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개조 위해 지방분권 개헌 필요”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강조
“국가 개조 위해 지방분권 개헌 필요”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강조
중앙집권 제왕적 대통령 지적
정치권 분권 개헌 합의 촉구
|
승인 2016.12.21 |
>
|
|
민단체, "포스트 탄핵 정국의 최우선 과제는 지방분권형 개헌 | ||||||||||||||||||||||||||||
국민행동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공동 기자회견 | ||||||||||||||||||||||||||||
| ||||||||||||||||||||||||||||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20일 "포스트 탄핵 정국의 최우선과제는 국가를 개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국회개헌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국민참여 개헌절차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국민행동 등은 특히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이 가능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다"며 "무늬만 지방자치, 2할 자치로 지칭되는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를 타파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착근을 위해 지방분권운동을 줄기차게 펼쳐온 우리는 지방분권 개헌이 시대정신이자 국가대개조의 최우선과제라 확신한다"고도 했다.
수면 위로 떠오르는 지방분권 개헌 요구지방분권개헌국민운동과 김부겸 의원, 국회에서 지방분권 개헌 추진 기자회견16-12-20 11:14ㅣ 김영빈 기자 (jalbin@hanmail.net)
![]() ![]() ![]() ![]() ![]() ![]() 지방분권 개헌 추진하자!2016/12/20 10:57 송고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회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추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12.20/뉴스1 neohk@news1.kr |
지방분권 개헌 추진 요구 국회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12월 20일(화) 오전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김부겸 국회의원
○ 참석 : 김부겸 국회의원, 김형기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상임의장, 권문용 민선전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대표회장, 정세욱 한국 지방자치학회 고문, 정해걸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이기우 경기도지방분권협의회 부위원장, 김성호 한국자치법연구원 부원장, 김중석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김택천 전북생명의숲 상임대표, 박명흠 지방분권개헌청원부산본부 공동대표, 박재율 지방분권개헌 청원부산본부 공동대표,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 최백영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의장, 박상일 해남희망포럼 대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노민호 수원시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 김미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사무총장, 우인하 민선전 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기획실장, 이충우 민선전시장군수구청장 전국협의회 사무처장
기자회견문
대한민국이 격랑 속에 난파선이 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로 회복불능의 내상을 입어 수술대에 올라야할 위급한 상황에 놓였고, 서민생활은 도탄에 빠져있습니다. 분노한 국민들은 방방곡곡에서 촛불시위를 통해 민주주의 복원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연일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미증유의 총체적 난국은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촉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권력독점을 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포스트 탄핵’정국의 가장 중대한 과제는 중앙집권체제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는 개헌을 하는 것입니다. 개헌의 기본방향은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나 국무총리에게 나누는 중앙권력 구조개편 개헌이 아니라 대통령 권력을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에게 나누는 국가구조개혁 개헌 즉 지방분권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낡고 병든 대통령제와 중앙집권체제를 확 뜯어 고쳐야합니다. 선진국처럼 지방분권국가로 국가개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새로워집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지방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진정한 국민주권 실현이 가능합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무늬만 지방자치, 2할 자치로 지칭되는 과도한 중앙집권체제를 타파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착근을 위해 지방분권운동을 줄기차게 펼쳐온 우리는 지방분권개헌이 시대정신이자 국가대개조의 최우선과제라는 확신아래 다음과 같은 다짐과 입장을 밝힙니다.
1. 포스트 탄핵 정국의 최우선과제는 국가를 개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되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개헌특위의 조속한 가동과 국민참여 개헌절차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2. 여야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가개조를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합의하기를 요청하며 대선 후보들은 지방분권 개헌 추진의사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국회 개헌특위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4단체 대표를 비롯해 지방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지방분권운동 단체 대표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합니다.
4. 우리는 대한민국 17개 시도민, 226개 시군구민의 힘을 합쳐 정치·경제·문화 등 각 분야의 혁신과 국가대개조 및 사회대개혁의 핵심명제인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선진민주국가를 건설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16. 12. 20.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고문> 권문용 민선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박범진 전 국회의원, 우영길 지방분권개헌청원대구경북본부 고문, 이부영 전 국회의원, 이재은 지방분권개헌청원경기본부 상임의장,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정해걸 경북지방분권협의회 의장,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
<상임의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
<공동의장>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강형기 충북대 교수, 김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 김윤식 시흥시장, 김종익 휴먼네트워크상생나무 대표, 김중석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김택천 전북생명의숲 대표, 나소열 전 서천군수, 박명흠 부산외대 교수, 박우섭 인천시 남구청장, 박재율 지방분권개헌청원부산본부 공동대표, 백종국 희망정치시민연합 상임대표, 안동규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상임대표, 안성호 대전대 교수, 염태영 수원시장, 유성엽 국회의원, 이기우 인하대 교수, 이두영 지방분권개헌청원충북본부 공동대표, 이민원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 이상선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이연주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대표운영위원장, 장준동 전 대한변협 부회장, 전재경 만민공회 호민관, 정현태 자치분권전국연대 상임대표, 차성수 서울시 금천구청장, 최백영 지방분권개헌청원대구경북본부 상임의장
<감사> 구은미 변호사, 박상일 해남희망포럼 대표
<연구단> 이기우 인하대 교수(단장), 이국운 한동대 교수(간사), 김성호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 박진완 경북대 교수, 안권욱 고신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 이재은 지방분권개헌청원경기본부 상임의장
<기획단장> 박명흠 부산외대 교수
<교육지원단장> 안성호 대전대 교수
<국회추진단장> 신정훈 국회의원
<법률지원단장> 조 정 변호사
<뉴미디어홍보단장> 최은상 희망정치시민연합 사무총장
<실행위원장>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실행위원> 강경민 사회적기업활성화광주네트워크 사무국장, 권혁문 희망정치시민연합 대외협력위원장, 김미진 한국청년유권자연맹 사무총장, 노민호 지방분권개헌청원경기본부 사무처장, 백정하 지방분권국민운동강원본부 사무처장, 서정훈 지방분권국민운동광주전남본부 운영위원장, 안권욱 지방분권국민운동경남본부 집행위원장, 우인하 민선전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기획실장, 유병철 지방분권개헌청원대구경북본부 공동실행위원장, 윤경태 지방분권개헌부산청원본부 사무처장, 이기동 자치분권전국연대 집행위원장, 이원진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사무국장, 이충우 민선전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사무처장
“국가 개조 위해 지방분권 개헌 필요”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강조
중앙집권 제왕적 대통령 지적
정치권 분권 개헌 합의 촉구
|
승인 2016.12.21 |
>
|
|
지방재정개편안 논란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0) | 2016.12.29 |
---|---|
지방자치정부시대와 시민사회단체[NGO] (0) | 2016.12.29 |
지방자치 가슴으로 해야 한다/강형기 (0) | 2016.09.20 |
시군구 84곳, 저출산·고령화로 '지방 소멸 위험' 지역 (0) | 2016.09.20 |
지방 성장이 국가역량 키운다 (0) | 2016.0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