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후보 선거공약 모음집 --다음출처

 

 

 

선거공약

1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 혁신적 4차 산업 경제 생태계 구축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벤처 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 환경 조성
•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삶·가정 양립 및 일자리 창출

이행방법

• 1.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 창출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일자리 : 17.4만개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 34만개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 30만
• 2.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전기차, 자율주행차,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 3D프린팅, 빅데이터,산업로봇 등 핵심기술 분야에 적극 지원
• 3.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창업국가 조성 스타트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 의무구매비율 확대. 정부가 중소기업과 혁신 창업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 역할 수행. 정부의 창업지원 펀드, 모태펀드, 엔젤 매칭펀드 등 지원자금 확대. 연대보증제폐지및신용대출제도개선추진
• 4.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1주 상한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공휴일의 민간적용 및 연차휴가의 적극적 사용 촉진으로 일자리 나누기
• 5. 비정규직 격차 해소로 질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전환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제정 등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 으로 해소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의 정규직 고용화로 비정규직 규모를 OECD 수준으로 감축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는 법으로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정함 정부와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점차적으로 정규직화 동일기업 내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강제 사내하청에 대해서 원청기업이 공동고용주의 책임을 지도록 법 정비
• 6. 최저임금 1만원 인상(2020년까지, 소기업·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마련)

이행기간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 4차 산업혁명위원회 : 2017년 중에 관련 법령 정비, 2018년 출범
• 창업국가 조성 : 법률 개정은 2017년부터 추진, 정책자금 확대는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 확대 편성

재원조달방안 등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5년간 21조원(연평균 4.2조원) 소요
• 창업국가조성: 기존예산범위내지출예산편성조정
• 재원조달은 재정지출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마련

2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 주권 명령의 이행
• 권력기관의 권력분립·견제·균형 재조정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
• 권력 핵심인 ｢대통령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

이행방법

• 1.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저도 개방 및 반환으로 지역 어민의 생업권, 생활편의 도모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 시행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
• 3.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지방행정과 연계되는 치안행정 지방분권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내정보기능 경찰에 이양 추진 (국정원은 해외정보와 국가안보, 테러, 산업 비밀에 대한 해외유출 감시로 제한) 국가경찰은 전국적 치안수요에 대응, 자치경찰은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
• 4.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함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 5. 감사원 독립성 강화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며, 국회소속으로 회계검사기관을 설치하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직무감찰 기능만 수행하는 기존 감사원은 헌법기관에서 법률기관화

이행기간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 2017년 계획수립 및 18년 예산 반영, 2019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완료
• 검찰개혁, 자치경찰제, 해외정보안보원 개편 추진 : 2017년부터 법률개정 추진, 국회 법률 통과 후 1년 이내에 완료
• 감사원 독립성 강화: 개헌논의에 따라 병행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 일반회계 예산 활용
• 검찰개혁, 자치경찰제 추진 : 법률개정사항으로 비 예산 사업임

3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특권과 특혜 철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사회 환경 조성
• 재벌 자본주의 사회를 혁파하여 포용적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
• 부패청산을 통해 OECD 선진국 수준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

이행방법

• 1.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청산을 위한 가칭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몰수 추진
• 2.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계열공익법인, 자사주, 우회출자 등 우회적 대주주 일가 지배력 강화 차단 방안 마련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전자투표·서면투표제 도입 추진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 처벌 및 사면권 제한 등
• 3.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지주회사 요건과 규제 강화.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검찰, 경찰, 국세청, 공정위, 감사원, 중소기업청 등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 구성하여,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특별법 제정 금산분리로 재벌이 장악한 제 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재벌의 지배에서 독립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하는 통합금융감독시스템 구축
• 4. 반부패 개혁으로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 5.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으로 투명한 대학 입시 환경 마련
• 6. ｢국가청렴위원회｣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독립적인 부패방지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정책을 마련하여 ‘투명한 사회, 청렴한 국가’를 구축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한 청탁에 대한 규제 강화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강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고 양형 강화 및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추진 불공정 거래행위 등 경제범죄와 재난・환경 등 집단피해 발생 사건까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을 확대 추진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한 손해의 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도를 도입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에 근거 없는 기부금 징수 행위 금지 추진

이행기간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017년부터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법률 개정 후 1년 이내에 제도적 기반 마련
•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사항의 경우 임기 초에 국정과제에 반영

재원조달방안 등

• 법률 및 제도 개선사항으로 비 예산 사업임

4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1책임, 2협력, 3평화, 4민주 4대 원칙 견지

이행방법

• 1.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 조기 전력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추진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 병사 복무기간 18개월 단축과 공정하고 자랑스런 병역의무 실현 . 장병 급여를 최저임금 대비 50%까지 임기 내 인상 장병 건강권 보호 및 민군협진 개념 하에 최고의 치료 보장 직업군인 처우 보장 및 여군 복지 향상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보훈으로 애국 헌신에 보상
• 2.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 . 6자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양자다자회담을 적극 활용 북한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우발적 군사충돌방지와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
• 3.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설치 위기관리 현장 대응체계 정비 및 상설 국가위기조사위원회 신설 사이버컨트롤타워의 확립과 국회의 통제 사이버 안보 분야 인력 양성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 4.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한미관계 :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외교 기축으로서 전략적 유대 지속 /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 / 다원적 전략동맹으로서 글로벌 차원의 협력 확대 / 외교국방(2+2) 포함 고위전략회의 제도화 한중관계 :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 / 한·중 고위급간 전략경제대화(SED)와 국방 당국 간 대화 활성화 / 북핵 문제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소통 강화 / 한중 FTA의 이행을 강화하고 경제관계의 균형과 안정 추진 / 국민 교류 확대 등 양국우호기반조성을 위한 공공외교 지속 수행 한일관계 : 실용적 입장에서 성숙된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 / 위안부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대응 /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문제 관련 전략적 협력 강화 /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중심 FTA 추진 / 제4차 혁명 및 신성장 분야 협력 등 전략적 경제협력 강화 한러관계 :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 북극항로 공동개척과 시베리아 에너지경제협력 대폭 확대 / 북핵 문제 해결에 따라 남·북·러 협력 통한 한·러관계 발전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와 번영공간 확대 : 한중일 3국협력 확대 강화 / 6자회담 플랫폼 재건을 통한 다자협력체제 구축 / 다자안보와 경제공동체를 통합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 아세안, 인도 등 아시아 신흥 경제권과의 연계협력 강화 / 경제통상 외교체제 업그레이드를 통한 경제통상외교 강화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 5.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 추진과 점진적 통일 추진 북핵 해결에 따라 동해, 서해, 중부 지역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북한인권 개선과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 추진 남북 언론교류와 사회문화체육 교류 활성화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와 생활밀착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이행기간

• 2017년 취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조정 등으로 마련

5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6 성 평등한 대한민국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여성이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
•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성평등 환경 조성
• 일·생활 양립이 가능한 성차별적 사회관습 철폐
• 폭력 없는 사회,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이행방법

• 1. 여성 정책 기구 권한 강화 여성가족부 기능 강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로 성 평등 정책 추진 동력 강화
• 2. 비정규직 여성 차별 금지, 여성 고용 우수기업에 포상·조세감면, 블라인드 채용제 도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여성 일자리 차별 해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대상 확대 기간제 비정규직 여성의 출산휴가를 계약기간에 산입 않고 자동연장 출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비정규직 여성 출산·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고용지원센터 등 제 3의 기관에서 확인서 발급 고용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 출산수당 지급
• 3.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관리자 비율을 확대 직장 내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작용하는 유리천장 타파
• 4. 젠더폭력 근절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이혼 진행중인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를 가정폭력가해자로부터 보호, 부부상담 및 면접교섭권 제한 피해자 등이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까지의 주거와 생활유지를 위한 자립지원금 지급 ‘성매매 피해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 성 산업 및 성 착취 근절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 상담·지원 등 강화 몰래카메라 이용 범죄 및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교육 및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이행기간

• 관련 법률 및 정책 2017년부터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성평등위원회 설치: 기존 일반회계 예산 편성
• 출산수당: 연 4,800억 소요

7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이행방법

• 1.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 2. 노인일자리 2배 확충 및 수당 2배 인상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 3.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 4.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안심병원 설립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8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 4. 육아휴직 확대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 6. 아동수당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9 농어민‧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소득이 늘어나는 활기찬 대한민국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99%의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 정부 기구 수립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마음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 환경 조성
• 대·중소 유통기업 상생협력 발전
• 새로운 농어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농산어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이행방법

• 1.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권익 보호 추진 등 중소·벤처 선순환 생태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확대신설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 구축 창업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납입 자본금 완화(현행 50억원 이상)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개인투자) 활성화 및 R&D 비중 확대 재기지원 삼세번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엔젤 투자 확대 연대보증제 폐지 창업벤처 공공조달 참여기회 확대 성장단계별 정책자금 지원 확대로 Start-Up의 생존율 제고
• 2. 영세 가맹점의 범위 확대 및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2억에서 3억원으로, 3억에서 5억원으로 확대 추진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 1.3%를 1% 목표로 점진적 인하,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적용되는 우대수수료도 향후 점진적 인하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 다결제 업종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추진
• 3.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젠트리피케이션(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가게 내몰림) 방지제도 도입 퇴거보상제의 도입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재건축시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임차권 제공 등
• 4. 대기업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 등에 대해 대규모점포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입지를 제한하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보장
• 5.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매년 공무원 복지포인트 30%(3,900억원, ‘16년기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전통시장 화재방지 시설과 주차장 설치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업화사업 적극 지원과 금융 지원 강화 상점가 범위(현행 50개 이상 점포)를 조정하여 골목상권 활성화 추진 소규모 점포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을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실현 자영업 포화구조에 따른 과밀업종 구조 개선을 위해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재취업)과 특화형 및 비생계형 업종으로의 재창업 적극 지원
• 5.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농어업정책 틀 획기적 전환 농어업특별위원회 설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쌀 목표가격을 인상하고, 쌀생산조정제와 소비확대로 쌀생산비 보장 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재해보험법 지원기준 현실화, 공익형직불제와 청년 농어업인직불금 및 주요농산물 생산안정제 도입으로 농가소득 안정 농어민산재보험과 100원택시 도입 등으로 농어민복지 확대 가축질병 백신 국산화와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 안심·선진축산 구축 산림 투자를 확대하여 자원육성, 일자리창출, 국민 여가공간 확대 등 추진 수산직불제 확대를 통한 어가소득안정 추진

이행기간

• 쌀생산조정제 도입, 직불금확대 등 제도개선: 2018년 상반기 완료
• 중소벤처기업부 : 2017년 정부조직 개편 논의 시 반영 추진
• 임대차보호법 등 법률 개정사항 : 2017년부터 법률 개정 추진
• 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규모 영세자영업 지원 강화 : 2017년부터 정책 수립 후 단계적 시행

재원조달방안 등

• 쌀생산조정제, 농업 복지 등 예산은 재정투입 순위 조정으로 기존 예산 활용
•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공약은 대부분 법령개정 사항이며, 예산 사업은 기존 예산 활용

10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이행방법

• 1.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 2.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 3.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 4.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 5.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공약·키워드

문재인 공약 키워드 후보자가 10대 공약 키워드를 언급한 기사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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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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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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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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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

1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을 맞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적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 체계 개편 및 국방정책 전환
• 한반도 군사력의 비대칭을 시정하기 위한 전술핵무기 재배치
•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북한 비핵화 노력 강화

이행 방법 및 이행 기간

• 1.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대비태세 구축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추진 금년 상반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비전력 확충 :감시정찰장비, 타격전력 등 Kill-Chain·KAMD·KMPR 체계전력 최우선 보강 북 SLBM 대비, 원자력추진잠수함 전력화 추진
• 2. 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 공세위주의 강한 군대로 전환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를 통해 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하여 공세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 국방개혁 기간 단축 및 군 전문성 향상 군 구조개편과 첨단전력 구비시기를 일치, 전투력 극대화 도모
• 3. 국제공조를 통한 외교적 대응능력 강화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을 통한 북한 비핵화 추진

재원조달 방안

• 사업별 우선순위에 따른 차등 재원 배분
• 낭비요소 제거를 통해 예산의 효율성 증대
• 예산증가분 중 우선 반영

2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일자리 창출 / 제조업.서비스업간 융 복합 촉진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투자 확대 -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 추진 U턴기업 활성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 창출
• 2.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氣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 최소화 핀테크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대폭 전환 3% 후반대 성장, 70% 고용률, 국민소득 3만 달러 조기 달성 일자리 창출 기업 및 비정규직 줄이는 기업에 법인세 등 조세감면 확대 ᄋ일자리 창출 중심의 행정규제 대폭 개선: 규제비용 관리제 실시 /신산업 규제의 탄력적용 및 권고절차 마련 /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규제 부담 경감방안 강구 핀테크 경쟁력 제고 위한 ‘규제 샌드박스’ 조기 도입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방식으로 단계적 개편 규제 한 개 신설하면, 두 개 철폐(‘one in, two out ’)
• 3.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 ‘22년까지 중소.중견 전용 R&D 예산 10조원, 부처간 연계시스 템을 통해 정부 R&D 예산 중 중소.중견 지원비중 50%로 확대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시정 가업승계 인센티브 강화 중소기업부 신설
• 4. 강성 귀족노조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와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 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의 격차완화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고용의 유연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사관계 질서를 형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 원·하청간 격차해소를 위한 성과공유제 등 상생협력 강화 파견 근로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참여제도 혁신
• 5. 최저임금 1만원 임기내 실현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최저임금 위반 제재 강화 중소기업, 자영업 등을 위한 세제 등 지원 방안 강구

재원조달 방안

• 규제를 대폭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 최대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원칙 수립
•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이를 최우선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활용

3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과 소득격차 해소, 누구나 안심하고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

이행 방법 및 이행기간

• 1.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영유아: 가정양육수당(현금과 바우처 형태로 혼용 지금) 2배 인상 /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초중고생: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 대상 월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청년: 미취업 청년 대상「취업상담-훈련-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대폭 확대 및 목돈마련 지원 취업 이후~중장년: EITC 강화(단독가구 지원 확대, 재산기준 완화,소득기준완화) 하여 저소득 근로자 집중 지원 및 근로 유인 50~60 은퇴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반퇴교육(재취업 교육)’ 강화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한 자영업 지원 강화 65세이상 노인: 기초연금 30만원까지 인상

재원조달 방안

• 각 부처에 산재한 500여개가 넘는 생애주기별 복지 정책의유사・중복사업을 조정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여 재원 마련

4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사회 재건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1.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 신설 1단계(초·중·고 학습시기) :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 2단계(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등 3단계(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등 4단계(대학 졸업시기) :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 등
• 2.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 완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경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 4. 대학 졸업유예비 납부 없애 학생 부담 최소화
• 5.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

재원조달 방안

• 예산 증가분 활용

5 서민복지 확대로 사회안전망 조성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통해 재기 발판 마련
•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강화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1. 채무불이행자 부담 경감으로 생계형 서민 재기 발판 마련 생계형 서민보호를 위한 대통령 직속 ‘서민·청년구난위원회’ 신설 : 생계형 신용 불량자 등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 / 신용불량자 중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근로 일자리 등을 통해 부채를 갚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 / 생계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대책 강구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 대거 매입 채무 조정 상환능력 없는 소액·장기 연체채권 채무 특별 감면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기준 상향 조정 채무조정 프로그램 성실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 2.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 강화 ◦홀로어르신의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홀로어르신 공동생활 홈 전국 확대 :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도배·장판·화장실 보수 등 주거 / 환경 개선사업・경로당 연계 안부확인 서비스 실시・ 노-노(老-老) 케어 사업 확대・ 홀로어르신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확대 치매 예방부터 치료까지 one-stop 서비스 지원 어르신 의료비 부담 완화 및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구축

재원조달 방안

• 탈루소득 발굴 및 지하경제양성화 등 세정강화를 통해 세입 확충

6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조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 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
• 특별행정구역 선정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미래투자 확대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1.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생계형 업종(청국장,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창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수도권 소재 일부 한국 폴리텍 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및 육성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및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 /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 / 전통시장 기반 청년창업인 ‘청년몰’ 대폭 확대 및 남대문, 동대문 소상공인 대출 확대 : 중소상공인시장기금 ‘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 2.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 기준 10. 10. 5로 조정 농.축.수.임산물 적용 대상에서 제외
• 3.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시행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정부(지자체)가 이자.금융비용 지원
• 4. 새만금을 특별행정구역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최소한의 규제 이외 모든 규제 철폐로 4차 산업혁명 특구로 조성, 신규 내수시장 확보

재원조달 방안

• 대기업 세제감면 재정비를 통해 세입 확충

7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으로 사회부조리 차단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검찰개혁과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권력비리 원천 차단
•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 사형집행 부활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1.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화 정치검찰 척결 및 개헌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검찰총장 임명요건 강화(자체승진 금지, 외부인사 영입)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 대폭 정비
• 2. 경찰개혁 경찰대학을 재직자에게 개방, 교육기관으로 전환 자치경찰제 도입
• 3.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 원천 차단 감찰대상 확대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 행정관 이상
• 감찰 독립성 강화 : 대통령에게 감찰개시 보고 금지, 결과만 보고 특별감찰관의 권한 강화 : 현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감찰기간 연장 및 임명대상자 자격요건 확대
• 4. 공기업 인사 투명화와 구조조정 통한 공기업 개혁 공기업 인사 투명화를 통한 인사제도 및 경영 혁신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 / 임원후보 추천 시, 단수 추천 금지. 다만, 부처 장관이 추천할경우 단수 추천 허용으로 책임 명확화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 부실 공기업 퇴출규정 명문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방만한 출자회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개편 / 現기재부 지침으로 운영하는 자회사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관리
• 5. 사형집행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흉악범에 한해 사형 집행 흉악범죄자 보호수용 제도 도입 : 연쇄 살인범, 상습 성폭력범, 아동 성폭력범 등 3대 흉악범죄자중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1~7년의 기간의 범위에서보호수용 선고 / 보호수용 기간 및 절차 : 1∼7년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선고및 집행 전 재심사

재원조달 방안

• 대부분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 조달 불필요(비예산)

8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로 청정 대한민국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인프라 재정비
• 국민들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미세먼지 대책 마련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1. 집집마다 1급 청정수 공급(식수 전용댐 건설) 중소규모 식수댐 확충을 통해 안전한 1급수를 식수로 공급 시설비 보조, 세금 감면을 통한 중수도 설치 확대 및 광역중수도망 구축 논의를 통한 물부족 해소 및 환경 보전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체계 확립 :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상수관 교체 사업 실시 /수량.수질 관리체계 일원화,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통합관리를 통해 고품질 물서비스 제공 4대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이용률이 저조한 하천둔치 인공 공원은 생물 서식처로 복원 하구생태계 복원을 위한「하구관리법」 제정
• 2.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보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간 다양한 협력채널 가동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하여 미세먼지 공동대응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추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전국민 대상 국민안전처 경보 발령 석탄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대폭 강화 '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연간 56만대)를 친환경차로 대체 압축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해 경유버스와의 연료가격 차이만큼 유가보조금 지원

재원조달 방안

• 예산 증가분 활용 및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9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4차산업 혁명 시대에 향후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작고 효율적인정부 실현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1. 정보과학기술부 신설과 4차 산업분야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4차산업 혁명 선도를 위한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 활성화, 벤처기업 적극 육성 :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 5년간 20조원 창업.투자펀드 조성 / 연대보증 폐지.세금혜택 확대 등 ‘창업강국’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ICT 메카 글로벌 투자허브 국가 육성 :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프론트 대한민국 모델 개발 /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및 대규모 데이터 기반 구축 (데이터 프리존 구축) 인공지능(AI) 활용 대국민서비스 확대 및 교육 실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위치정보사업 활성화
• 2.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제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 : 대통령 직속관련 위원회 설치: 미래전략위원회, 청년고용촉진위원회, 청와대 인구정책수석 / 중소기업부 신설, 정보과학기술부(미래창조과학부 명칭변경),여성가족청년부 신설,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 소방방재청.노인복지청.수도권교통광역청 신설, 해양경찰청 부활 등 행정.재정개혁을 통한 국가부채 획기적 감축 지자체 및 민간단체로 국가사무의 과감한 이양 추진

재원조달 방안

•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한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재원 조달

10 저출산 극복과 청년복지 확대로 대한민국에 활기를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보육・교육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및 국가 책임하에 적극 지원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 1.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출산.보육.교육은 국가가 책임 출산.보육 : 임신.출산.육아 맞춤 형 지원 / 둘째부터 1천만원 지원, 셋째부터 자녀교육비까지 지원 /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 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 등 부모 육아휴직 확실한 보장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강화 / 보육시설 대폭 확대로 보육걱정 없는 사회 교육 :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 /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3.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복지 확대 대학생까지 교통할인 30% 확대 글로벌 청년인재 10만명 육성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취업성공패키지’ 대폭 확대 및 목돈마련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지원 청년 전담 부처 신설

재원조달 방안

• 예산 증가분(매년 약 3.5% 증가 예상)을 저출산 해결과 청년복지를위해 최우선적으로 활용
• 세출구조조정(유사・중복사업 조정, 복지 전달체계 개편, SOC 완료사업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재원 마련

공약·키워드

홍준표 공약 키워드 후보자가 10대 공약 키워드를 언급한 기사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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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외교 언급많음
• 기업∙일자리 언급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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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사회안전망
• 소상공보호
• 부패척결
• 환경
• 4차산업혁명 언급많음
• 저출산∙청년

범례

• 홍준표 언급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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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

1 튼튼한 자강 안보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자강 안보 추진하여 대북 우위 군사력 유지,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 대처
• 국제사회 제재와 4자 회담 및 6자 회담 재개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 평화 주도적, 호혜적인 선진외교와 평화적 과정으로써 통일 추진

이행 방법

• 1.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자강 안보 구현 해군, 공군의 전력 대폭 확대 전략무기 대폭 증강, 킬-체인과 KAMD 조기 완료 합동참모본부에 전략 사령부 창설, 청와대 NSC에 북핵 대응 센터 설치 국방과학기술 발전시켜 첨단국방력 확보 방산비리 근절 위한 국방 청렴법 제정
• 2.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병행 추진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존속한 가운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철저 준비 방위비 분담금 협상 철저히 준비 사드 배치에 관한 안보와 국가 위상 확보 병행 추진
• 3. 4자 회담과 6자 회담 재개 추진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실행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 재개, 4자 평화 회담 주도적 추진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동결, 핵실험 유예, 핵·미사일 폐기 추진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 지향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추진
• 4. 평화외교-통일외교-선진통상외교 추진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방향에서 미중일러 4강과 평화외교 추진 한반도 비핵화, 북한 개혁개방, 한반도 통일외교 추진 선진적 외교역량을 재정립하고, 국내 경제와 선순환하는 FTA와 통상 정책에 기반을 둔 선진통상외교 추진
• 5. 평화로운 과정으로서 통일 추진 남북 관계 개선-북핵 해결-평화체제 수립이 선순환하는 원칙에서 대북 정책 구현 대북제재 지속하면서도 민족 화해, 개혁개방, 통일 위한 대화와 협상 모색 비핵화 진전과 평화관리를 지향하는 문화, 학술, 종교, 체육교류와 인도적 지원 재개

이행 기간

• 5년 동안,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북핵 문제 진전 등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

재원조달 방안

• 국방비를 연차적으로 GDP 대비 3%까지 점진적 증액(5년간 약 10조 추가 소요)
• 재원은 방산비리 근절 및 세출예산 조정으로 조달

2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Ⅰ - 교육・과학기술・창업 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 준비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 혁명 프로그램 추진
• 교육혁명 : 학제 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인재 양성
• 과학기술 혁명 : 창의적인 인재가 국가 R&D 혁신 및 새로운 기술 개발
• 창업 혁명 : 신기술 창업과 국가 R&D의 중소기업 지원, 재도전 기회 부여
• R&D의 생산성을 획기적 제고하고, 기존 기업·유니콘 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해서 다른 업종 간 융복합·합종연횡이 촉발되는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이행 방법

• 1.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매년 향후 10년 계획 합의 → 교육정책 일관성 유지 / 교육지원처 -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정책 지원 창의교육 : 4차 산업혁명 시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 → 창의인재 양성 학제 개편 : 진로 및 직업탐색형 고등학교 체제로 전환 / 6(초교) 3(중학교) 3(고교) 4(대학) → 5(초등) 5(중등) 2(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4(대학) /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평생교육 대폭 강화
• 2. 과학기술혁명, 창업 혁명으로 미래산업 창업국가 완성 정부 주도의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주도로 전환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 명 양성 국가 R&D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R&D를 지원 국가연구개발 체제 전면 혁신(연구개발 과제 기획, 선정, 관리, 평가 업무 일원화) 부족한 보건, 복지, 환경 등 공공분야 과학인력 대폭 확충 인문사회학·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기업가 양성 기반 구축 및 창업 지원 기관 육성 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노후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여 규제 없는 창업 드림랜드(스타트업 특구) 조성 실패 창업인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 창업 지원체계 컨트롤타워(창업 중소기업부) 및 민관 협의체 구축
• 3. 미래 준비를 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융합 기술 생태계 구축 제조업 + 4차 산업혁명으로 국내 제조업 부흥 도모 융합 기술 중심의 신산업, 혁신형 투자 등으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선도 중소기업에 대한 융합 생산 기술의 우선 지원으로 국내 생산 기반 경쟁력 강화 민관 공동 연구 국가 기술 융합 센터 설립 항만·항공·철도 인프라 + 융합 기술을 통해 유라시아 물류 허브 중심기지 구축 원전 폐로·해체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로 원자력 의존도 낮추고 폐로 산업 선도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기반 마련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 육성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 연계, 제조로봇 플랫폼 개발

이행 기간

• 2017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2018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재원조달 방안

• 학제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후 합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 시행 예정
• 국가 R&D 예산 19조 원을 조정하여 재원 마련 및 추가 세출 통해 예산 확보
• 기타 사업은 민간주도거나 법 개정 사항으로 직접적인 예산 소요 없음

3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Ⅱ - 정경유착 및 불공정거래 근절, 중・소상공인 보호로 공정경제 구축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재벌 개혁으로 정경유착 근절
•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경제성장의 토대 강화
•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으로 서민경제 살리기

이행 방법

• 1.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 개혁 기업범죄의 형량 강화 및 비리 기업인에 대한 사면 제한 불법행위자의 회사 경영 참여 금지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제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금융 감독 시스템 도입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출·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개선
• 2. 재벌 총수 일가가 소유한 만큼 권한 행사 공익법인(재단)을 통한 상속세 회피와 부당한 지배권 행사 방지 재벌의 문어발 확장을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요건 강화, 사업연관성 있는 (증)손자회사 보유만 허용, 지주회사의 판단요건 강화
• 3. 국민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바로 세우기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손해배상 추진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 마련 스튜어드십코드 채택 등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한 법·제도 정비
• 4.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견제 기능 강화 재벌 친족 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시 강화 분식회계 근절
• 5.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의 틀 마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및 소비자 집단소송을 도입 일감 몰아주기, 담합, 기술탈취 등 악의적인 불공정 관행 엄중 제재 공정위 위원 선임의 독립성 강화 및 공정위 의결 절차의 투명성 제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기업분할명령제 등 시장구조 개선명령 도입
• 6. 영세·자영업자 보호 및 중소기업 진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수수료 없는 현금 IC 카드 활성화, 창업 전 훈련과 컨설팅 체계화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

이행 기간

• 법 개정사항은 2018년까지 완료

재원조달 방안

• 대부분 법률 개정사항으로 추가 재원은 크지 않음

4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Ⅲ -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 일자리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청년실업 해소, 중장년 고용불안 해소, 여성과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 비정규직 남용 방지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 평생교육체계 및 직업훈련체계 개혁을 통한 미래 일자리 대비
• 사회적 약자의 노동인권 보장

이행 방법

• 1.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 원 지원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 원의 훈련수당 지급
• 2.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국가 임금직무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체계 구축
•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도입 후 민간부문으로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기업체에 대해 불이익 부과
• 4. 연간 1800 시간대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삶의 균형 도모 포괄임금제와 고정 초과근무(O/T) 관행 개선 최소 연속 휴식시간제를 도입하여 1일 당 11시간 이상의 최소 연속 휴식시간 보장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교대제 개편 적극 지원
• 5. 평생교육을 통한 직업훈련 체계 혁신 4차 산업혁명 대비 중소기업 직업훈련체계 혁신 퇴직 전 사전 전직 훈련과 상담 강화 등 전직지원 서비스 체계화
• 6.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가 큰 고용친화적 산업구조 구축 신성장산업 및 첨단 수출 중소기업 육성 산업수요에 부응하도록 고용지원 업무 전문화 중장년층의 고용 창출과 안정을 위한 고용상황 평가 제도 도입 : 분기별로 업종별, 직종별, 기업별 고용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책 강구(고용영향 평가제와 별개로 운영)
• 7. 사회적 약자의 노동인권 보장 근로 감독 강화 및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 등에 대해 강력 대처 노동인권 및 직업윤리 교육 강화

이행 기간

•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업은 2018년까지 제도 개선 완비
•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2018년부터 예산 확보 후 시행
• 법 개정이 필요한 사업은 임기 내 법 개정

재원조달 방안

• 청년고용보장계획 관련 예산은 현재 매년 17조에 달하는 일자리 관련 예산을 조정하여 충당할 계획임
•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체계 개혁은 교육예산과 연계된 사업으로, 교육 분야 예산을 조정하여 조달할 계획임
• 신성장산업 발굴 및 지원은 경제분야 및 국가연구개발 예산으로 추계 충당할 예정이며, 기타 사업은 민간주도이거나 법 개정 사항으로 직접적인 예산 소요가 필요하지 않음

5 국민주권의 더 좋은 민주주의 - 기득권 타파와 협치·통합의 정치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기득권 타파와 부패 척결을 통해 신뢰받는 정부
• 검찰·사법 개혁을 통한 국민의 신뢰 회복
• 협치와 통합의 정치 구현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실현
•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중심 정치 구현
• 견제와 균형의 분권국가 실현
• 정치와 행정의 공정성·투명성·효율성 제고
• 지방 균형 발전 달성

이행 방법

• 1.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유죄 고위공직자에 대한 특별사면 제한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부정부패 척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현관 처벌 강화
• 2. 독립성·중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검찰·사법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통한 검찰 권한 통제와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제고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대법관 수 증원 및 구성의 다양성 강화, 대법관 임기 연장 행정부처에 검사 파견 점진적 축소
• 3.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및 국회에 대한 국민의 상시적 통제 강화 국민투표 범위 확대, 국민발안제 도입 국민의 법률 심사 우선 청구권·국민공천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 윤리위에 국민 참여 강화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 4.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축소와 국회·지방정부와의 분권 강화 장관급 이상 국회 임명동의권, 대법원장 호선제 도입 등으로 대통령 인사권 축소 행정부 법률안제출권 폐지, 예산법률 주의 채택 감사원(회계검사 기능) 국회 이관 상시 국회·상시 청문회·상시 국감 도입으로 일하는 국회에 의한 행정부 견제 강화 ‘지방정부’로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재정권을 확대하는 등 지방분권 강화
• 5. 공정성, 투명성, 민의에 부합하는 정치제도 개선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독일식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 개방 명부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고 보조금 분배의 공정성 강화 정치후원금 기부자 및 지출 내역, 정당 회계 공개 강화, 출판기념회 관련 제도 개선 등 정치자금제도의 투명성 강화
• 6.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을 통해 정부 및 국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개헌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모두 세종시(행정수도)로 이전 대통령 집무실은 비서진과 한 건물에 설치하는 등 정부 의사결정의 효율성 제고 국회선진화법의 비효율 요소 제거 예산 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화하여 국회 의사결정 과정의 비효율성 극복
• 7. 지방 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 발전 체제에서 지역 다극 발전 체제로 전환 기존의 물적·인적 인프라를 고려한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방 균형 발전

이행 기간

• 개헌 사항의 경우 국회 논의 및 국민적 논의를 충분히 거쳐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에 개헌안 국민투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
• 그 외 대부분 항목은 법률 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의 논의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시기는 달라짐. 임기 내 이행을 목표로 하되 정부·여당이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지체 없이 추진하겠음

재원조달 방안

• 대부분 헌법 또는 법률 개정 사항으로 추가적인 재정소요 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미함
• 일부 조직개편에 따른 재정소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국회에서 법률 제·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어떻게 합의되느냐에 따라 필요 재원의 규모가 달라짐. 대부분 정부의 운영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재정으로 충당함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은 시행 시 행정비용 발생. 이는 재정으로 충당

6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Ⅰ - 격차 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 맘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국가
• 가난의 고통이 없는 국가
•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 돌봄이 고통이 아닌 보람이 되는 국가

이행 방법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상향 조정
•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출산 크레딧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두루누리 제도 적용 확대 경력단절 전업주부 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유족연금 확대 임의가입자 소득 하한 조정 및 기준소득액 상한액 인상
• 3.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저출산 극복 출산 전후휴가 기간 연장과 국가책임 강화 임신, 출산 진료비용 및 난임치료비 국가지원 확대 <성 평등 육아휴직제> 및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
• 4. 가족·기업·국가가 함께 키우는 행복한 어린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공립 유치원 확충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제고 방과 후 돌봄 교실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 내실화 아동수당 도입
• 5. 어르신 ‘빈곤제로’ 와 ‘건강 100세 시대' 한국형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기초연금 강화 틀니, 임플란트 등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장기 요양 치매 대상자 확대 및 저렴하고 질 높은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 경로당을 노인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독거노인 지원 강화) 노인 일자리 확대, 수당 인상 및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
• 6.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및 장애인 연금 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7. 건강권 보장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 상한제 실시 간호 간병서비스 확대 및 공공 요양 시설 확충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및 국가책임 강화 의료취약지 해소 및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 8. 쉼 있는 가족 돌봄 사회 토대 마련 <가족 돌봄 휴직 기간> 확대와 <돌봄 가족 휴식일> 도입 장애 아동 및 치매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이행 기간

• 2017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2018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재원조달 방안

•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 조정, 건강보험·고용보험 재정으로 조달

7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Ⅱ -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재난, 질병, 위해물질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재난안전, 먹거리/의약품 안전, 전염성 질환 등에 대해 물샐 틈 없는 안전시스템 구축 및 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
• 평가-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체계 구축

이행 방법

• 1. 재해/재난/전염병/위해 물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 재난 건전성 모니터링시스템 기반의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 강화 국토교통부, 환경부, 질병관리기관 및 지자체 등의 방재 전문 인력 확충 및 방재 점검 체계 상시화 지진, 홍수, 방사능 유출 등의 재해 징후 포착시 경보 발령 체계의 선진화 위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 (‘No Data, No Market’) 위해물질사용/검출된 제품 생산 기업의 영업 비밀 제한 일반가정 대상 먹는물, 미세먼지, 새집증후군 등 일상생활 유해점검사업 시행 어린이집, 학교, 놀이터 등에 화학물질 안심기자재 사용 의무화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 공개 투명화
• 2. 범정부적 통합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청와대의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대규모 재난이 발생 시 범정부적 통합 재난관리체계를 구축 및 각 부처의 재난관리 총괄 조정기능 강화 방사능 재난에 대한 범정부적/광역 통합 관리체계 구축(동남권/서남권 광역 방사능 방호 센터 설치) 재난 발생 시 간단명료하고 신속 대응이 가능한 지휘권 체계 수립 :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지휘소-주무부처-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로 지휘체계 단순 명료화 / 소방청 설립과 119응급 구조 기능 강화 및 복합재난 대응 능력 제고
• 3. 현장 재난/재해 대응 방식 개혁 현장 지휘관에게 재난현장 총 통제권 부여 : 관군경 등 재난현장에 동원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동원권과 지휘 통제권을 재난현장 지휘관에게 매뉴얼대로 부여 현장 신속 재난 대응 지휘권자의 면책권을 폭넓게 보장 : 대응 자의 책임 중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정비 선조치 후보고 원칙 확립 대피 및 구호체계 재정비
• 4. 재난/재해 복구, 손해 배상 체계 개편 위해 물질로 인한 생명/신체에 손상을 가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 강화,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 환경/소비자 피해 구제기금을 신설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기관이 선배상하고 기업에 구상권 행사

이행 기간

• 집권 후 입법 조치 완료 후 시행
• 집권 기간 내내 국가 안전점검 상시화

재원조달 방안

• 기존 인적/물적 자원의 재배치, 지휘체계 개선 등으로 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
• 소방/원자력 방호 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 추계는 추후 발표

8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Ⅲ - 국민 모두를 위한 성평등 대한민국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구현
• 일·생활 균형을 통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 사회 실현
• 성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이행 방법

•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및 여성폭력 피해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종사자 수준으로 처우 개선 국가책임의 폭력 안전망 강화 : 여성폭력 방지 통합지원 전달 체계 개편 / 성폭력 행위 처벌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보장,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지속적 괴롭힘 범죄 처벌 법 제정 아동폭력(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및 대응 인프라 확충
•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성 평등 사회 실현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위해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과 <동일임금의 날> 제정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보장 및 급여 도입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고용보험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로 재정안정성 확보 일·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
• 3. 성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명목적인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평등인권부>로 개편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위한 <내각 여성 비율 OECD 평균 30%> 추진 헌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국가의 실질적 평등 촉진 의무 구체화 아동·청소년 인권 강화 위한 <성 평등-인권 통합교육> 정규교육과정 포함

이행 기간

• 제도 개편은 2018년까지 완료
• 법률 제·개정 공약사항은 2018년 입법 완료

재원조달 방안

•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은 약 8,000억 원 정도(2017년 기준)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기금 실업급여 재원(실업급여계정 상 모성보호지원급여)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상향하여 단계적으로 증액할 예정이고, 장애 아동 및 치매가족 돌봄자를 위한 돌봄 가족 휴식일 도입에 필요한 추가 예산 등과 함께 세출 조정으로 충당함.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범죄 피해자 기금에서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예산 전환 후 세출 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임.

9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Ⅳ -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환경, 안전한 에너지, 아름다운 문화국가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 환경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 및 미래 일자리 창출
•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문화강국 실현

이행 방법

•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 마련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 강화 중국 등과 환경외교 강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 지능형 미세먼지 예보 확대 및 측정망 확대 어린이 등 취약계층 및 다중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측정기 의무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설치
•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설계수명 종료 노후 원전 가동 중단 및 폐로 장기 에너지 수급 계획 수립, 공급 위주에서 수요관리로 에너지 정책 기조 전환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석탄발전 축소(LNG 발전 확대)
• 3.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4대 강의 상시 개방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과 정밀조사 후 자연성 복원 추진, 수량-수질 기능 통합 물 관리체계로 개편 빅데이터, AI 기반의 환경오염 예·경보(녹조, 미세먼지, 화학사고) 정확도 개선 및 정보 개방·참여 확대 지능정보기술을 접목한 환경시설관리 최적화 노후 상수관로 교체 확대,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제고
• 4. 에너지 신기술과 환경 신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발전, 에너지 저장 시스템, 전기자동차 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워터그리드, 물 재활용 등 물 관련 산업 육성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기술 개발 등을 통한 산업화
• 5. 문화의 공공성과 민주성 회복으로 삶의 질 높은 행복공동체 구현 문화 기본권 지표(체육 포함) 관리를 통해 지역, 계층 간 문화 균형 실현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환경 조성으로 사회 전반의 역동성 제고 문화벤처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문화산업 공정 성장 생태계 구축

이행 기간

• 제도 개선 사항은 2018년까지 이행 완료
• 법 개정 사항은 임기 내 완료
• 시설 및 투자 관련 사항은 임기 내 지속적으로 추진

재원조달 방안

•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해 중복사업 정리 등 재정을 효율화하여 예산 절감 및 공약 실현 투자 재원 확보
• 교통에너지환경세 배분 비율 조정 및 재정지출 조정으로 필요 재원 확보

10 헌법을 실천하는 정부 Ⅴ - 국민 건강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스마트 농어촌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식량주권·해양주권 확보
•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 및 농·어가 생활 안정
• 지속 가능한 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이행 방법

•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축산물(방역·검역·검사), 농식품(생산·유통·가공·판매) 먹거리의 안전·위생 질병 일괄 관리 시스템 구축 GMO 및 수입 위해 식품 관리 강화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확대 개편 학교급식에 우유 등 유제품을 포함하여 어린이 건강 향상 농가 소득안정과 어린이 체질 개선을 위한 과일급식 프로그램 “과일 닥터” 도입 먹거리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산업으로 육성
• 2. 식량주권ㆍ해양 주권 확보 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수급 안정화를 통한 식량주권 확립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 : 논에 벼 외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여 옥수수, 콩 등 부족한 곡물의 자급률 제고 및 농가 소득 감소분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백신은행 설립 등 가축 질병 방역 주권 확보 : 국내 환경에 맞는 백신 연구개발 집중투자, 백신은행을 설립해 전염병 발생 시 신속 대응 / 농식품부 내 질병 방역부서 설치 해양경찰청 부활: 불법 중국 어선 단속 효율성 증대 도모
• 3.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과 농·어가 생활 안정 식품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식품산업 육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 : 스마트 센싱, IoT 기술 활용·빅데이터에 기반을 둔 더 투입 지속형 농업 / 위성·드론, 공간 정보 활용 스마트 농경지 관측 및 로봇 농작업 기술 / 한국형 스마트팜 기술 국제 표준화 및 수출용 모델 개발 신재생에너지팜 조성을 통한 농·어가 소득 증대 농촌마을 생태·환경 보전형 직불제도 신설 : 정부-농업인 간 협약에 의해 환경보전활동사항을 결정하고, 이행 여부 사후 점검하여 직불금 지급 5대 민감품목(노지채소: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생산안정제, 자조금 지원 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업 지원 대책 마련 어가소득 안정을 위한 수산직불제 확대
• 4. 지속 가능한 농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농어업 기초인력 집중 육성 및 전문성 강화 가족농과 여성농어업인 보호 육성

이행 기간

• 임기 내 추진 및 완료

재원조달 방안

• 재정 및 조세개혁 등을 통한 정부 재원 활용

공약·키워드

안철수 공약 키워드 후보자가 10대 공약 키워드를 언급한 기사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약·키워드 탭

• 자강안보 언급많음
• 교육∙과학 언급많음
• 공정경제
• 미래일자리
• 정치혁신 언급많음
• 사회안전망
• 성평등
• 국민안전
• 환경∙문화
• 농어촌

범례

• 안철수 언급 지수

2013년 12월
지수 2

20132014201520162017

0255075100

언급 많은 기사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간을 선택해 보세요.

•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도 외교적 관계를 시작할 때 기본적인 가정조차 다 한 번...
  2017.05.02.

기사를 AI로 분석해 최대 3건을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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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

1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이행방법

• 1. 육아휴직 3년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자녀 성장 단계별 돌봄 휴직 도입’ : ‘자녀 성장 단계별 돌봄 휴직’은 현행 1회 육아휴직 분할을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 : 지나치게 낮은 육아휴직 급여 상한선(현재 100만원)을 200만원으로 확대 / 육아휴직 수당 통상임금의 40%에서 60% 수준으로 상향조정 / 부모보험제도(고용보험 미가입자) 도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
• 2.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 수당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을 통한 부모의 보육선택권 확대 2022년까지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현재 28%에서 70%로 대폭 확대 :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교사교육을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 수도 대폭 확대 /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된 지역에는 정부 주도 하에 권역별 어린이집 설치 초등~고등학생 자녀에 대해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 초등학교의 돌봄기능과 공교육 역할 강화 : 초등학교 1~6학년의 하교시간을 월〜금 오후 4시로 단일화 / 4시 하교 후 7시 30분까지 방과후교실, 돌봄교실,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등

이행기간

• 육아휴직 3년법 도입 및 육아휴직 급여율 현실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고용보험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법이 개정 되면, 공약 이행 가능
• 공공어린이집 70% 확대는 2022년까지 임기 5년 내 달성
• 현재 시행중인 제도인 가정양육수당은 예산 확대 반영하여 인상
• 부모보험, 아동수당 도입은 조속한 시일 내 법 제·개정 후 시행

재원조달방안

• 저출산 해결을 위해 재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필요 재원 확보
•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는 육아휴직 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확충
• 공공어린이집 확대, 가정양육수당 인상은 2018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
•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2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 OECD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임. OECD 평균보다 약 43일 더 일하는것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
•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금지의 사회로 전환해야 함
• 또한,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모든 근로자가 1안정된 일자리에서, 2충분한보상을 받으면서, 3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음

이행방법

• 1. 칼퇴근 법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 독일, 영국, 프랑스는 법률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 현행법에 규정된 1주 12시간 초과근로시간 한도뿐만 아니라, 1년의 초과근로시간 한도 규정 기업에게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를 부과
• 2. 노동개혁 비정규직수 획기적으로 축소 :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공공기관, 대기업 등) / 업종 및 기업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 설정 (파견, 용역, 특수직 등 간접고용 형태도 비정규직의 총량에 포함) / 차별시정의 비교대상에서 동일노동의 범주를 폭 넓게 해석하고, 차별이 확인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며, ‘징벌적 배상’을 적용 최저임금을 2018년부터 연평균 약 15%씩 인상하여 2020년에 ‘1만원’ 도달 :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가는 향후 3년 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국가가 지원 /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 /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 산업현장에서 ‘동시작업 금지’를 통해 고질적인 산재사고 예방 : 원청 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안전 및 사고에 대해 책임부과 / 작업중지명령 강화 등 처벌수준을 높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 저임금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 사업주에 구상권 청구 관대한 고용보험 : 실업수당 인상 및 지급기간 연장 / 청년실업부조 및 특별실업부조 제도 도입

이행기간

• 현재 돌발노동의 제한 및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 보장 등 근거 규정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된 상태로, 법이 개정되면 시행 가능

재원조달방안

• 칼퇴근 문화 정착과 돌발노동 제한, 최저임금 인상은 재정 투입 방식이 아닌 제도 개혁을 통한 민간의 참여와 법적 의무 이행, 투자 확대가 중요
• 한시적인 영세업체 4대 보험료 지원 및 관대한 고용보험: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에 재정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관련 예산 확보

3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빈곤의 연대의무’,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함
•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이행방법

• 1. 노인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독거노인 방문-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개발 및 운영 / ‘사회적 기업’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 실현
• 2.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대폭 확대 :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용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고, ‘본인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확대 (*즉, 건강보험보장률을 63.2%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확대) /산후조리비용 300만원까지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3.2% 수준의 공적부조 대상자를 5% 수준까지 확대 소득하위 50%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차등적 인상

이행기간

• 임기 첫 해에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것이며, 2018년도 예산 반영

재원조달방안

• 세출 구조 조정 및 세제 개편을 통한 예산 확보 노력: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 복지 예산 집행 체계를 투명화하고, 행정 비용 절감을 통한 복지 지출 누수 현상을 제거하여 예산 확충

4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우리나라는 대학생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하는 현실로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함
• 재벌들은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여 불공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지며, 우리 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왔음
•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야 함
• 과감한 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고,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이 조성되도록 하겠음

이행방법

• 1. 혁신 창업 ‘혁신안전망’ 구축 :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의 환경 조성 / 정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 완전 폐지 / 성실경영자에게는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 : 대통령이 직접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수행해 각종 해묵은 규제를 원샷으로 해결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창업이 성공한 경우 증권시장 상장과 기업 인수합병 여건을 개선 /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재를 쉽게 영입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시세제혜택 대폭 확대 벤처캐피털 설립요건 완화 및 투자 위험 부담 축소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자금에 소득공제 혜택 확대, 실패할 경우 세금환급 창업교육 의무화 및 대학 창업 인프라 지원 확대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으로 전환 : 기존의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 창업과 벤처 관련 업무는 민간 전문가들이 직접 담당
• 2. 경제정의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강화를 위한 특별법)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에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총수 일가가 계열사 일감을 몰아 받기 위한 개인회사 설립 금지 재벌총수 일가 및 경영진에 대한 사면·복권 금지 공정위를 전면 개혁하여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획기적 제고 및 소비자 보호기능 대폭 강화

이행기간

•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철폐하는 창업 환경 조성은 임기 첫 해 관련 법·제도 정비를 시작으로 시행
•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집행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발의 예정
• 공정거래 관련 법률 전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법 개정 후, 시행 가능

재원조달방안

• 창업 환경 조성과 공정한 시장 경제는 관련 법 제·개정 및 제도개혁을 통해 가능하고,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확대하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
•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의 세제 혜택은 세제 개편 및 조세 개혁으로 가능

5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중소기업 : 바르고 정의롭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성장사다리,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 자영업 : 560만 자영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가계를 살찌워서 내수경제의풀뿌리를 튼튼히 함.

이행방법

• 1.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 개편 :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 대통령 직속 ‘(가칭)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중소기업 민원을 정리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 출발점으로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제품 제작지원센터인 ‘메이커스랩(Makers Lab)’ 조성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 격차 축소 :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및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 전국 공단, 농공단지 등 영세기업 밀집지역 내 정부 주도로 협동조합형 어린이집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제조업 스마트공장 설립 지원 확대 불공정하도급거래법상 징벌적배상인 ‘피해액 3배 이내’의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
• 2. 자영업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대형사업자의 골목상권 진입을 사전에 규제 및 조정 (사업조정제도와 조정권고 불이행시 벌칙 강화) 프랜차이즈 계약연한을 15년으로 연장, 임대차계약 갱신기한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대료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분쟁발생시 지역사정에 밝은 지자체별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대기업이 주 1회 근무일에 구내식당을 휴업하여 인근자영업과 상생하는 방안 유도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는 영세가맹점 및 중소가맹점 매출액기준을 상향하고, 전자결제대행수수료로 인하 유도하여 자영업의 경영안정 도모 자영업자의 4대 사회보험가입을 지원하는 등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

이행기간

• 중소기업: 규제 및 조세지원 등 법적 관련 사항은 2017년 취임 직후부터 개정작업을 시작하여 2018년부터 적용하며, 메이커스랩 및 지원정책 등은 2018년부터 본격 추진
• 자영업 지원정책은 법 개정의 경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조정을 거쳐 1~2년 내 가능

재원조달방안

•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예산을 활용하며, 메이커스랩은 수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협의에 따라 지원 비율을 정하며, 기존 공간을 주로 활용
• 자영업 대책은 모두 법 개정이나 규제조치여서 재정소요는 많지 않음.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지원의 재원은 국고지원 :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6 미세먼지, 화학물질, 원전불안 해결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이행방법

• 1.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조기폐차의 연간 목표를 두배 이상 상향조정 2차 초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석탄사용을 대폭 축소 : 주의보 이상의 사전예보가 발령될 경우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 / ‘경제급전’을 ‘환경급전’으로 전환 중국유입 미세먼지 대책은 1) 동북아환경협약체제 강화(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 운영) 2) 3국 연합으로 ‘대기환경개선기금’ 조성 및 한·중·일 간의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 병행
• 2. 생활화학제품 대책 생활용품 중 ‘위해우려제품’의 전수조사를 확대·정례화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우려가 높은 제품은 퇴출조치 위해성 평가 후 시장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상시적인 모니터링 강화 제품 성분표시를 자발적 협약 수준에서 표시의무화의 방향으로 점차 전환하고, 기업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생활화학제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을
• 3. 원전안전 대책 원전 인근지역의 정밀한 단층조사와 함께 모든 원전의 내진설계를 0.6g 수준으로 강화하고, 형식적 계획이 아닌 실현가능한 비상대피계획 수립 안전규제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법적 위상을 높이고 위원장 인선 및 위원 선정 다수호기가 위치한 위험지역의 원전밀집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수로 등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 원전의 점진적 축소의 대안으로 가스발전과 재생가능에너지 등 안전한 저탄소 발전설비 활용

이행기간

• 미세먼지 대책은 임기 첫해에 측정망 확충과 예보정확도 제고와 노출위험을 줄이는 국민대응체계 강화에 주력
• 생활화학제품 대책은 기존 입법(화평법 및 살생물법)을 통해 시행 가능
• 원전 내진설계강화(0.6g)는 기술개발에 따라 가변적(0.3g 수준은 2018년 가능)

재원조달방안

• 미세먼지 예산을 국가예산의 순위에서 높게 반영
• 생활화학물질 대책은 규제대책 사항. 재정소요 거의 미미
•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은 법 개정 사항

7 게임 체인지(Game Change)를 선도하는 최강군을 육성하겠습니다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북한은 국제제재에도 불구, 핵능력 강화에 모든 노력 집중하면서 우리 내부 갈등 조장 및 대남도발 기회 모색하고, 동시에 김정은의 폭압적 리더쉽으로 불안정사태 발생 가능성 상존. 美‧中갈등 심화 등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정성 확대도 우려되는 등 최근 안보상황은 6.25전쟁 이후 최대 위기
• 최우선적으로 당면 안보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고, 미래지향적 전방위 안보태세를 구축,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

이행방법

• 1. 현재 가장 큰 위협인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에 구축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美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추진 사드를 추가 도입하여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하고,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
• 2. 미래 위협양상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적극 수용, 게임 체인지(Game Change)가 가능한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 첨단전력을 이용하여 북의 군사적 위협을 일거에 상쇄시킬 수 있는 한국형 상쇄전략 (KOS, Korean Offset Strategy)을 채택 현재의 지지부진한 국방개혁을 전면 재정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가칭)미래 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하고 관련 법률 정비 민간이 맡아도 되는 비전투분야(부대관리, 행정, 보급, 수송, 취사 등)는 민간에게 전면 이양, 군은 전투분야에 집중하여 병력감소에도 불구하고 적정 전투력 유지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안보적 위기나 재난‧재해 등 非안보적 위기 상황에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제반 요소를 동시에 대비시키는 국가 수준의 통합위기관리 체제 구축 징병제 체제하에서 우리 병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전하고 보람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 : 징병제 하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되는 개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보상 및 의무복무 병사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한국형 G.I. Bill 프로그램 법제화 / 장병 의료지원체계 대폭 개선 / 군과 사회와의 연계 강화 : 부모-부대간 소통활성화, 특기병 교육훈련 학점인정 등 외국군이나 공무원에 비해 짧은 직업군인의 정년을 연장하여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고,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 직업군인의 정년을 순차적으로 1~3년 연장 / 군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기복무자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 -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도적 노력을 강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원을 강화하여 안보희생지역 보상 확대

이행 기간

• 한미 동맹 차원의 북핵 대응체제를 조기 구축, 국가 수준의 통합위기관리체제 구축, 병영문화 개선 및 제대 후 지원 확대 등은 취임과 동시에 추진
•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을 구축,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임기 내 계속적 추진

재원조달방안

•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이‧불용액 등 국방부 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해결
• 2016년도 기준 GDP 대비 2.4%인 국방비를 3.5%까지 확대하고, 증액된 국방비를

8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이행방법

• 1.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대학별 논술은 폐지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R&E(Research & Education) 대회 등 ‘교내 수상경력’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금지
• 2.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도입 등 유연한 학제 운영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하여 과목별로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수강신청제’가 정착되면 ‘무학년제’ 전환을 통해 유연한 학제 운영이 가능
• 3. 수업방식을 다양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 토론, 실험, 체험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창의성과 사고력을 증진 ‘개인 중심‘의 학습보다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 객관식 지필고사의 비중 축소 ‘결과중심’이 아닌 학생 개인의 성취수준에 따른 ‘과정중심’ 교육
• 4. 자유학기제를 지금 한 학기에서 두 학기로 늘려 ‘자유학년제’로 확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 ITS)’을 개발, 활용하여 개별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1: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 지원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화 : 모든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의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 /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은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만으로 축소 ‘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를 구현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고교유형,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을 법제화하여 / 잦은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와 평생학습 중점으로 기능을 개편

이행기간

• 프랑스의 경우 2003년 교육개혁을 위해 1년간 오프라인 토론회만 약 13,000회를 개최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프랑스의 사례를 본받아 당선 직후 1~2년 동안 교육개혁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교육제도를 개혁해 나가겠음.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 제도 변경에 대한 공약으로 기존 예산 전환 사용 가능
•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의 경우 미국의 활용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3년 정도 개발

9 1-2인 가구시대에 맞춰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주택 수요구조에 맞추어 소형 주택공급 확대 ( * 2015년 1-2인가구 비중은 53.3%. 향후 더 커질 가능성)
• 전체 주택의 약 50%를 차지하는 빈집 및 20년이상 노후주택의 개량
• 청년, 신혼부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하는 등 주거복지 강화

이행방법

• 1. 소형 신축 분양주택 공급 확대 공공분양 주택 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 우선 공급(공급대책) 민간 소형주택 건설 의무 비율 부활(20% 의무가 ‘14년 폐지됨, 공급대책) 1~2인 가구가 실거주 목적으로 60m² 이하의 소형주택 구입 또는 분양시 취득세 전액 면제(수요대책) 소형주택 분양 1-2인 가구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수요대책)
• 2. 소형 신축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층 1-2인가구 주택 22년까지 15만호 공급 공공 실버임대주택 5000가구 공급
• 3. 기존 빈집 및 노후주택 재건축 대형주택을 2개 이상의 소형주택으로 분할(리모델링 혹은 재건축) : 도심에 위치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충분한 수요 확보 가능 / 청년 대상으로는 share-house, co-working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 토지임대부 개발, 토지매입 후 개발, 토지소유주의 직접 개발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 및 제도 정비 : LH가 위에 언급한 다양한 소형주택 공급 프로젝트의 플랫폼이 되도록 함 / 비주택 사용 건물도 소형주거시설로 용도전환 하는 방안도 검토 임대시 주변 80%시세에 청년(신혼부부 포함) 및 취약계층 대상 : 임대를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간에 매매(분양)도 가능하도록 인정
• 4. 고령자 빈곤층 주거환경 개선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상시 보조금’으로 전환 : 현재는 노후시설 개선 보조금을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어서, 2017년 시설개선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대폭 삭감한데다 향후 국고지원 중단까지 계획

이행기간

• 관련 법 및 제도는 2017년 국회를 통해 개정
• 임기 동안 추진

재원조달방안

• 주택도시기금 활용
• 토지지원리츠 제도 활용

10 권력기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정치혁명을 이루겠습니다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이행방법

• 1. 대통령4년 중임제·지방분권형 개헌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 2. 헌법정신에 충실한‘협치형 대통령’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 3.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수사와 기소 권한을 통합하고, 책임자는 국회가 복수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 / 국회에서 특검 발동을 의결하면 공수처의 장은 직무정지가 되도록 감시·견제장치 마련 수사, 기소 분리 통한 수사청 설치 : 현재 기능적으로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제3의 조직인 감사원의 기능 이관 : 감사원의 직무감찰기능은 대통령 산하로, 회계검사기능은 국회 산하로 이관\
• 4. 선거연령 18세 보편적인 세계 흐름에 따라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2018년 지방선거부터 적용

이행 기간

• 취임 후 2017년 관련 법 개정 후 임기 내 지속 추진

재원조달방안

• 법·제도 개혁으로 별도의 소요 예산 없음

공약·키워드

유승민 공약 키워드 후보자가 10대 공약 키워드를 언급한 기사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약·키워드 탭

• 출산∙보육
• 노동개혁
• 공동체복지
• 공정경제 언급많음
• 중소∙자영업
• 안전∙건강
• 국방∙안보 언급많음
• 미래교육
• 주거복지
• 정치혁명 언급많음

범례

• 유승민 언급 지수

20132014201520162017

0255075100

언급 많은 기사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간을 선택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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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

1 촛불혁명 완수하는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과감한 자치분권, 안전사회로 전환,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으로 촛불시민혁명 완수

이행방법

• 1.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투표 대상 확대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민 뜻대로 의석배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피선거권은 대통령 35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23세, 지방의원 18세로 하향조정, 정당가입 연령 폐지, 교육감 선거연령 16세 등 청소년 참정권 확대 선거일 유급휴일화와 투표시간 연장, 사전투표 확대 시행, 정당기호순번제 폐지, 공직후보자 기탁금 대폭 인하 등 선거참여 확대와 선거의 공정성 제고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연동 상한제, 시민참여 의원징계제도 도입, 영수증 필요 없는 묻지마 예산 <특수활동비> 폐지, 상시국회 도입·예결특위 상임위화, 교섭단체제도 폐지 재보궐선거 원인제공자 소속 정당의 해당 선거 공천 금지 및 선거비용 50% 부담 법제화, 시·군·구당 복원, 정당후원회 설치 허용,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교원·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 여성할당제 의무화로 여성정치 활성화, 장애특성에 맞는 선거정보 제공으로 장애인 참정권 보장, 온라인 정치참여 플랫폼 구축과 활성화
• 2. 과감한 자치분권과 행정개혁 실현 지방소비세는 20%,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4.24%로 단계적 확대해 지방재정 확충 등 재정분권 강화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강화로 지방자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무체계 개선과 과감한 사무이양, 광역·기초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자치경찰 관련 주민 참여와 통제 확보 지방의회 비례의석 확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주민직접참여제도 요건 완화와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자치회 직선제 도입·의결기구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 정부 특수활동비 대폭 축소와 통제장치 마련,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강화와 이해충돌 방지제 도입 7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고 성과감사 중심으로 개편, 감사원장의 독립성 보장
• 3. 세월호 진상규명 등 안전사회로 전환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 철저한 진상규명과 세월호 교훈을 담은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 산하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외청으로 재편 청와대가 안보 및 재난 통합콘트롤타워로서의 위기관리센터 기능을 복원하고 강화함 소방공무원 2만명 증원, 국가직으로 전환해 소방공무원 처우개선과 소방대응장비 지원 강화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및 위험업무 정규직화,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강화 특별법(기업살인법) 제정,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 화학물질정보 지역사회 공개 의무화,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민·관·산 협력체계 구축 7 핵발전소지역에 지역원자력규제위원회 설립, 지진 등 재난 대비 방사능 비상대응체계 구축 8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기본법 제정, 주택안전기준 강화, 전통시장 화재안전대책 마련 원재료기준 GMO완전표시제 실시, 방사능오염 먹거리 규제, 모든 식품첨가물 표시 의무화
• 4. 검찰개혁과 사법정의 실현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 폐지, 대법관 후보자의 추천자·추천사유 등 공개,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법학교수 및 법률 전문가의 대법관 후보 자격 인정 대법원장 인사권을 고등법원장에게 분산, 평판사의 인사위원회 참여 제도화로 인사 공정성 확보 모든 헌법재판관 국회 동의 절차 의무화, 국회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설치, 헌법재판관 중 판사와 검사 출신 인원 제한, 변호사가 아니어도 법학교수 및 법률 전문가 헌법재판관 자격 인정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 사건 전담을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수사권·기소권 부여) 지방검찰청장 주민직선제와 소속검사 인사권 부여, 재임용 금지로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근절 몰래변론 금지 및 공직퇴임 변호사의 사건수임 제한기간 연장, 신고 대상 확대로 전관예우 근절 황제노역 폐지(노역일당 최대금액 설정, 유치기간 최대 5년). 유치일수 초과해도 벌금액 비면제 특정범죄및피해수준, 범죄횟수등을기준으로경찰수사권부여등검경수사권조정 평시는 군사법원 폐지하고 전시 및 해외파병 시에만 보통군사법원 설치,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 폐지, 군검찰관 군판사 법무장교 순환보직제도 폐지로 군판사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방안등

• 별도 증액 예산 불필요

2 튼튼한 안보, 적극적 평화외교로 평화공영 시대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평화·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자주국방과 안보 민주화 실현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력적 통상 협정

이행방법

• 1. 평화번영을 위한 적극적 평화전략 사드배치 철회, 북 핵·미사일 동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비핵화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추진,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4국 정상회담 추진, 비핵화 완수-평화협정 비준-북·미와 북·일 수교-동아시아안보협력기구 상설화 남·북·일 3국에 대한 미·중·러 3국의 안전보장과 핵군축, 동북아 외교·국방·경제 협의체 상설화 한·미·중 정상회담과 전략대화, 6자회담 재개와 지역 차원 다자안보협력 강화, 북한 사회간접자본 (SOC) 및특구등개발에국제적참여유도, 철도와도로, 가스관등의중국·러시아연결, 한일 해저터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불평등한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한미SOFA) 전면 개정 12.28 한일정부간위안부합의무효선언및재협의추진, 과거사에대한확실한반성을전제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 일본 평화헌법 수호를 위한 다차원적 외교 공적개발원조(ODA) 증액, 국회의 파병동의권을 제한하는 현 평화유지군(PKO)법 등의 위헌적인 요소 개정 재외동포 정책 총괄 재외동포청 설치, 재외국민에 대한 포괄적·적극적 보호대책을 규정하는 재외국민 보호법안 제정 개성공단 재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와 그 종사자들에 대한 실효적 지원 남북 교류협력을 차단한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사업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상설화, 남북 상생 협력 사업의 재개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 민간과 지자체의 교류협력 자율성 보장 및 남북관계 불가역화를 제도화, 개성공단 사업의 2·3단계로의 확대와 북한 내륙지역과의 경협 재개 → 철도와 도로의 연결, 북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북한 특구와 연계된 제2·제3 개성공단의 건설 남북 철도·도로·해운·항공 협력 및 유라시아 대륙과의 교통·에너지 인프라 연결, 환황해 경제권, 환동해 경제권 형성, 북한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국제 금융 및 경협 기구 가입 추진, 남북협력 기금 확충 단계별 <과정으로서의 통일> 재개(1단계 : 당국회담 및 민간교류 확대, 2단계 : 정상회담 개최, 장관급 회담정례화, 민간교류자율성제고, 3단계: 상주대표부설치, 남북각급회의정례화및민간교류 전면 자유화)
• 2. 자주국방과 안보 민주화 실현 전작권 조기 환수, 기무사령부 해체와 합참 정보본부 산하 방첩부대로 재편, 유사·공통 기능 수행 부대 통폐합 <한국형 모병제(의사 모병제)> 도입, <정예 직업 예비군제> 도입, 기존 병력중심의 선(line) 방어개념을 현대전 방식으로 전환하고 무기 현대화, 아웃소싱 분야(군수지원, 의료복지 등) 민간 이관 추진, 민⋅관 ⋅군 합동으로 「핵심기술개발청」 신설 문민 국방부 장관 임명, 대통령 직속의 국방개혁 전담기구 설치, 평시 군사법원 폐지 사병급여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인상, 유급 보전 없는 예비군훈련 참가자에게 최저임금 보상비 지급 여군보직및경력관리의유리천장제거, 여군에게도전투병과지휘관기회제공, 여군비율상향 조정, 군내성폭력발생시원아웃제도시행및성범죄예방강화, 성폭력및성희롱근절을위한 전문 인력 마련 「군 피해자보호법」 제정, 「군 피해 치유 지원 전담센터」 설립, 고졸자 입영대기기간 최소화 위해 병역판정검사 연령 인하(현행 만 19세⟶만 18세), 군 복무 예약제와 사단별 모병제 실시, 군에서 기술과 교육훈련 기회 제공, 중대 단위 병사위원회 신설
• 3. 공정하고 정의로운 협력적 통상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그동안 체결했던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민경제, 인권 등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고, 인력 확보 및 관련 정보 공개(유럽은 인권영향평가를 의무화). 통상절차법을 민주적으로 개정 농축수산업 등 특정 산업이나 특정 계층의 희생을 전제로 한 불공정한 무역협정은 개선하고, 무역 이득 공유제 등 통상 재분배 기능 강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시 국내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 투자자 국가 소송제(ISDS) 조항 폐지하고 서비스 시장 개방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양국 국내법 과의 지위 차이를 동등하게 시정 한번 개방하면 되돌리지 못하는 래칫시스템을 개정, 정책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은 폐지하고 미국의 반덤핑 관세장벽은 개선, 한미자유무역협정(FTA)로 인해 피해를 본 산업이나 특정 계층과 관련한 협정 재협상 포괄적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되, 포용적 경제협력을 원칙으로 국가간의 국익과 상호호혜 원칙 준수. 식품안전을 위한 농산물 검역, 쌀 수입 쿼터, 수급안정을 위한 국영무역제도 등 농산물시장 개방은 제외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ISDS) 등 주권침해 소지 조항은 삭제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3 조세개혁과 재벌개혁 등 정의로운 경제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조세정의로 안정적 복지재원 마련, 재벌 불공정 행위 근절 등 재벌개혁 서민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균형 발전 실현

이행방법

• 1. 부자증세와 불로소득 과세로 조세정의 실현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사회복지세」를 신설.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액의 일정 비율(10~20%)을 부가(surtax)하는 방식으로 복지재정 확충(연 21.8조원) 「법인세」최고세율을 25%로 회복, 사내유보금중 이자.배당.임대.양도 소득 법인세에 10% 할증 과세, 조세특례의 최저한세율을 10-15-20%로 상향(연 10.6조원) 소득세율 6-15-25-35-45 체계로 개편해 누진 강화,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하향, 상장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금액을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누진세율 적용, 파생상품에 대한 별도세율 적용 폐지(연 14.0조원)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80%로 인상, 종합부동산세(국세→지방세)로 일원화하고, 세율은 이명박 정부 감세 이전 종부세 수준으로 인상,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전환 (연 16.0조원) 상속공제한도 5억원으로 축소, 가격폭등 시 증여세 재계산, 세대생략 할증과세 50% 적용(연 1.5조원) 초과이익공유제 기업 공유이익의 30% 세액공제, 비정규 노동자 차별시정 등 처우개선 시 세액공제 월세 비용과 서민 이사비중개수수료 15% 세액공제, 배기량 2천cc미만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부담금 징수 단가 현실화,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 강화, 탈세기업 및 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및 정부조달 참여 배제, 부정당 입찰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등 삼진아웃제 강화 국민소송법 제정, 대규모 예산사업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국가재정정보 상세 공개, 증액예산 요청 의원 실명제 도입 및 쪽지예산 근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회의록 공개
• 2. 정경유착및갑질근절등재벌개혁 범죄수익 환수, 전경련 해체, 불법 재벌총수 처벌 강화 등으로 부정부패와 정경유착 근절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 제한,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요건 강화,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기업분할명령제와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보험사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을 취득가액에서 시가로 변경, 계열사 주식.채권 보유한도 기준 강화, 은행·보험사의 의결권 한도 현행 15%에서 5%까지 낮춰 금산분리 강화 하도급법은 물론 공정거래법 상의 모든 불공정 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증여세 강화, 규제대상 요건 인하, 일반집단소송제, 소비자 피해구제명령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 4. 4대 발전전략과 지역 균형발전 전기자동차·충전인프라·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미래산업 분야, 태양광·풍력·스마트그리드 등 재생 에너지산업 인프라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미래산업 분야 연구개발(R&D)에 정부 투자, 지원 제조업의 재부흥 전략으로서, 「첨단제조업화」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전략 추진 경제시스템을 재벌중심의 수직적 기업결합 위주에서 중소기업간 수평적 네트워크 경제로 전환, 중소기업 클러스터와 풀뿌리 사회경제를 구축 남북간 경제협력강화협정(CEPA) 추진, 남북 경제협력강화협정으로 신평화경제시대 개막 시군구별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지역금융활성화법 제정, 지방은행이 없는 광역시도에 <도민은행> 및 <사회연대은행> 설립(이사회에 중소상공인, 시도민, 우리사주조합 등 지역주민 대표의 참여 보장) 광역상수도 보급체계 구축(지방 상수도 보급률 80%), 중소도시 지역난방 및 도시가스 공급 기반 구축, 농어촌 마을하수도 확충,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농어촌 지방도 보행로 확보
• 5. 가계부채 대책 및 금융소비자 보호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20%로 인하, 이자 총액이 원금을 넘지 못하게 이자제한법 개정, 소멸시효 완성 채권 등의 매각 및 부활금지 법제화, 주택담보대출의 유한책임대출화 채무자에게 연대보증 요구행위 금지.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 허용 개인워크아웃과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감면률 확대, 사고 또는 질환, 사망으로 노동력을 상실해 채무상환능력을 잃은 경우 잔여채무의 전부 면제 또는 일부 면제 개인회생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최대 3년으로 단축(총변제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대 5년), 파산절차에 중지명령제 도입, 압류금지 생계비 증액, 면책대상채권 범위 및 면제재산 금액 확대 금융기관연체자 신용상담 안내의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이해상충방지 금융통화위원회 기관추천제 폐지, 동 위원회를 포함하여 정부의 금융관련 각종 위원회, 이사회 등에 노동자와 시민(금융소비자)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가 금융감독원에 공동조사 요구했으나 2개월 이내 미이행 단독조사 허용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방안 등

• 조세개혁은 다른 공약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임

4 고용이 안정되고 차별이 없는 사회 실현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 안정 및 소득불평등 해소,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관계 개혁,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환경 개선, 좋은 일자리 확대

이행방법

• 1.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 해소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으로 기간제·사내하청·파견제 등 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 상시 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모두 고용 무분별한 간접고용 규제. 불법파견 근절과 외주화 도급화 금지,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법적 책임을 지우고 단체교섭 의무화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해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비정규직의 임금차별을 금지하고 적정임금 보장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노동3권 보장. 무자본소유자의 편법적 사업자등록 금지 등 특수고용 제한
• 2. 고용안정및소득불평등해소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요건 강화, 저성과자 해고 지침 폐기, 비자발적해고 금지, 해고 전 부당한 인사명령 무효화, <열정 페이> 등 불안정 고용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노동착취 엄중 처벌 업종별 임금산정 가이드라인, 임금피크제와 성과급제 지침 폐기, 취업규칙에 <노사공동결정제> 도입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가구생계비 포함 최저임금 설정기준의 합리화,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단속 및 처벌 강화 고위 임원 최고임금법(민간은 최저임금 30배 이내, 공공은 최저임금의 10배 이내) 도입, 원·하청간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해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임금 인상에 사용 장기간 노동착취의 수단이 되는 포괄임금제 금지,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강요되는 노동시간과 휴일근로 및임금지급방식무효명시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최저임금 위반 포함 체불임금을 정부가 선 지급 후 구상권 청구, 악성체불업자 징벌적 손해배상
• 3. 노동기본권 보장 및 노사관계 개혁 헌법에 노동가치 존중을 명문화,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 ILO(국제노동기구)의 핵심협약 비준 및 관련법 개정, 교사·교수·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정치활동 보장 특수직고용자 노동자성 등 노동3권 보장, 간접고용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으로 교섭권 보장, 파업 무력화시키는 각종 조치(손배가압류, 업무방해, 직장폐쇄, 대체인력,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비자 도입, 초중고 교과에 노동인권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편성, 근로감독관 2천명으로 증원, 지방정부에 상설 노동전담부서 설치 노조설립신고서 반려 금지, 산별교섭 의무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노동이사제 도입
• 4. 노동시간 단축 및 노동환경 개선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 노동과 1주(7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휴일포함)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대로 준수(노동부 불법적 행정지침 폐기). 근로기준법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 연 1,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 단계적으로 주 35시간 노동제를 추진해 일자리 나누기와 건강하고 휴식 있는 삶 보장 5시 퇴근법(9-5시) 도입, 퇴근 이후 및 휴일 업무지시 제한, 국경일과 공유일 유급휴일화 등 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보장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을 산업재해로 인정, 관련자 처벌, 예방 교육 실시 의무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가해자 옹호 사용자에 대한 처벌 명시 감정노동보호법 제정, 사업장 내 감정노동 예방교육 의무화,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질환 및 자살 사고 산재 인정 중소영세사업장 등 모든 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및 비정규직 사용 금지, 하청업체 산재에 대한 원청・발주처 책임 강화, 사업장 감시와 산재인정기준 관련 노동자 참여
• 5.공공부문 등 좋은 일자리 확대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공공기관 3→5% 확대, 300인 이상 대기업 5%)로 24만개 질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 간호·보육·교육·소방 등 안전업무, 요양 등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창출 및 질 전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질 나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 전기자동차 등 미래산업 분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산업 분야, 생명농업 분야 등 4차산업 일자리 창출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5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평등사회 실현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차별・폭력 없는 성평등사회 실현

이행방법

• 1.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일.생활 균형 실현과 여성경력단절 방지 출산전후휴가(현행 90일 →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현행 5일 → 30일)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현행 50만원~100만원 → 80만원~150만원/ 통상임금의 40→60%로 인상), 기간 확대(현행 12개월 → 16개월로, 육아휴직 엄마아빠 3개월씩 할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로 사내눈치 없는 육아·돌봄 실현, 직장 문화 바꾸기 맞벌이 엄마·아빠의 근무시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제도화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위한 <돌봄지원인력센터> 도입 일·가정양립 관련법 관리감독 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인센티브 확대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과 가족돌봄휴직의 실효성 확보
• 2. 차별 없는 고용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페널티 강화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인상과 수당 현실화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장 내 예방조치, 인격적인 노동문화 형성, 노동자 보호의무 법제화
• 3. 한부모· 장애· 이주· 성소수자· 농민· 북한여성 등에게 맞춤형 지원 강화 한부모 임신-출산-산후조리-육아-구직 종합지원체계 마련,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장애여성 자립생활 기반 마련,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등 의료체계 확립 폭력·인신매매·성매매 피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수용,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취업이주여성의 노동인권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 성평등·인권교육 의무화, 동반자 등록법 제정으로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
• 4. 차별・폭력없는 안전사회 실현 포괄적 혐오표현, 성차별에 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 제정 신종 3대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한국형 클레어법 도입으로 데이트폭력 대응강화, 스토킹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위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수립,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 여성 안심주거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 설계시설 신설 시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부여, 여성 홈방범서비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여성안심주택 확대
• 5. 건강권 증진과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 외모지상주의 관행 개선을 위해 과도한 미용 성형 산업 규제, 여성인권 침해성 광고 규제 형법상 낙태죄 폐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 허용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여성 건강 종합프로그램 구축 및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 6. 여성대표성 강화와 성평등사회 실현 남녀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제시,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를 통해 여성의 대표성 강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로 공기업·공공부문의 고위직 여성참여 확대 및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할당제 제도화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헌법에 남녀동등권의 명문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6 농어민, 중소상공인 보호와 서민주거 안정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전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 서민 주거 안정과 교통 공공성 강화

이행방법

• 1. 지속가능한 농어업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ha당 연 300만원 지급,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상업적 개발 금지, 유전자 변형식품(GMO)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 방사능 농산물 수입금지 지역먹거리수급시스템 마련, 친환경 귀농귀촌 지원, 마을농업공동체 생산.가공.유통 지원, 식품안전 관리체계 농림부 일원화 쌀부터 친환경으로 단계적 전면 전환, 주요 농축산물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 지정,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정화, 국가수매 공공비축 확대, 비농민의 소유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 강화 45세 이하 청년취업농 월 100만원씩 정착지원금 최대 5년간 지급, FTA 재협상시 농업부문 시정, 대북 쌀지원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재가동 65세 미만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논과 밭 고정직불금을 1ha당 연 150만원, 80만원 지급. 직불금피크제 도입해 3ha이상부터 역누진제 적용, 직불금 농가소득 30% 이상 농민·소비자·정부가 참여하는 농·소·정위원회와 농업회의소 설립,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 품목별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경제사업 전개, 마을공동체기업 지원 모든 여성농민을 모두 농업경영인으로 등록하고 농민기본소득 및 직불금 50% 등을 직접 지급, 여성 농민 특화사업으로 소득 창출 지원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농어촌 혁신초등학교 운영, 중·고등학교에 공립기숙사를 설치, 독거노인 공동 거주 마을공동생활주택 보급,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군별 응급의료거점병원을 지정,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체제를 구축, 농부증에 대한 전문적 치료와 함께 건강보험 지원 확대 노후 연근해어선 기관교체 지원, 어업용 구명조끼 개발 보급, 남북공동어로구역 합의 이행 및 중국 불법조업 공동 대응, 어족자원 보호
• 2.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 중소상공인부 신설, 전통떡·빵·김치·순대 등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이나 품목을 고유업종으로 지정 등 현재 74개인 적합업종·품목을 고유업종으로 전환하고 업종 품목 확대 하도급법의 구매강요, 부당 결제 청구 행위와 공정거래법 상의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확대 적용,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하청 및 협력업체기업-원청, 대리점주-본사, 가맹점주-가맹본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집단적 교섭제도 도입·강화, 대기업(본청)과 협력업체(하청) 간에 초과이익공유제 실시 계획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대형마트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월 4회로 확대, <골목상권 지원센터> 설치, <골목상권 상품권> 발행, 복지포인트 20%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피해 화훼업에 대해 공공조달을 확대하고, 요식업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해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 상한제, 전용 공공밴 구축,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 연장,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지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제한, 도시재생 사업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 도입, 상가임대차 분재조정위원회 설치
• 3. 서민 주거 안정 및 교통 공공성 강화 연간 15만호 이상 <반값임대주택> 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12% 확보, 국민연금기금 활용 확대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해, 215만 가구에 주거급여 월 평균 20만원 지급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확대, 사회주택공급 특별법 제정, 대학생 주거수당 월 20만원 지급,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으로 6년 거주 보장,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지자체 공정임대료위원회가 기존 임대료 및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공정임대료 산정·공시, 분양가 상한제 확대, 표준건축비 도입, 후분양제(공정 80%) 도입 보유세 과표산정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다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대상 확대, 월세 소득 분리과세 폐지,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 50% 환수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 직접시공제를 공공공사 전체로 확대하고, 최소 75% 직접시공 의무화 어르신 무상교통을 버스까지 확대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보장 무상교통카드 지급, 농어촌, 도서 지역 공영택시 도입하고 지원 민영화된 수서발 한국고속철도(KTX) 노선과 코레일의 재통합 등 철도의 공공성 및 효율성 강화,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및 대중교통 안전운행 여건 마련과 규제 강화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7 보육, 의료, 노후 안심복지 실현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

이행방법

• 1. 보육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로 안심보육 실현” 워킹맘 보호하는 슈퍼우먼방지법(출산휴가 1개월 및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 육아휴직 급여 150만원 인상 및 16개월 보장, 자동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도입 등) 26만 명 대기자 해소 등 국공립 확대. 병설유치원 확대,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교사 처우 국공립 수준으로 인상,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 보육거점센터로 민간공공성 강화 탄력보육(초과보육) 폐지 및 보육교사 확대로 콩나물반 방지, 우수교사 양성시스템 도입 협동조합 어린이집 지원 확대, 공동육아지원센터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공동육아 활성화 보육119 긴급출동, 읍면동마다 보육전담공무원 배치로 아동학대 방지 어린이집 운영비 직접 교부로 추가경비(특별활동비·입학금 등) 없는 진짜 무상보육 실현
• 2. 의료 “선진국 수준의 건강국가 실현” 건강보험 보장성 80%(입원진료비 90%, 0~15세 100%), 연간 100만원 병원비상한제 - 비급여제도 폐지, 건강보험 급여 네거티브 방식(미용 목적의 성형 등만 배제) 상병수당 도입, 안전한 신의료기술-약제 급여화, 지불제도 개편으로 적정수가 보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으로 개혁, 민간의료보험 규제 강화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 확대, 하위 15%가구 보험료 지원 건강보험 대상 시민(미등록체류자 등)으로 확대, 장애인맞춤형 의료지원, 선진장기요양 구축 참여형 전국민주치의제(협동조합형·자발적등록주치의 등), 아동치과주치의제 도입 의원은 1차의료와 전문클리닉으로, 중소병원은 지역거점·전문·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전환 동마다 건강증진센터 설치, 읍면 보건지소 강화, 시군구-시도 공공의료복지 허브 구축(시군구 지역 거점병원-재활병원-요양시설 / 시도‘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묶은 특수법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보건의료인력 확대, 공중보건인력 확충(정규직),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제공 방문산후조리, WHO건강증진학교, 산재없는 건강·안전일터, 고혈압 등 만성질환관리 강화 11 국민건강부 및 질병관리청·안전보건청 신설, 총리실 산하 국민건강불평등해소위원회 설치 12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특수고용・해외파견·농민·자영업자/중소업체 인허가시 가입강제) 13 출퇴근재해 산재적용,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의사 직접 산재 청구,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 3. 노후 “누구나 존엄한 노후 보장”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 기초연금 지급, 국민연금 가입기간 차별지급방식 폐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양육크레딧 도입 등 사각지대 해소, 국가지급 법 명시 은퇴자협동조합 등 노인 일자리 확대와 고령친화적사업장 구축, 근무조건 다양화 문화활동 참여, 경륜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 개발, 세대간 연대를 위한 봉사바우처 도입 삶터를 지키도록 주거환경 개선(공공실버임대아파트, 장기요양 주거지원급여 신설 등) 보편적 방문보건 확대, 장기요양대상과 국공립 확대, 방문재활급여 신설, 소규모시설 확대 노인차별 금지 및 학대 예방 종합대책 마련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병원, 평생교육기관 등) 마련 착한 장례식장(공공병원 반값), 표준장례비용 도입으로 반값장례비 실현
• 4. 기본복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보장”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보장(기초연금 100% 지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건강보험만으로 병원비 해결(병원비 주범인 비급여제도 폐지와 병원비 80% 보장) 질 높은 장기요양으로 좋은 돌봄 사회 실현 고용보험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으로 전국민 고용안전망 실현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로 전국민 산재안전망 보장 「두루누리사회보험2」로 소상공인·지역가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3대(생계·의료·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빈곤사각지대 해소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영유아건강, 보육,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 및 질 강화)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로 질 좋은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선진국 수준으로 복지인력 확대 및 자치복지 강화 사회복지세 신설로 복지재정 확충, 책임복지 실현 노동복지부 신설 및 노동복지부총리제 실시, 복지국가대전환위원회 설치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8 사람중심의 교육혁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통신비는 인하, 정보인권은 보호

이행방법

• 1.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교육부) 및 학제 포함, 누리과정 국고지원 및 지원방식 개선 초6, 중2, 고1부터 한반20명 책임학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한반 학생수 축소, 작은학교 살리기 학습종합클리닉센터 2배 확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별 교사별 진단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실화 및 확대, 비정상 선행학습의 제한 일반고 무학년제(선택과목 중심), 옆 학교의 좋은 수업 듣는 교육과정 클러스터 확대, 교육학습경비 추가, 국제중 일반중학교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 선발시기 후기로 조정 직업계고 고졸취업장려금 지원, 직업계고 2배,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국고지원, 로컬푸드 선순환 시스템 구축 교육공무직법제정, 학교비정규직의차별해소및처우개선 시민교육 3종 세트와 노동인권교육,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알바신고센터 설치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2019년부터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내용 관련 역사 교육과정 개정, 국정·검정·인정·자유발행 등의 교과서 구분을 법률로 규정 노후학교 개선 그린스쿨 사업,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 설치하여 석면 제거, 내진 보강, 친환경운동장, 학생화장실, 냉난방기 등 지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학교, 가정형 위(Wee)센터, 위(Wee)스쿨 확대,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확충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내실화 수능 절대평가, 중학교 내신 온전한 절대평가, 고른기회 대입전형 확대(11%→22%), 주요 대학의 고른 기회와 지역균형 합계 50% / 전형유형을 수능·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의 3가지로 간소화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는 액수상한 표준등록금제로 등록금 반값.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학자금대출 금리 1% 이하,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졸업 25년후 상환면책 국립대 육성, 대학네트워크 3단계, 대학구조개혁 재검토, 새 강사법 등 시간강사 처우 및 제도 개선. 전문대를 고등직업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 국립대 총장직선제 자율 실시, 초중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초중고 자치기구와 행정실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시군구단위 지역교육장 직선제, 교육미래위원회 신설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 성과급을 능력개발 수당으로 전환, 세월호참사 기간제 선생님의 순직 인정, 만 18세 선거권(교육감 선거는 만 16세)
• 2.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실질적 참여와 정책반영이 보장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 기초·원천 연구 개발(R&D) 비중 확대, 자유공모형 상향식 연구비 비중 확대, 국과위 산하에 전략·정책·규제 특위 설치 출연연 출연금의 포괄예산 전환, 연구자 인건비 100% 보장, 기업 연구개발(R&D) 수행 시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만 요구, 민간출신 이사장 및 연구자출신 노동이사 1인 R&D 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전문가 참여, 국가전략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자립화, 산학연 전문인 상설협의체 설치 출연(연) 연구인력 임금피크제 취소 및 정년 65세로 환원, 여성 과학기술인의 정책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 여성·고경력(은퇴)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립 및 청년연구원 확충,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축소, 대학·출연연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창조경제센터를 중기지원센터에 통합, 광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립, 지역 특화대학 지원 및 지역 기업체 지역인재 우선 채용 상설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비리 처벌규정 강화, 정부·민간·대학 연구소의 연구비관리 자체 관리 체계 확립, 연구개발(R&D) 부정비리신고센터 홈페이지 재개설 AI·4차산업혁명 대응 대통령직속 위원회 신설,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미래부·교육부·대학·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융합교육(STEM)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대기업은 절반으로 축소, 중소기업은 두 배로 확대 시군구 <우리동네 과학센터> 설치, 광역시도 국립대학에 지역참여연구센터 설치
• 3. 통신비는 인하하고 정보인권은 보호 데이터 2기가 음성·문자 무제한 보장하는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공공재인 주파수 비용 관련 제도 개선으로 요금 인하, <통신비심의위원회> 설치, 단말기 값 거품 제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및 제4이동통신 도입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 구성,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 및 재벌 특혜 중심의 정보통신 기술(ICT) 진흥정책 개선, 녹색경제·환경생태산업과 4차산업혁명 결합, <정보통신기술(ICT) 노동 인권센터> 설립 개인정보보호 규범 재정립,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정부및공공기관의지원자료의전면무료개방등오픈액세스제도화, 오픈소스소프트웨어사용 확대, 액티브엑스(ActiveX) 등 비표준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9 탈핵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한국 탈핵 2040 실현, 국토 환경 치유 및 복원,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이행방법

• 1. 한국 탈핵 2040 실현 2040년 원전제로 실현.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 고리1호기 폐쇄, 신규 원전 백지화, 지진 위험에 노출된 핵발전소 안전성 미확보 시 조기 폐쇄 등 2040년까지 핵발전소 모두 폐쇄 OECD 수준의 전력수요관리로 1000MW급 원전 15기분 감축, 에너지정의세법 제정, 에너지세금 개편 및 산업용전기요금 정상화 소형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 등에 대한 지원 폐지 등으로 재생에너지를 OECD 수준으로 확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금지. 직접처분 원칙, 고준위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총량 결정 후 처리 방사능오염지역의 모든 식품과 사료, 광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법 제정, 방사능 기준치 강화 국가공공토론법 제정으로 국가공공토론기구 구성, 공청공람제도와 전자공청회 제도 강화, 탈핵에너지 정책목표에 대해 국민투표 실시, 에너지정책에 복수 시나리오 제출 의무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원자력규제위원회로 개편, 원전과 관련시설 주변 지역에 원자력규제 위원회 설립, 기후적응법 제정으로 기후변화 취약계층 보호 및 관련대책 수립
• 2. 국토환경치유및복원 헌법에 생명 및 자연의 가치,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복지 등의 개념 포함. 지속가능한 발전법을 제정해 환경 관련법 정비.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 도입 및 환경유해보조금 개혁 생물 다양성 확보를 위해 법정보호지역 확대와 생태계 관리 강화, 남북 환경협력 기반 마련 및 생물 다양성 협력체체계 구축, 규제프리존법 중단 및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정책 수립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등 생활화학제품 독성물질 관리 강화, 취약계층 제품 안전기준 및 관리 강화, 환경성 질환 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 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미세먼지 관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로 전환, 호흡기 취약계층이나 국가산단 등 집중관리,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 4대강 피해조사 및 복원위원회 구성, 4대강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4대강 보 전면 개방 및 순차적 보 철거 물기본법 제정, 상수도 민간위탁 또는 민간투자 금지, 수돗물 가격 전국 일원화, 한강하구와 새만금의 생태 보전·복원, 공공수역 관리 예산 확대와 기업책임원칙 강화
• 3. 동물권 보장 및 동물복지 헌법에 동물권 명기,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민법 개정, 동물복지법 제정 참여형 공공동물의료보험 도입(표준수가제 등 적정의료비 산출). 동물화장장 규제 강화 및 화장장 신규 설립시 공공동물화장장 병행 설립, 동물복지주간 신설, 반려동물놀이터 확충, 지자체 유기동물 공장식 축산방식을 지속가능한 동물복지농장으로 전환. 감금틀사육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10개년 계획 수립, 축산물 사육환경표시제 전면 도입, 불법도축 금지, 지자체 방역전문인력 확충 동물원·수족관 관리기준 강화, 해양포유류 전시 및 사육금지, 동물실험 대체·감소·개선을 위한 최신 시험법 채택, 야생 멸종위기종 상업적 이용금지 등 전시동물·실험동물·야생동물 권리 강화 동물보호국 설치, 911과 같은 동물구조 핫라인 개설 등 동물복지 행정체계 구축
• 4. 언론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언론자유침해 진상규명 및 방송의 공정성·독립성 등을 위한 미디어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의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강화,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 종합편성채널 심사항목과 재승인 기준 강화 및 특혜 철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 통신 심의는 자율규제로 전환 등 표현의 자유를 위해 심의제도 개선 시청자위원회 기능 강화 및 방송사 노·사 동수 위원 추천, 미디어교육 활성화 지원 및 통합적 미디어 교육 지원체계 구축, 마을미디어공동체 활성화 등 시청자 참여 및 권리 확대 EBS 교육콘텐츠 강화로 맞춤형학습권 보장, EBS O2O(Online to Offline) 평생교육센터 구축
• 5. 문화예술인 활동 보장 및 지원 지원사업 공정성 강화 및 공무원의 위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블랙리스트 방지법 제정 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개발, 문화예술인 노동기본권 보장, 공공부문 문화예술노동자 정규직화 문화예술인 긴급지원제도 도입, 문화예술위원회 전면 개혁 및 문화예술정책의 지방분권화, 정부정책에 문화영향평가 전면화, 문화예술 독립성 강화 및 전문성 보장, 과도한 규제 개선 초중고 예체능교육 활성화,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학교 예술강사 정규직화 문화격차 해소, 지역문화시설의 공공성 및 전문성 강화, 지역내 유휴공간 활용, 도시재생사업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 도입, 지자체의 무분별한 국제대회 유치 규제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10 아동, 청년, 장애인, 소수자에게 희망을 공약 펼치기/접기

목표

•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아동, 청년, 장애인, 소수자에게 살만한 대한민국 보장

이행방법

• 1. 아동·청소년 “모두에게 공평한 생애 첫 출발” 모든 출산가정에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간호사방문서비스)> 제공 핀란드형 마더박스(최고급의 출산육아종합물품)로 공평한 생애 출발 보장 0~15세 어린이 병원비(입원진료비) 100% 국가책임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세계 90여개국에서 시행, 아동의 복지권 보장) 아동학대 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종합대책 마련, 스쿨존 내실화 및 확대 공공 청소년기관·시설 확충과 청소년지도사 의무배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초중고 노동인권 교육과 청소년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선거권 연령 만18세로 하향, 교육감 선거는 만16세로 하향
• 2. 청년 “흙수저 없는 사회, 버팀목이 되는 든든한 국가” 청년사회상속제 도입(상속·증여세 약 5조원을 20세에게 사회적 지분급여로 배당) 병사월급 54만원(최저임금 40%), 군복무기간 6개월로 단축(전방부대 직업군인으로, 징집병사 후방 지원부대에서 근무), 입대예약제(18세 때 예약가능), 사단급부대별 모병제 실시 국립대등록금 무상, 사립대는 액수상한표준등록금으로 진짜 반값등록금, 입학금 폐지 학자금대출제 개선(금리 1% 이하, 대학원생도 취업후상환대출 적용, 졸업 후 25년 경과시 면책, 35세 미만 개인회생 변제기간 최대 1년으로 단축, 파산선고시 모든 학자금 면책) 열정페이 근절(인턴제도 폐지, 수습기간 노동자 최저임금 100% 보장)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실시(공공기관 3→5%로 확대, 300인 이상 대기업 5% 도입) 현대판 음서제 근절(공기업 취업특혜 근절, 사립학교·재단 친인척 취업특혜 제한, 청년고용할당시 여성·고졸이하·전문대·지방대 할당하는 기회균형채용제 도입, 표준이력서 도입) 청년실업부조(15~35세 중 고용보험 미혜택 실업자, 최저임금 50% 지급) 도입, 고용보험 확대(자발적 실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 포함, 실업급여 요건 완화, 수급기간 연장) 1인가구 맞춤형주거(1인가구 주거 소형임대주택, 서울시형 장기안심주택 등 도입시 청년 30% 할당, 사회주택 활성화, 1인가구 주거금융 지원), 대학생 맞춤형 주거(기숙사 미배정 대상에게 월 20만원 대학생주거수당,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
• 3. 장애인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자립생활 보장” 탈시설-자립생활 종합정책 수립 및 OECD 평균 장애인예산 확보(자립정착금 확대, 체험홈·자립주택 등 초기 지원 체계 마련, 국회특위 설치,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5개년 계획 수립과 OECD 평균 수준의장애인예산확보)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권리보장법(가칭) 제정,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도입, 활동 보조인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현실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5% 상향 및 의무고용제 개편, 장애친화공기업 설립 등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이동권, 교육권, 주거권(저상버스 100% 및 광역지원센터 설치, 자가운전장치와 차량 개발, 특수교원 확대 및 정규직화, 평생교육시설 확대,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확대) 장애인 정보접근권 및 건강권(멀티미디어저작물 접근권 보장, 보완대체의사소통 제도화, 영화관·극장· 관광지 편의시설 보장,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확대, 장애인치과주치의 도입) 장애여성 종합 지원(장애인정책에 성인지적 관점 적용, 의무고용제 성별 인센티브 확대, 임신·출산· 양육서비스지원제도마련, 장애여성전담산부인과지정및지원, 장애여성성폭력및가정폭력지원 강화) 발달장애인·정신장애인 등에 대한 실질적 인권 보장(장애인차별금지법에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추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발달장애인 맞춤형 고용지원 및 낮시간 활동지원 확대, 장애인 가족지원과 발달장애인 신탁서비스, 정신장애인 강제입원제도 개선과 권리 옹호체계 수립, 시설장애인 거소투표제 제한 등 참정권 보장)
• 4. 소수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 포괄적 방식의 차별금지법 제정 동반자등록법 제정(동거노인, 동성커플, 이성커플, 장애인공동체, 비혈연 공동체 등 비결혼 가족에게도 가족의 권리를 보장) 공공기관 인권교육 강화,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교육원 설치, 시민사회의 인권위원 추천 성소수자 차별금지(HIV감염인 인권보호, 성별변경 조건완화 및 치료지원,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군형법 개정)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등에 대한 대중매체의 차별조장 광고 규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범죄 처벌 강화 / 고용허가제의 인권침해 요인 제거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공약·키워드

심상정 공약 키워드 후보자가 10대 공약 키워드를 언급한 기사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약·키워드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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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안정 언급많음
•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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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
• 환경∙문화
• 소수자

범례

• 심상정 언급 지수

20132014201520162017

02550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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