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거버넌스 변경에 대하여

빙하의 눈물

노르웨이 최북단 스발바르드 군도에서 만년설이 녹아 바다로 떨어지는 장면이 포착됐다. 마치 사람이 우는 것 같은 모습의 사진이 공개되자 ‘지구온난화로 눈물을 흘리는 빙하’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배출권거래제 거버넌스 변경에 대하여

2017.07.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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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팀 문효동 연구원

  새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전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었다. 새 정권의 중점 정책을 뒷받침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다. 대선에서 의견이 분분하였던 전담 부처 신설 등 기후변화·에너지 관련하여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7월에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주요 제도인 배출권거래제의 전담부서 조정 추진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이와 함께 국회에는 배출권거래제 주관부처 변경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2015년 1월 1일 시행되어 현재 3년차에 접어들어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총괄부처를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변경하고 4개의 관장부처(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농림부) 체계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거버넌스 조정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일까?
 

  개인적인 견해로는 기후변화 이슈 자체가 다분야에 걸쳐있고, 배출권거래제 또한 부문별로 할당업체가 분산되어 있어 전문성을 갖춘 관장부처의 역할 이행과 이를 총괄적으로 조율하는 거버넌스 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 유동성 부족 문제나 할당 문제들이 기존 운영체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 시점에서 부처 변경논의가 과연 필요한 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문이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운영이 이뤄진다면 어느 부처가 총괄하여 전담하는가는 그리 중요한 사안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은 2차 할당계획 수립이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올해 6월 중에 발표되었어야 하는 2차 할당계획(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절차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2차 할당계획의 발표가 미뤄짐에 따라 1차 계획기간동안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와 충분한 공론화의 과정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소통”은 현 정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단어이다. 시간에 쫓겨서 결국 관련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할 수 있다. 공청회는 단지 외부의 의견을 듣기만 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각 의견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적절한 반영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명백한 방안이 있다면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나, 단지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춘 제도의 잦은 변경은 분명히 지양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배출권거래제는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제도로서,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관적인 제도 운영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조직체계에서 에너지, 산업 등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는 배출권거래제를 환경부가 총괄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체제가 정책의 일관성 유지나 시장 운영 측면에서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출처] 배출권거래제 거버넌스 변경에 대하여|작성자 기후변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