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와 사회발전

  NGO와 사회발전 낙서장                                                          

2017.02.06. 10:4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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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의 NGO 에세이 | 이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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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는 참여민주주의를 지향한다.

NGO는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서 시민의 자발적인 행동과 조직화를 통하여 정책을 변화시키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대한 민간에너지이다. NGO는 국가권력의 부패, 시장권력의 기회주의를 견제하고 시민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참여활동을 하며 지방 차원에서의 NGO는 지방정부를 감시, 비판하고 지역 기득권자의 사익추구를 견제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시민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의식, 관행,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의식개혁 운동을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각종 NGO를 통한 시민참여는 이기주의나 가족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가족주의에서 벗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론과 행동의 장으로 가는 것이다.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가 중요하며, 이것은 NGO 활동을 통하여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NGO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사회를 원한다.

인간의 생활이 농경사회에서 후기산업 사회로 진행되면서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도시생활이 우리 생활의 주류를 이루게 되면서 공동체 사회가 해체되고, 개인은 원자화, 파편화 되었다. 이로 인하여 개인의 정체성 혼란과 이기주의가 만연하게 되면서 공동체사회를 복원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공동체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역할을 재인식하게 되고 공공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공동체사회를 강화하고 공동체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NGO로 NGO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획득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또한 NGO 활동은 개인이 공동체의 발전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 속에서 개인의 존재이유를 찾도록 한다. 따라서 공동체적 문화의 발달을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각종 자발적 단체인 NGO가 민주주의 교육, 문화행사의 개최, 재취업 교육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체적 생활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NGO는 유연한 능동사회를 만든다.

능동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자율성을 가지고 공익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시민사회가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국가공동체가 끊임없는 자기개혁을 통하여 외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인의 자율성과 공공성, 시민사회의 능동성과 국가권력의 견제, 국가공동체의 유연한 구조와 적응능력 등의 이념을 중시하는 것이 바로 NGO이다. 즉 NGO가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시민참여, 자원주의, 시민교육의 조직적 특성과 이념은 능동사회에 필요한 개인의 자율성, 공공성의 규범, 시민사회의 능동성, 국가공동체의 사회변동 적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987년 이후 시민사회가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각종 NGO들이 급속하게 발달하기 시작하며 한국사회는 수동성을 극복하고 어느 정도 능동적인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한국역사에서도 NGO는 능동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다.

NGO는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만든다.

사회자본은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상대적 개념으로 인간 또는 조직 사이에서 발생하는 규범, 조직적 특성, 그리고 조직 그 자체를 말하며 상호 신뢰, 협력, 연대, 존경 등을 사회자본이라 할 수 있다. 사회자본의 가장 대표적인 요소로서 신뢰와 협력을 들 수 있다.

사회자본이 풍부한 사회일수록 개인간에 의사소통과 토론이 활발하고, 협력과 유대가 원할하며, 다양한 가치관속에서도 상호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사회자본은 정부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며,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NGO는 이념상 풍부한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이고, 사회자본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NGO는 정부나 기업에 비하여 자율성이 강하고, 조직이 수평화되어 있으며,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 조직 내부에 의사소통과 토론을 중시하고,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또한 NGO는 도덕성과 정당성을 주요한 이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신뢰도가 높다. 따라서 NGO의 발달 그 자체가 사회자본의 발달이 된다. NGO가 활성화되어 시민사회가 발달되어 있을 때 시민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넘어 활발하게 공익활동에 참여한다.

갈등해결에 있어서도 신뢰부족으로 대화의 창구가 막혀 있는 갈등당사자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 NGO라는 사회자본의 존재는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데 중요한 사회적 장치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

NGO는 깨어 있는 민주시민을 길러낸다.

오늘날 많은 NGO는 제도권 교육이 가지는 체제지향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시민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NGO가 수행하는 시민교육은 권위주의 국가에 의한 체제안정이나 국가주의의 주입이 아니다. 자율과 참여의 원칙 속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주체의식과 참여정신, 그리고 공익정신을 배양하는 것으로 NGO에 의한 시민교육은 개인이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소극적 시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로서, 주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인식하고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을 가르치는 것이다. 시민운동은 그 자체가 시민교육과 정치학습의 장으로서, 민주시민에게 필요한 참여의식과 공익정신이라는 시민성을 발양하는 사회적 매커니즘이다. 이러한 시민교육이 시민사회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시민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시민사회가 될 수 있다.

NGO는 지방자치를 지키고 발전시킨다.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주민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지역의 공공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시민의 자율과 참여로 이루어진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로부터 독립된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가깝게 정치에 접근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지방자치가 발달한다는 것은 위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는 주민의 민의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지방의 관료나 유지들의 자치가 되어 기득권자의 로비장으로 되어 시민의 실질적인 참여나 영향력 행사를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으며 다른 지역이나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분파주의적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NGO의 존재가 필요하다.

NGO는 주민의 각성을 촉구하고 지역단위에서 지방행정과 지방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 시행되는 경우에 지역주민의 여론을 결집하여,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감시하고 비판한다. 또한 지방 NGO의 활동은 지방문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 NGO와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하며 각 지방고유의 문화를 계승, 발전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이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자치와 지방 NGO는 주민참여를 매개로 하여 상호 작용하며 지방자치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이것은 NGO의 발달로 연결된다.

NGO는 여성의 권리를 신장한다.

인류 역사에서 여성은 오랫동안 남성 중심의 가족구조와 사회제도 속에서 억압과 차별을 받아왔다. 여성은 주로 남성의 부속물로 간주되거나 가사노동을 전담하는 주체로 인식되었으며 사회적 활동을 금기시하거나 매우 제한된 영역에서만 문호가 개방되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개인의 잠재력을 제대로 개발할 수 없었다. 여성에 대한 억압, 차별, 제한, 무시에 대하여 여성은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권리를 요구하였다. 산발적이고 제한된 여성권리 운동은 20세기에 들어와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었고, 폭력방지, 양성평등, 할당제, 유급출산 및 육아휴가 등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복지향상 등은 여성운동을 주도하는 NGO의 입법활동, 저항운동, 의식개혁 등 실천적인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따라서 여성의 권리를 확보하고 여성적 가치의 확산을 위해서는 NGO의 역할이 중요하다. 또한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고 남성 위주의 사회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 장치만으로는 여성의 권리를 확보하기 어렵다.

각종 NGO는 여성복지와 여성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성부 설치 및 각 부에 여성담당관을 두며,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정부지원을 주장한다. 또한 NGO는 가부장적 사회분위기를 바꾸고 성차별 관행과 문화를 개조하기 위한 홍보, 교육, 상담, 문화 행사 등을 통하여 사회분위기 전환과 여성의 의식개혁을 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여성운동이 여성권리의 확보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와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제적으로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성운동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NGO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NGO는 시민운동을 주창하고 선도한다.

오늘날 시민운동은 우리 생활에 아주 가깝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운동은 후기산업 사회의 각종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키시고 자아실현의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시민운동은 사회운동에서 말하는 '운동'보다는 훨씬 지각변동이 적은 소규모의 시민운동까지 포함하고 있다. 생활주변의 아주 작은 문제라도 그대로 두면 우리는 항상 불편을 겪에 된다.

그리고 정부가 모든 일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다. 따라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서로 협력하여 대책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시민운동만 해도 이루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서구사회이든, 한국사회이든, 오늘날 각종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것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자발적 결사체인 NGO이다. NGO는 시민운동에 필요한 새로운 이념을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 실천하며, 새로운 사회의 대안을 제시한다. 그리고 전지구적 관점에서 다른 나라의 NGO와 교류, 연대하여 국제적 시민운동을 전개한다. 시민운동은 궁극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기존의 낡은 권위주의적 제도를 버리고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구조를 변화시키고, 권력을 시민사회로 이동시키며, 시민참여가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 이것은 시민사회에서 NGO의 활동이 활발하게 촉진되어야 가능하다. NGO는 시민사회에서 환경운동을 비롯하여, 소비자운동, 사회개혁운동, 문화운동, 여성운동, 교육운동, 복지운동, 주거해결운동 등 다양한 시민운동을 주도하며 후기산업사회가 초래하는 각종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