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키워 일자리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사회적기업' 키워 일자리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

임도원 입력 2017.05.24. 17:49 댓글 10개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대거 육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정책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일반 기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기재부 판단"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는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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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사회적경제 TF 구성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나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차관 시절 협동조합 강조
일부선 '좀비 기업' 양산 우려..2012년 후 폐업 44% 달해

[ 임도원 기자 ]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대거 육성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정책 실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조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 효과도 얻는다는 게 취지다. 일각에선 정부 지원금만 타내면서 연명하는 ‘좀비’ 기업이나 조합이 난립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정책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달 TF 구성

24일 기재부에 따르면 부 산하 정책조정국은 이달 안에 협동조합정책과를 중심으로 인원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사회적경제 TF팀’을 구성한다. TF팀은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르면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는다는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일반 기업에 비해 고용 창출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 기재부 판단”이라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하는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 두 개다. 기재부는 더불어민주당 발의 법안을 토대로 정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적시된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상호금융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문재인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새 아젠다로 내세우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조직 개편에서는 일자리수석실 산하에 사회적경제비서관(1급) 자리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소극적이니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다. 동시에 시민 생활, 복지 서비스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도 문 대통령과 사회적경제 관련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기재부 차관 시절인 2013년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협동조합은 일자리, 복지,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기재부가 2015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협동조합의 취업계수(산출액 10억원의 생산에 유발되는 취업자 수)는 21.4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인 6.4명보다 높았다. 평균 종사자 수도 2013년 7.1명에서 지난해 8.2명으로 증가했다.

◆실효성 의문도

경제계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일자리 창출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지금도 사업성이 떨어져 폐업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원으로 연명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많다는 지적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2년 말 이후 설립된 협동조합 가운데 운영을 하지 않거나 폐업한 곳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44.5%에 달했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은 중소기업청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과 지자체애서 각각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을 창업지원 등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손실은 결국 각종 지원금과 세금으로 메워져 국가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경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 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