갑니다.
● 거버넌스 연구과 훈련 과목에 대하여
여러 교원의 지도 체제에서 복수의 어프로치에서 연구가 가능
거버넌스 연구과는 입학에서 수료까지 어느 한 교원이 모든 것을 지도하는 기존형 형태가 아니라 여러 교원의 지도 체제가 특징입니다. 연구 과제를 다각적으로 파악과 함께 섬세한 연구 지도를 하기 때문에 전기 과정 후기 과정 함께 주로 담당 연구 지도 교수와 부기 담당 연구 지도 교원에 의한 지도 체제를 정돈하고 있습니다.수업 과목에도 다양한 전문 분야의 교원을 배치하고 1가지 사회 문제를 복수의 어프로치에서 다각도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 수업 과목의 개요(거버넌스 전공)
◆ 현대 일본 정치론 연구
정부, 지자체, 그리고 크고 작은 민간 조직의 다양한 정책 결정의 현장에서 리더십의 기능은 중요한 문제이다. 본 강의에서는 정치학의 관점에서 리더십의 문제를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근현대의 일본 정치의 사건, 개별 정책 결정 사례를 문제 삼아, 현대 민주 정치의 특징과 관련시키면서 리더십의 기능을 검증하는, 바람직한 정치적 리더십에 대해서 고찰한다.
◆ 공공 정책학 연구
본 강의에서는 학문 분야로서의 공공 정책학에 특유의 주제·방법·과제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이 분야에 관한 전문적 문헌을 대상으로 매번 지정하는 소재를 바탕으로 윤독과 그룹 토론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발표한다. 또한 본 강의에서는 필요에 응하고, 영어 문헌을 최대 1/3정도 사용할 예정이다.
◆ 조사 방법론 연구
본강에서는 석사 논문 작성에 있어서 답사에 의한 정보의 획득을 예정하고 있는 학생을 위한 준비 작업을 벌이고 갑니다. 구체적으로는 연구 계획서 작성 작업을 통해서 연구의 과제를 압축 구체화하겠다고 함께 조사 대상 선정을 실시하고, 더 조사 방법의 선택과 조사에 있어서 상정되는 문제점의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 작업 중에서 사회 과학적 조사 기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시킵니다. 단, 본강에서 대상은 질적 조사에 속하는 수법으로 통계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또 본강로 상정하고 있는 것은 계획서의 작성까지 답사의 실천에 대해서는 사거리에 들지 않아요. 수업은 연구 계획 발표를 반복하면서 내용을 짜서 나가는 형태로 행해집니다.
◆ 정책 규범 연구
일본 구미의 정치 철학, 정치 이론을 개관하면서 정부 활동과 규범과의 관계에 대해서 검토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하는 정책 결정, 정책 평가, 정책 시행의 각 단계에서 전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치와 규범에 대해서 고찰하다.
◆ 정책 과정 연구
정책 과정은 한 정책이 만들어지고부터 끝을 맞이하기까지, 일련의 흐름이다. 그것은 정책 과제의 설정, 정책 결정, 실시, 평가, 그리고 종료 등 몇가지 단계(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강의에서는 이들 각 단계에 관여한 이론 모델과 그 응용 예를 들어 설명·발표·논의한다.
◆ 금융 정책 연구
본 강의의 주제는 공공 정책의 중요한 한 분야인 금융 정책의 목적, 결정 프로세스, 운영, 파급 경로, 배경, 역사 등에 대해서 고찰하는 것이다.
◆ 공공 경영 연구
일본 및 서양의 문헌 연구 사례 연구를 통해서(1)공공 경영 이념·역사·특징(2)행정 평가, 성공회 모두 개혁, 민영화 및 민간 위탁 등의 공공 경영의 구체적 내용,(3)협동·파트너십 등의 새로운 공공 경영 방식을 강의한다. 사전에 레쥬메를 준비하고 레쥬메대로 진행한다.
◆ 지자체 정책 연구
본 강의에서는 지자체 정책을 "마을 만들기"정책으로 규정하고 구고 하다.
"마을 만들기"는 평범하게 들리는 용어인 동시에 그 다양성 때문에 학술적 전문성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대 일본 사회가 요구하는 과제이기도 하다. 점차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학문으로서 인지되기 시작했다."마을 만들기"는 어떤 내용인가. 그 역사에서 보자."마을 만들기"는 지역의 환경 정비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면에서 포착한 종합적인 개념이다."마을 만들기"는 제이차 세계 대전 후의 재해지의 부흥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한다. 즉, 하드웨어를 중심으로 시작된 것인데, 오늘날에는 하드웨어는 일단락되어 소프트 관리(비용과 서비스)에 중점이 옮겨지고 있다. 또, 하드 면에서도 입지·디자인 등으로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가지 않다. 즉 현대적 맥락"마을 만들기"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양면에서 주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마을 만들기"는 성장을 전제로 경제 효율성, 편의를 촉구했다. 그러나 오늘날"마을 만들기"는 경제의 저성장, 생활 환경 변화(고령화, 핵가족화 등)등으로 사람과 사람의 연결과 지속 가능성 등 비 물질적 정신적 풍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양적 팽창에서 생활의 질(QOL)의 향상으로의 전환이다.오늘, 세계화 시장 주의화로, 도쿄 vs지방 도시 vs지방의 2극 분화가 진전하고 한정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역 경제의 피폐와 인구 감소가 멈추지 않는다.세금이나 사회 보장·공공 사업 소득 재분배형의 기존부터의 중앙 집권 주의 시스템은 경제의 저성장과 지역의 생활 확보 양면에서 효과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지방 분권에 근거한 지역 활성화가 요망되고 있다. 지역의 과소 쇠퇴의 심화는 "도시"에 있어도 지역 활성화를 최대의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거기서,"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한 본 강의도 지역 활성화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또한 본 강의 구성에 있어서는," 살면서 일하고 쉬다"의 장인 지역의 "마을 만들기"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총론 부분과 각론 부분으로 나눌 수밖에 없다. 올해의 강의에서는 각론 부분으로, 지역이 안고 있는 현대적 과제의 해결 방법을 생각한다.
◆ 정부 정보 연구
정부가 하는 정책 결정, 정책 평가, 그리고 정책 시행 등의 여러 활동에서 정보가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본 강의의 주제이다. 일본, 미국 등의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정부 활동과 정보와의 관계를 검토한다. 법, 제도, 조직, 정책 등에 초점을 맞추고 고찰한다.
◆ 복지 정책 연구
우리 나라의 연금·의료·개호 정책에 대해서 이해한다. 그 때문에, 공적 연금 제도와 공적 의료 보험의 역사, 목적, 제도 개요, 급부·부담 구조 그리고 경제에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한다. 특히 개별 경제 주체의 저축 행태나 노동 공급의 관계를 배운다. 또한 우리 나라의 제도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OECD국가를 중심으로 한 외국의 연금·의료 제도를 이해한다. 특히 구미 국가는 이러한 제도의 민영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그 상황을 학습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바람직한 복지 정책을 모색한다. 복지 다원 주의에서 복지 서비스 제공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을 배우고 그것이 지역 주민의 생활 복지에 미치는 영향 때문.
◆ 현대 물류 정책 연구
본 강의에서는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SCM)의 생각을 설명한다. 단, 전체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소매업의 국제화"와 "교통 서비스 공항 경영론"의 2점을 주로 다룬다. 소매 기업이 국제화하는데 직면하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교통 서비스를 구축하면서 진출국의 인프라, 특히 공항 경영과 항공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구축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
◆ 지역 산업론 연구
본 강의에서는, 지역 경제 관련 연구사를 중심으로 설명하지만 필요에 응하고 개별 지역이나 기업에 관련된 사례 연구(특히 간사이 지역, 나카교 지역)를 다룬다. 연구 진행 상황에 맞게 강의 참석자의 보고를 실시한다.
◆ 현대 행정 법 연구
정책 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행정에 관한 법 제도와 법 이론"을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 문제의 주된 해결 주체는 행정이며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고찰하려면 행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에 관한 법 제도와 법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과목에서는 행정 법의 일반적인 체계나 이론을 습득시킨다.
행정 법의 기본적인 체계와 이론, 국가 재정·지방 재정 및 공공 회계에 관한 법 제도·법 이론, NPM에 기초한 행정에 관한 법 제도·법 이론 행정 평가 및 감사에 관한 법 제도·법 이론 등을 검토한다.
◆ 비교 헌법 연구
비교 헌법에 관한 기초적인 문헌을 읽습니다. 담당 부분을 정하고 담당자는 그 내용을 보고했고 그 후 토의를 실시합니다. 사용하는 제재는 "The Oxford Hand Book of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에 수록된 문헌을 예정하고 있지만 참가자의 흥미 관심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도 있습니다.
◆ 법 정책 연구
"법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공공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을 배우는 대학원생의 법학적 능력을 양성한다. 법 정책은 주로 법률 지식을 이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다. 특히 공공 정책의 환경 문제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므로 환경 법의 관점에서 분석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그 것에 의해서,"정책과 법"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력, 분쟁을 해결하는 능력 및 분쟁 발생을 막을 능력을 양성한다.
정책과 법에 관한 기본적인 이론을 강의한다. 계속해서 환경에 관한 정책과 법을 소재로 법 정책의 이론을 강의한다(환경 기본 법 환경 영향 평가 등의 환경 법 체계 및 이론 및 환경 문제의 분쟁 처리로서 민사 소송과 행정 소송 등).
◆ 국제 아시아 법 정책 연구
2015년 말로 예정된 ASEAN공동체(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의 창설은 세계에 대한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양성이 특징인 동남 아시아에서 EU와 비교하면 완만하긴 하면서도 통일을 도모하는 것은 ASEAN의 지위가 향상하고 회원 각국의 경제 사회 등에 큰 영향을 줄것으로 생각된다. 회원국들은 공동체 창설과 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의 법률을 개정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하나의 국이 된 ASEAN을 이해하는 데 현재 진행 중인 법 제도 개혁을 검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거기에서 본 강의는 2015년 말로 예정된 ASEAN공동체 창설을 위한 가운데, 가맹 각국이 가고 있는 법 제도 개혁의 현황과 과제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제 공공 정책 연구
본 강의의 목적은 국제 환경 법의 역사와 국제 환경 문제의 법적 논점을 배우는 것이다.
Daniel Bodansky, The Art and Craft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Harvard University Press(2009)및 Tim Stephens, International Court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Cambridge Studies in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2009)과 관련하는 영어의 문헌을 강독함으로써 환경 규범의 기본적으로 지식을 높이고 지구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적 대응에 관한 이해를 넓힌다.
수업은 텍스트와 관련하는 문헌을 윤독하다, 논쟁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 논의의 전제로서 그는 담당 문헌의 내용을 소개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 무역 정책 연구
본 강의의 주제는 현대 국제 경제에서 일본의 무역 및 무역 정책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 무역의 기초적 이론, 국제 무역 제도 현황, 일본 무역의 역사(일본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성립 이후)등의 기본적 사안을 균형 있게 해설한다.
◆ 국제 경제 정책 연구
1990년대 이후 국제 경제의 글로벌 화가 진전되어 왔다. 이 시장 경제 시스템의 확대는 다양한 국가의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는 한편 경제 위기의 빈발하는 사건도 부르고 있다. 본 강의에서는 글로벌 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빚어지는 여러 경제 위기에 대해서 고찰하는 관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국제 관계론 연구
본 강의의 목적은 국제 관계론의 기본 이론을 배우는 것이다. 영미에서 출판된 최신 이론적 책자를 사용하여 국제 관계론에 대해서 폭넓은 지식의 취득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배운 지식을 각자가 거론 국제 관계에서 구체적인 사상에 적용하고 분석·해석으로 응용하는 것을 시도한다.
수업은 텍스트의 윤독과 토론을 중심으로 행한다. 그는(1)과제 문헌의 내용과 논점을 보고한다.(2)토론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다.
◆ 리스크·거버넌스 연구
리스크·통치의 시스템 구축에 관한 분석·조사 및 관련 영역의 기술이나 방법론, 학제적인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해에 강한 사회의 실현을 촉진하는 것이 본 강의의 주제이다. 이렇게 형성된 리스크·통치 전략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유효한 정보에 근거하는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양한 주체의 사회적 상호 작용과 사회 네트워크의 형성에 의한 협동을 통해서, 리스크를 통치하거나 잠재적으로 다양화·복잡화하는 리스크에 대한 사회 전체적으로 리스크 대처의 최적화를 지향하면서 의사 결정 절차 등을 중심으로 검토·고찰한다.
◆ 구조 훈련 I
본 훈련은 석사 논문(혹은 특정 과제)의 완성을 위한 기초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주제로 한다. 학생이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연구 수행 능력을 익히는 것이 도달 목표이다. 문헌·자료 조사와 답사 등의 방법, 논문 작성을 위한 방법, 연구 발표의 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실시한다. 담당 교원마다 주제를 미리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 발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식의 훈련을 한다. 이수자는 담당자마다 테마에 따른 과제를 제출한다. 그들을 바탕으로 하여 마지막으로 훈련 총마토메으로 각자의 석사 논문 또는 특정 과제의 주제에 관련 연구 발표를 한다.
◆ 구조 훈련 II
본 훈련은 구조 훈련 I와 마찬가지로 석사 논문(혹은 특정 과제)의 완성을 위한 기초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주제로 한다. 학생이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그 완성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연구 수행 능력을 익히는 것이 도달 목표이다. 문헌·자료 조사와 답사 등의 방법, 논문 작성을 위한 방법, 연구 발표의 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실시한다. 담당 교원마다 주제를 미리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연구 발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식의 훈련을 한다. 구조 훈련 I와 같이 이수자는 담당자마다 테마에 따른 과제를 제출한다. 그들을 바탕으로 하여 마지막으로 훈련 총마토메으로 각자의 석사 논문 또는 특정 과제의 주제에 관련 연구 발표를 한다.
◆ 구조 훈련 III
본 훈련은 석사 논문(혹은 특정 과제)의 완성을 향한 지도를 하는 것을 주제로 한다. 학생이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석사 논문(혹은 특정 과제)를 완성시키는 것이 도달 목표이다. 연구 주제의 선택이나 연구·분석 방법에 대한 조언, 집필에 대한 지도, 문헌의 지시 등을 중심으로 지도를 실시한다. 학생으로써 자신의 연구 주제에 관한 연구 발표와 논의를 중심으로 훈련을 한다.
◆ 구조 훈련 IV
본 훈련은 구조 훈련 III처럼 석사 논문(혹은 특정 과제)의 완성을 향한 지도를 하는 것을 주제로 한다. 학생이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석사 논문(혹은 특정 과제)를 완성시키는 것이 도달 목표이다. 연구 주제의 선택이나 연구·분석 방법에 대한 조언, 집필에 대한 지도, 문헌의 지시 등을 중심으로 지도를 실시한다.구조 훈련 III와 마찬가지로 학생으로써 자신의 연구 주제에 관한 연구 발표와 논의를 중심으로 훈련을 한다.
'지속가능발전 > 지속가능발전, 의제21, 거버넌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천 부평 등 30개 기초단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 전북은 가입 지자체가 없습니다 (0) | 2017.08.08 |
|---|---|
| 배출권거래제 거버넌스 변경에 대하여 (0) | 2017.07.31 |
| 장성군, ‘거버넌스 성공 도시’로 우뚝 서다 (0) | 2017.07.31 |
| 베텔스만재단(Bertelsmann Stiftung) 베텔스만변혁지수(BTI), 지속가능 거버넌스지수(SGI) (0) | 2017.07.31 |
| 지속가능발전의 또 다른 실험– 쿠바와 코스타리카의 선택-- 희망제작소에서 (0) | 2017.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