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시대, 한국도 이젠 기본소득 논의 시작할 시점”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고용없는 성장시대, 한국도 이젠 기본소득 논의 시작할 시점”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

이명희 기자 minsu@kyunghyang.com

입력 : 2016.06.20 21:18:01 수정 : 2016.06.20 21:32:01

ㆍ내달 서울서 열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 앞두고 만나

안효상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는 기본소득 지급이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매달 일정액을 조건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이란 개념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낯설지 않다. 지난 5일(현지시간) 실시된 기본소득에 대한 스위스의 국민투표는 77%의 반대로 부결되긴 했지만 기본소득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2009년 창립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신자유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 가운데 하나로 ‘기본소득’을 옹호하면서 관련 연구와 교육, 홍보 활동을 해오고 있다. 다음달 7~9일 ‘사회적·생태적 전환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연대 조직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16차 총회가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부소장 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의 안효상 이사(53)는 지난 1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좌파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고용 없는 성장’ 시대를 맞아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라며 “한국도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 한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언제부터 있었나.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은 1980년대 유럽에서 먼저 제기됐다.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부터다. 한국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2009년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만들었다. 2010년 1월 서울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를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가 진보 지식인과 노동계에 확산됐다. 그때만 해도 당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부결됐는데.

“스위스가 부러웠던 것은 헌법에 기본소득 개념을 명시할 것인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했다는 사실이다. 스위스 좌파 내에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기본소득을 주고 임금을 낮추려 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준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찬반 논쟁이 여전하지만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계층은 두꺼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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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은 좌파의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도 있다.

“한때 아이디어 수준에 그쳤던 기본소득은 지속되는 경제위기와 로봇·AI 등 기술 발전에 따른 대량 실업 가능성으로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핀란드·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는 기본소득제 실시를 전제로 한 프로젝트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로버트 스키델스키 영국 워릭대 명예교수 등 전통적인 케인스주의(경기부양과 완전고용을 위해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경제이론) 학자들도 유사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경제학계, 정치권에서도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한국 사회에선 기본소득 논의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다 완전고용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필요성 때문이다. 침체된 내수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소비가 늘어야 한다. 소비를 늘리는 것은 최소한의 기본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다. 경제를 살리려면 국가가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 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가.

“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증세를 하거나 공유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 ‘저부담, 저복지’에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증세를 하는 것은 심리적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소득은 단지 아무런 조건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의 재분배 또는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는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래야 증세를 하든, 공유자산을 활용하든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다,”

- 다음달 서울에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6차 총회가 열리는데.

“2014년 캐나다 몬트리올 총회에서 서울이 차기 총회 개최 도시로 결정됐다. 이번 서울 총회가 기본소득 논의를 더욱 확산시켜 대중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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