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가 제안하는 대선공약-인사 대탕평] "전북출신 고위직 씨말라…장·차관 전북몫 배정하라"

[전북일보가 제안하는 대선공약-인사 대탕평] "전북출신 고위직 씨말라…장·차관 전북몫 배정하라"DJ정부 차관급 이상 9.3%, 朴정권 3.4% '대조' / 대선후보들 지역균형인사 약속, 실현여부 관심

최명국  |  psy2351@jjan.kr / 등록일 : 2017.04.06  / 최종수정 : 2017.04.06  10:46:18

각 정당의 대선후보가 모두 확정되면서 지역마다 현안 사업의 대선공약 반영에 힘을 쏟고 있다. 전북에서는 이번 대선을 통해 전라도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내몰린 전북의 정당한 몫 찾기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역대 정부의 전북 출신 인사 홀대,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과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무관심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계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일보는 33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맞아 인사대탕평과 새만금개발, 탄소산업, SOC구축 등 지역 숙원사업의 대선공약과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촉구하고, 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전북지역 대선 의제’기획보도를 연재한다. 서슬퍼런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시절, 당시 전북일보는 지면(1966년 4월 13일자 전북일보 1면)에 ‘전북 푸대접’을 질타하는 서한문을 게재했다. “전라도에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고등고시 합격자를 배출하는 데도 정부 요직을 맡고 있지 않다”며 전북 출신 홀대를 지적했다. 공개서한을 접한 대통령은 무임소 장관과 차관 4명을 전북 출신으로 기용하는 등 일시적이나마 전북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하지만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에도 전북은 정부 인사와 정책, 예산 배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차별받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 무(無) 장관, 대통령 공약사업 미추진 등 전북도민들의 자긍심에 생채기를 내는 크고 작은 무시가 이어졌다. 이 가운데 전북 출신의 정부 고위직 배제는 지역 정치권과 도민들의 질타에도 쉽사리 나아지지 않았다.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발탁한 전북 출신 차관급 이상 인사는 31명(전체 대비 9.3%)이다. 노무현 정부는 34명(9.2%)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전북 출신 고위공직자 비율은 크게 낮아졌다. 이명박 정부에서 전북 출신 차관급 이상은 14명(4.3%), 박근혜 정부에선 8명(3.4%)에 그쳤다. 또,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부위원회 위원 915명 중 현재 전북 인사는 20명(2.2%) 뿐이다. 임병찬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는 5일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 고위직 인선은 지역안배의 정서적 기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의 인물의 중용돼야 균형발전과 동서 화합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전북 홀대는 박정희 때보다 심했다”고 지적했다. 임 총재는 “전북의 어려운 현실과 지역 정서를 전달할 통로가 계속 차단된다면 애향 도민들은 더는 꿈과 희망을 품을 수 없다”며 “차기 정부에선 반드시 지역 안배의 ‘인사 대탕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도 다음 정부에 장차관 임명 때 호남권이 아닌 전북만의 별도의 몫 배정을 요구하는 등 전북 출신 홀대의 고리를 끊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송하진 도지사는 “정부 계획에서 전북의 독자적 몫을 요구해야 한다. 정부 인사의 균형실시를 위한 제도화 노력과 차별받은 국가사업이 형평성 맞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균형인사를 촉구했다. 대선후보들도 지역별 균형인사 등 인사 탕평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전북 출신 인사차별이 해소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전북인 차별과 소외 종식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능력·지역별 균형 인사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