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84곳, 저출산·고령화로 '지방 소멸 위험' 지역
새누리 황영철..광역 기초단체中 부산 동구·영도구 위험뉴스1
곽선미 기자 입력 2016.09.20. 09:18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이 나타날 수 있어 국가 차원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2015년과 2016년 인구변화를 분석,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을 집계한 결과 16개 광역시·도에서 지방 소멸 위험 가능성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소멸이란 일본창성회의(일본 에너지문제, 인구문제에 대해 정책 조언을 하는 기관)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가 자신의 저서 '지방소멸'이라는 책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마스다 의장은 해당 책에서 가임기 젊은 여성인구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도쿄같은 대도시권으로 유출되면 향후 30년내 일본 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개가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었다.
이 같은 접근법에 근거해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는 '지방소멸위험지수'라는 개념을 만들어 우리나라 상황을 분석했다.
가임기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한 것이다. 산출값이 1.0 이하이면 인구쇠퇴주의단계, 0.5 이하면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한다고 이 박사는 설정했다.
이를 적용한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행자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으로 우리나라 20~30세 전국 여성인구는 689만8000명으로 65세 이상인 690만3000명보다 처음으로 적은 규모(지방소멸위험지수 1.0 이하)를 기록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금의 인구 유지가 어렵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황 의원 측은 밝혔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아직 1.0 이상인 지역은 서울(1.2), 인천(1.3), 광주(1.2), 대전(1.2), 울산(1.4), 세종(1.5) 등 6개에 그쳤다. 대구는 지난해 7월 1.0에서 올해 7월 0.977로 내려갔고 전남은 지난해 7월 0.51에서 올해 0.50으로 연내 0.5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시군구별로 보면 지방소멸위험지수가 0.5미만인 곳은 2014년 79곳에서 2015년 80곳, 2016년 84곳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신규 진입지역은 강원도 삼척(0.488), 부산 동구(0.491)와 영도구(0.499), 경남 함안(0.495)이었다.
황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광역시 기초단체 중 두곳(부산 동구, 영도구)이 최초로 지방소멸위험 지역에 진입했다"며 "이는 더이상 지방소멸 문제가 농어촌 낙후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실로 다가온 지방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해 20~39세 젊은 여성이 지역에 정착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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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후 소멸 가능성 시군구 총 84개…대구·부산 영도 등도 위험"
[the300]황영철, 고용정보원 현황 분석결과 공개…전년比 4곳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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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후 '인구소멸' 가능성이 있는 기초지자체가 84개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올해 부산 동구와 영도구 등 지방 대도시까지 소멸 위험 지역에 새로 포함돼 주목된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도움을 받아 올해 7월 기준 인구현황을 반영해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멸위험지수가 0.5 이하(인구소멸위험단계)인 기초지자체가 모두 84곳으로 나타났다. 소멸위험지수가 0.5 이하의 경우 출산율이 크게 늘더라도 30년 이후 지자체가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기준 80개 지자체에서 4곳이 소멸 위험 지역에 추가됐다. 강원 삼척(0.488)과 부산 동구(0.491) 영도구(0.499), 경남 함안(0.495) 등이다. 도별로는 전남 17곳 경북 16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강원 8곳 등이 인구소멸위험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인구문제 조언기관인 일본창성회의 의장 마스다 히로야가 처음 소개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박사가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위험지수'를 만들었다.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이 1.0 이하면 인구쇠퇴주의 단계, 0.5 이하면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때 지난 7월 기준 20~39세 전국 여성인구는 689만8000명으로 65세 이상 690만3000명보다 적어 소멸위험지수 1.0 이하를 기록했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대구는 지난해 7월 1.0에서 올해 7월 0.977로 인구쇠퇴주의단계에 처음 접어들었다. 전남은 지난해 0.51에서 올해 0.50으로 인구소멸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황영철 의원은 "소멸위험지역이 대도시로 확산된 것은저출산 고령화가 더 이상 일부 농어촌 낙후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됐다는 것"이라며 "현실로 다가온 지방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39세의 젊은 여성이 지역에 정착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대한민국 ‘지방소멸’ 위기기초단체 84곳 30년 후 지방소멸 위험, 1년 새 소멸위험지역 4곳 증가 부산 ‘구(區)’까지 사라질 위기
김종선 기자 | js3377@naver.com
| 승인 2016.09.20 13:2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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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험성’이 대도시로까지 확산될 정도로 빠르게 급증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일본창성회의 의장인 마스다 히로야가 자신의 저서 ‘지방소멸’이라는 책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책은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국내 다수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저자는 가임기 젊은 여성인구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도쿄와 같은 대도시권으로 유출될 경우, 향후 30년 내에 일본 자치단체의 절반인 896개가 소멸 가능성 도시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러한 접근법에 착안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박사가 지방소멸위험지수라는 개념을 만들어 우리나라 상황을 분석한 바 있다.
가임기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을 가지고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하였다. 산출값이 1.0 이하이면 인구쇠퇴주의단계에, 0.5 이하이면 인구소멸위험단계에 진입하게 된다고 설정했다.
가임기 젊은 여성과 노인인구의 상대비율을 가지고 지역의 소멸가능성을 측정한 근거는 젊은 여성인구가 노인인구의 절반이 안 되면 출산율이 크게 늘더라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때문다.
한국고용정보원이 2014년까지의 인구통계를 가지고 그동안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79개 지자체가 30년 후에 소멸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경고해왔다.
이러한 문제에 주목한 국회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한국고용정보원’(노동부 산하기관)의 도움을 받아 2015년, 2016년 인구변화를 적용해 ‘한국의 지방소멸 위험지역 현황’을 업데이트(up-date)해보았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 16개 광역시도에서도 소멸위험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가 인구쇠퇴주의단계로 진입하였다.
‘16년 7월 기준(행자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으로 우리나라 20-39세 전국 여성인구 수는 6,898천 명으로, 65세 이상(6,903천 명)보다 처음으로 적은 규모(소멸위험지수 1.0이하)를 기록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현재 인구 유지도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소멸위험지수가 아직 1.0 이상인 지역은 서울(1.2), 인천(1.3), 광주(1.2), 대전(1.2), 울산(1.4), 세종(1.5) 등 6개에 그쳤다. 대구는 ‘15년 7월 1.0에서 ’16년 7월 0.977로 1.0 미만으로 이번에 신규 진입했고, 전남은 ‘15년 7월 0.51에서 ’16년 7월 0.50으로 연내 0.5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 시군구 차원의 경우, 인구소멸 신호가 도시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시·군·구 차원의 소멸위험지역은 2014년 79곳, 2015년 80곳에서 ‘16년 7월 기준 84곳으로 최근 들어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신규로 진입한 지역은 강원도 삼척(0.488), 부산 동구(0.491)와 영도구(0.499), 그리고 경남 함안군(0.495)이다.
이번 조사에서 유의할 부분은 광역시 기초단체 두 곳(부산 동구, 영도구)이 최초로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점이다. 이는 더 이상 지방소멸의 문제가 농어촌 낙후지역만이 아니라 지방 대도시권역까지 실질적인 위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은 “소멸위험지역이 대도시로 확산되었다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가 더 이상 일부 농어촌 낙후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며, “단편적인 정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해결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실로 다가온 지방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20-39세의 젊은 여성이 지역에 정착하여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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