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8. 13:48ㆍ시민, 그리고 마을/지역자치분권운동
보도자료 | 제목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각 당 대통령후보와의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체결 결과 발표 | ||
일 자 | 2017년 5월 7일 | |||
발신자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김택천 지방분권국민행동 전북대표 010-4699-1835] | |||
담당자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이창용 실행위원장 010-7765-5236 | 이메일 | gaeheonhaja@hanmail.net | |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각 당 대선후보 와의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체결결과 발표 !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 심상정 주요 대선후보 모두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체결 ! |
전국의 지방분권단체들이 총결집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후보가 양극화, 사회갈등, 저출산, 일자리 감소, 성장동력 약화 등 당면한 국가적 난제 해결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대선이 시작되면서 국민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상위 5명의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체결을 요청했고 이에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협약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과정을 거쳐 4월 27일(목) 오후 2시 3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2층 기자회견장, 오후 5시 50분 대구시의회, 5월 2일(화)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대표단과 각각 협약을 체결했고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5월 7일 오후에 국민협약서를 보내와 주요 대선후보 모두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 체결에 동참했다고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밝혔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5명의 대통령후보가 합의한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서는 지난 17년간의 지방분권 공론화과정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을 토대로 후보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되었다. 국민협약서는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 주민 자치권 보장, 지방의회에 자치법률 제정권 부여, 재정분권 강화, 법률 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5명의 주요 대선후보는 지방분권 개헌을 광범한 국민 참여 속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 완료할 것을 다짐하며 그 구체적 일정은 새 정부 수립과 함께 조속히 제시할 것을 약속했다.
황영호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은 “중앙정부가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를 일일이 챙기려 하다 보니 과부하로 인하여 작동불능사태에 빠져있고 지역문제를 해결해야할 지방정부는 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발이 묶여 활동할 수가 없다”면서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외교와 국방, 통상과 같은 생활의 큰 문제에 집중하고, 지방정부와 주민의 손발을 풀어 생활의 작은 문제는 지방정부와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대통령 당선자는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의 취지를 피력했다.
이기우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공동대표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주요 대선후보가 전원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와 주요 대통령후보 모두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한다. 이는 국가대개혁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며 “대통령후보와 정당은 당선여부를 떠나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해 약속한 대로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 개헌에 뜻을 같이 하는 10개 단체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전국연대,
한국지방신문협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지역방송협의회,
한국지역언론인클럽이
연대, 협력하고 있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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