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성장이 국가역량 키운다

지방 성장이 국가역량 키운다
경상매일신문 기자 / gsm333@hanmail.net입력 : 2016년 0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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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말이 지방자치제도이지 권한의 대부분은 여전히 중앙에 쏠려 있다. 중앙중심의 고착화한 사고가 오늘의 지자체를 잉태했고 이러한 인식은 지금도 진행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자주재정권의 이양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여전히 넘겨주길 꺼려한다.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앙정부와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넘어가는 지자체 모두 환골탈태하는 마음 없이는 지자체의 미래는 요원하다. 일각에서 대한민국은 중앙집권의 패러독스에 빠져 있음을 지적 한다. 중앙집권적인 체제가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근 현대사이다. 그러나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는 지금은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는 것 역시 우리에게 놓여진 현실이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은 필수적이며 분권이야 말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적 가치다.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20여년동안 지방자치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예산은 대표적인 지방의 한계점을 드러냈다. 중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 재정여건으로는 지방자치의 성장은 사상누각일 뿐이다. 제도적 모순 속에 지방자치는 지쳐가고 있다. 김관용 도지사가 이러한 지지부진 지자체의 현실과 관련, 작심한 듯 권한의 지방이양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만약 개헌을 한다면 이제는 반드시 지방이 공동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여기에다 개헌의 방향도 분명히 지방분권형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더했다. 현행 헌법에는 지방자치 조항이 2개에 불과한 것은 물론 지방자치를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헌법전문과 총강에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하는 한편 자치입법권과 자주재정권 보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의 이런 주장은 한국의 지방자치가 청년기를 넘어 성숙기로 접어들었는데도 오히려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의 심화로 지방소멸의 우려까지 제기되는 절박한 현실을 대변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국가발전의 헌법적 과제를 선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중앙정부만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 지방자치가 20년이 넘어서면서 스스로 책임질 역량도 갖췄다. 모자라는 부분은 채워 가면 될 일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이 함께 가야한다는 명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성년이 된만큼 중앙정부도 이제 내려놓을 것을 놓아야 한다. 지방에 넘겨줄 것을 넘겨주라는 의미다. 지방이 살지 못하면 중앙도 어려워진다. 지방의 역량을 키우는 것은 국가의 미래 동력을 갖추는 길이기도 하다.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 동반자적 관계라는 의식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국의 지방자치는 요원할 뿐이다.

경상매일신문 기자 / gsm33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