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지속가능발전정착 위해 소박함의경제,재정,인심 바탕 삶의질 제고하는 지역정치 시작하자 ,,김택천,, 시사전북2017 ,1월호에서,,,

 

 

 

 

 

[시사전북] 김택천 대표,

 "소박함의 경제, 재정, 인심 바탕으로

삶의질 제고하는 지역정치 시작해야"

"중앙정치에 구걸해온지 70년, 지역정치, 시민정치,

 문화정치가 전북의 느린 먹을거리"

"단체장 변경마다 지역발전 전략이 수정되는 악순환

 근절방안을 도출하는 사회적 합의문화 실현전략 필요"

...

"시민의 사회적 소득의 배치 등 인구 유출에서 오는

 지역 소외감에서 삶의 가치를 가치를 감성화하는

 전략적 지역 운영방법 도입해야"

  ,,,,,,전북지속협 식구들이 발췌한 글이구요,,,,,,,,

 

 

 

            "소박함의 경제 소박함의 재정 소박함의 인심으로 지역에서 먼저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한 지역정치를 시작하자 "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

                                  전북생명의 숲 국민운동 상임대표

                                       전라북도 강살리기 추진단 이사장

                                                                             김 택 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이라는 용어는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1987년에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

(Our Common Future)에서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lility of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이라고 정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지속가능발전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운 담론으로 지속가능발전은 시대적 조류와 상황에 따라 활용 방법과 개념이 바뀌고 있다. 90년대 이전 경제, 사회, 환경을 서로 상호작용하는 별개의 영역으로 보고

경제성장과 환경보존을 대립관계로 보았으나, 이러한 틀을 깬 개념이

지속가능발전으로 경제성장, 사회통합 환경보전을

각각의 영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시너지 현상으로 재 설정하였다.이후 여러 회의와 논의를 거치며 인간사회는 환경에 내재되어 있고

경제는 사회활동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시점에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적 측변에서 지속가능한

근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론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경제·사회·환경·경제 통합개념

 

지속가능발전의 원칙

- 세대간 형평성

현 세대의 풍요를 위해 다음 세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천연자원과 쾌적한 환경, 의료보험 등을 포함한 각종 사회보장제도 인적 자원과 안정적 재정구조의 지속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 삶의 질 향상

삶이 더욱 쾌적하고 안정될 수 있도록 건강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환경을 비롯하여 개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직업에 대한 만족, 쾌적한 주거환경,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농산물 확보, 사회적 인정, 건강 유지 등이 필요하다.

- 사회적 통합

사회적 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정치참여의 기회를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급격한 사회환경과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체적 의식과 가치관을 갖춰야 한다

- 국제적 책임

지역의 환경문제와 지구환경문제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며, 국가간 경계를 넘어 환경보전, 빈곤퇴치 등 전 지구적 차원에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화 과정

1962년 침묵의 봄

1962년 레이첼 카슨이 출간한 ‘침묵의 봄’은 과학기술이 초래한 엄청난 환경오염의 결고를 대중들에게 인식시켰다. DDT와 같은 살충제와 농약이 새, 물고기, 야생동물, 그리고 결국 인간에게까지 미치는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결말을 고발하였다. 결국 이 책이 촉발한 환경오염 논쟁으로 미국에서는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이 제정되었고, 이후 전세계적인 환경운동의 확산과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72년 ‘성장의 한계’와 ‘유엔인간환경회의’

이러한 관심과 논의가 전면적인 논쟁으로 확산된 계기는 1972년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 발표입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인구폭발과 경제성장이 지속된다면 100년 안에 지구의 자원, 식량, 환경은 파괴적인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개념을 등장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인류의 미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972년 6월 유엔은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113개국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고 ‘인간환경선언’을 제정․선포하였으며, 12월에는 유엔에서 환경문제를 전담할 기구로 ‘유엔환경계획(UNEP)’를 발족시켰습니다.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유엔환경계획(UMEP)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가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출간하면서 21세기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해법으로 제시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더욱 광범위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브룬트란트 보고서’라고 부르는 이 보고서는 환경정책과 개발전략을 통합시키기 위한 틀을 제공하였습니다. 즉, 환경보전은 경제개발을 희생하고서만 달성될 수 잇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어떻게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지 모색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세대가 필요로 할 환경자원을 고려해야 하며,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992년 ‘리우지구정상회의’와 ‘지구환경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정상회의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세계 각국의 정부 대표들은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을 담은 ‘의제21(Agenda21)’을 채택했습니다. 의제21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이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범지구적인 세부 정책지침이 된 것입니다.리우데자네이루에서는 이와 별도로 전세계 NGO들이 모여 ‘지구환경회의(Global Form 92)’를 개최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구헌장’을 비롯해 ‘세계민간단체 환경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정상회의는 의제21 채택 10주년을 맞아 그 동안 국제사회의 실천행동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다. 정부, 국제기구, NGO 등 4만 명이 모였던 지구촌 최대의 국제회의로서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전 세계가 실천해온 환경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후의 이행과제를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2년 ‘리우+20정상회의’

1992년 이후 20년이 지나 2012년 6월 열린 리우+20정상회의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The Future We Want)’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채택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경제 위기, 사회적 불안정, 기후변화, 빈곤퇴치 등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각국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녹색경제를 제시하고,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설정하는 절차에 합의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개념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DGs)는 2016~2030년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사업으로서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추구하던 빈곤퇴치의 완료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나아가 글로벌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사회의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지구환경의 파괴 등 각국 공통의 지속가능발전 위협요인들을 동시적으로 완화해 나가기 위한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아젠다로 구성되어 있다.

MDGs의 기한이 2015년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개발목표의 수립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크게 2013년 5월에 발표된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유엔고위급패널 보고서와 그 뒤를 이은 유엔사무총장 보고서로 대표되는 유엔사무총장 프로세스가 한 축을 이루고,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서 Post-2015 개발의제의 내용으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과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이 주를 이루는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프로세스가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SDGs에 관한 공개작업반(OWG)에서는 17개의 SDGs 초안을 제안했으며, 2015년 초부터 정부간 협상을 거쳐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최종적으로 발표된 새로운 개발목표에 반영되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개념

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DGs)는 2016~2030년 모든 나라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목표로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사업으로서 새천년개발목표(MDGs)가 추구하던 빈곤퇴치의 완료를 최우선 목표로 하되 나아가 글로벌하게 전개되고 있는 경제·사회의 양극화, 각종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지구환경의 파괴 등 각국 공통의 지속가능발전 위협요인들을 동시적으로 완화해 나가기 위한 국가별 종합적 행동 및 글로벌 협력 아젠다로 구성되어 있다.

MDGs의 기한이 2015년에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개발목표의 수립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크게 2013년 5월에 발표된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유엔고위급패널 보고서와 그 뒤를 이은 유엔사무총장 보고서로 대표되는 유엔사무총장 프로세스가 한 축을 이루고,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서 Post-2015 개발의제의 내용으로 제시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관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과 고위급정치포럼(High-level Political Forum, HLPF)이 주를 이루는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프로세스가 다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SDGs에 관한 공개작업반(OWG)에서는 17개의 SDGs 초안을 제안했으며, 2015년 초부터 정부간 협상을 거쳐 2015년 9월 유엔총회에서최종적으로 발표된 새로운 개발목표에 반영되었다.

새로운 개발목표의 형성과정

새로운 개발목표는 전문가와 관료만이 참가하여 시민사회와 주민 당사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MDGs의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노력했다. HLP 보고서의 경우 고위급 패널들이 50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와 250여개 기업의 CEO로부터 의견을 수렴했고 공개작업반 회의와 고위급정치적포럼(HLPF)에도 공동의장과 함께 시민사회의 주요 조직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각 세션마다 아침에 1시간의 브리핑 시간을 가지거나 회원국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조정회의를 개최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7개 목표

 

Goal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Goal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Goal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

Goal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Goal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ㆍ여아의 역량 강화

Goal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Goal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Goal 8. 지속적ㆍ포괄적ㆍ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Goal 9. 건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Goal 10. 국가내ㆍ국가간 불평등 완환

Goal 11. 포용적인ㆍ안전한ㆍ회복력 있는ㆍ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

Goal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Goal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ㆍ바다ㆍ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Goal 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 황폐화 중단 및 회보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Goal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드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ㆍ책무성있는ㆍ포용적인 제도 구축

Goal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17개의 목표 안에는 빈곤과 불평등, 사회발전, 경제발전, 환경, 이행수단이 고루 포함되어 있다. 처음 유엔고위급패널(HLP)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불평등 감소에 관한 목표,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가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환경 관련 목표가 세부적으로 보강되었고 경제 발전 목표가 대폭 늘어나기도 했다. 위 17개 목표마다 10개 남짓의 세부 목표(타겟)가 함께 제안되었으며 169개의 세부 목표 전체의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전북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 지역 지속가능발전 조례 제정 작업

서울특별시 경기도 수원시등 지방자치댠체가 지역의 지속가능성 실천과 평가와

환류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는바 공약사업을 포함한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도 지속가능성을 전제화 하여 작성하고 실천후 평가를

통하여 사업 재정 관리 운영 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 행정의 지속가능성을 전제한 거버넌스(Governance)의 적용화

각부처 마다 일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평가 단위 까지 다양한 참여그룹을

참여 시키는것이 협치 즉 거버넌스의 운영이다 유엔은 메이저 나인

major9 [행정가 시민단체 노동자 여성 청소년 전문가 장애인

주민참여]등 참여하는 폭을 넓혀서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 지역내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지속가능위원회의 운영

지역과 행정에서 실행하는 주요 사업중 환경영향평가나 현재 적용

법규를 당연히 적용해야 하지만 경제적 효과나 환경성 평가 사회적 영향을

고려 하고 있는지의 논의와 협의 를 진행시키는 위원회의 상설화

 

-지역사회의 사회적 구조 활용을 위한 사회적 경제의 운영 생태계 조성

건설 활성화 공장유치 개발 기업의 유치등 성장적 자본주의적 일방적

지역 성장 시스템에서 경제의 영역에 사회적 경제 영역을 고려한

공유적 개념의 지역운용의 도입과 사회적 일자리의 생성화 시민의

사회적 소득의 배치등 인구 유출에서 오는 지역 소외감에서

삶의 가치를 감성화하는 전락적 지역 운영방법의 도입 공동체의 부활을

시작하고 있는 지역만들기 마을만들기 구도심 활성화 의 확산과

내실은 위한 외부 평가 사업등을 통한 내발적 고민 필요

 

- 지역발전 중장기 계획등에 사회적 논의 와 합의 과정과 결정의 과정

금년의 촛불 시민의 폭은 넓혀져 있어 시민의 여론수렴과정을

다변화 다양화 반복화를 통하여 갈등과 과정의 중시 사회 필요

단체장의 변경마다 지역 발전 전략이 수정 되는 악순환의 근절

방안을 도출 사회적 합의 문화의 실현 전략 필요

 

- 전북의 70년 돌아 보기 그리고 내다보기

건국이후 전북의 인구는 감소 현상의 심각성인 초고령화로 진행되며

200만의 거주인구에 대한 정착 제도가 신뢰를 잃는다면 더욱 심각

귀농귀촌 기업의 유치 사회적 기업의 지원을 넘어 녹색일자리

행정의 비정규적 인턴과 반공무원의 역할을 대신하는 순환적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영역을 발굴하는 전략과 아이디어 개발 무늬만 공직에서

거주하는 공직으로 전환하는 과감한 자세 필요

 

- 성공하고 있는 영역과 사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화

이미 한옥마을 성공사례는 시사점이 너무 크다 이를 지역사회에 정착화

하는 지원이 필요, 한문화재단과 문화 컨설팅을 지원도 있어야 하지만

고급문화가 아닌 시민문화가 장기전에 버틸수 있기에 문화와 경제의 접목

농생명분야는 단골매뉴처럼 활성화와 홍보를 통하여 전달되지만 시너지

효과를 위하여 익산식품클러스터, 전주음식문화도시,완주군의 로컬푸드

순창의 장류 무진장의 고랭지 채소등 이미 전국적으로 상품화와 전략화가

전북의 새로운 경쟁력을 증명할수 있어야 한다

문화적 투자와 진행속도를 보면 수원의 화성 복원을 보라 ,그화성이 한옥 마을

주위에 배치된다면 전주를 넘어 전북은 문화와 예술이 담겨진 도시 전경과

느림의 문화가 곁들여진 한스러운 전북에서 공장경제가 아닌 문화와 녹색과

예술이 담겨진 경제의 운치가 멋스러움을 지니게 될것이다

 

- 소박함의 경제 소박함의 재정 소박함의 인심으로 지역에서 먼저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한 지역정치를 시작하자

 

중앙정치에 구걸해온지 70년 지역정치 시민정치 문화정치가 전북의

느린 먹을거리 임을 전제 하자 ,,,

 

 

출처도움정보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