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한 전국시민행동의 대선 공약 요구

서울을 포함해 전국 9개 지역 300여 환경·시민단체가 모인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가칭)'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족을 공식 선언하고

 대선후보들에게 일몰제에 대응하는 공약을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도시공원일몰제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공원 계획을 지정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획이 취소돼 토지 소유주가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몰 시한은 2020년 7월1일이다.

전국시민행동은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1만 9천여 곳의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서 효력을 잃는다며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