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민항쟁 29년, 대한민국 현주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6월 시민항쟁 29년, 대한민국 현주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 시민주도 정책축제 2016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

앞두고 진보․보수․중도 중견 인사들 사전토론회 개최 -

 

6월 민주항쟁 30주년을 목전에 두고 항쟁 29주년에 즈음하여 아주 특별하고 의미심장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진보․보수․중도 진영의 핵심 중견 활동가들과 논객들이 대거 발제․토론자로 나서서, 2016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 사전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2016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2016PC)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김병준․김영래․김진현․이갑산․이부영)가 주최하고 거버넌스센터(이사장 이형용) 주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상증) 후원으로 열리는 이 토론회는 “6월 시민항쟁 29년, 대한민국 현주소,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오는 6월 22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토론회는 21세기 과제의 담대한 모색을 통해 6월 항쟁의 과거 행사화 관성을 극복하고 6월 정신의 미래 에너지화를 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한국 사회 위기의 역사적 심층 진단과 극복 방향 모색, 사회발전의 지체 극복과 21세기 도약을 위한 ‘사회 세력 혁신’의 메타 아젠다 제안, ‘좌우의 생산적 정책 경쟁’과 ‘21세기 진보보수 재구성 캠페인’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론회에는 이형용 거버넌스센터 이사장을 비롯 김성회 공동대표(한국다문화센터), 김대호 소장(사회디자인연구소), 이남곡 소장(연찬문화연구소)이 발제자로 나서고, 김전승 사무총장(흥사단), 김용우 이사장(원주 한알마을), 이광재 사무총장(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성훈 상임이사(한국인권재단), 이재교 대표(시대정신) 정현곤 상임이사(사단법인시민), 이선태 기획관리실장(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하태경 의원(새누리당), 서영교 의원(더민주당) 등이 패널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부영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화 성취와 함께 도래한 탈냉전시대의 국운융성의 시기 동안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 평화통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이념, 지역, 세대 대결로 허송세월한 것을 우리 모두 뼈아프게 반성하고, 거버넌스(협치)라는 말이 생소한 우리 사회에서 배제와 차별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준비하는 경쟁으로서의 협치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힌다.

 

합리적 진보보수의 전략적 경쟁동맹으로 21세기 진보보수 재구성 통해,

진보보수의 탈을 쓴 낡은 기득권 동맹과 시대의 명운 걸고 싸워야

 

거버넌스센터 이형용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진보 보수 어느쪽을 자임하든 20세기적 한국사회의 ‘정상화’, ‘21세기적 도약’을 정권 교체로 집약되는 ‘세력 교체론’으로 성취할 수 없다”며, 세력 교체론은 오히려 21세기에 들어선 한국 사회, 특히 정치 사회가 타락, 퇴락하며 거꾸로 가는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를 제공해온 인식 프레임으로 “상대가 망가지면 내게 득이 되고, 권력을 잡은 저들 세력이 실패해야 우리 세력에게 기회가 온다는 ‘대결과 대체’ 프레임은 ‘새로운’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대신 이 이사장은 전환적 변화와 도약을 위한 성숙의 모멘텀을 만드는 길은 “정권 교체, 세력 교체를 넘어서는 ‘사회 세력 혁신’에 있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사회 세력 혁신의 길은 ‘새로운 흐름의 형성’을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별히 “진보보수 간에 국민 대중의 이로움을 중심에 두는 ‘생산적 경쟁’의 구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경쟁 동맹‘의 형성은 새로운 흐름 형성에서 주요한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방법론상에서 선차적으로 “적대적인 공생관계에 기생하는 20세기적 좌우 수구 블록 그룹을 극단으로 간주하여 ‘합리적 중간의 경쟁 동맹으로 극단을 주변화’하는 특별한 전략 행동이 요청된다”고 제안한다.

즉, “합리적 진보와 보수는 각각 21세기 진보 보수의 재구성을 통해 낡은 진보와 보수, 진보 보수의 탈을 쓴 음험한 20세기 기득권 정치 사회 동맹과 우리 사회의 시대적 명운을 걸고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가 아닌가에서 판가름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뉴라이트, 대안운동이 되지 못하고 반사적 이념대결구도에 머무름으로써

한국 사회를 좌우 적대적 상호 의존의 이념 전장으로 만들어

 

두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김성회 공동대표(한국다문화센터)는 뉴라이트의 반성과 네오-뉴라이트 캠페인을 제안하는 발제를 통해 본인이 그 기획에 참여했던 뉴라이트 캠페인을 회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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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항쟁세력의 일부가 자기 성찰을 통해 ‘좌파 민족주의’를 부정”하고 새로운 흐름을 형성하며 “북한 민주화, 기업활동의 자유 등 기존의 좌파적 사고관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념적 혁신”을 꾀했지만, 결과적으로 “뉴라이트 운동은 대안적 이념운동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반사적 이념대결구도에 머물렀”으며 그래서 파생된 것은 끊임없는 이념갈등의 전장이었고 “그 대립구조를 통해 우리 사회의 좌/우의 적대적 상호의존, 노동귀족과 재벌의 적대적 공존이 고착화 되었”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는 그저 낡은 구호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귀족노조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대립하며 기득권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경총이고 전경련이고 재벌들인데, 뉴라이트는 경제 자유주의를 내세우며, ‘기업활동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재벌들을 옹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념이 기득권 지키기 수단이 된 사회에서 좌는 좌대로 반성해야 하며, 우는 우대로 반성해야 한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극단의 대결 속에 질식되는 사회에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고, 그렇게 “다양성이 존중되고, 그 다양성들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려고 노력할 때, 6월 항쟁의 내용이 완성될 수 있다” 며 끝을 맺는다.

 

민주화 운동의 주류적 흐름, 국가라는 제왕은 그대로 둔 채 잠시 그 주인이

되려다 무능정부, 기득권 공화국 만들어

 

김대호 소장(사회디자인연구소)은 “지금 한국은 근본적 질문이 필요하다. 그 권력을 왜 그 기관이 행사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 많다. 검찰, 금감위/금감원과 교육부/교육청의 권력이 대표적이다.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와 중앙당, 지자체장과 지자체 관료가 행사하는 거의 모든 권력이 근본적 회의 내지 재검토 대상”이라며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주류적 흐름은 국가라는 제왕은 그대로 두고, 우리 편이, 잠시 그 주인이 되려는 식이었다. 상대를 친일독재, 수구보수냉전, 신자유주의, 세월호 은폐, 조작, 자본 이익 대변 세력 등으로 규정하고,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선전해 왔다.”며, “국가가 휘감고 있는 수많은 문어발을 끊어내려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가진 권능을 국회가 좀 떼오고, 국회는 그 권능을 여당과 야당이 사이 좋게 나눠먹고, 당 내에서는 돌려먹는 수준으로 개혁을 해왔다.”고 주장한다. 김대중 주도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중앙정부가 가진 권능을 꽤 많이 가져 오긴 했지만 살기 좋은 지방이나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권능 - 교육, 공안 등-은 가져오지 못했고, 지자체장/측근/지방의회/지방관료들과 예산이 흘러가는 도랑에 빨대를 꽂은 업자들을 살기좋게 만드는 권능만 가져왔다.”고도 주장한다.

김소장은 ‘한국민주주의의 진정한 적은 누구인가’

질문을 이 시대 한국의 진보

에게 던지며, “민주주의의 적은 독재만이 아니다. 무정부와 무능 정부도 적이다.” “정치적 인센티브 구조가 상대의 실패를 위해 노력하게 하고, 또 정치적 교착 상태면 얼마든지 무능정부는 가능하다.” “무능 정부는 기득권 공화국으로, 모두가 기득권 유지와 쟁취(진입)에 떨쳐나서면, 결국 발언권이 없는 미래세대, 청년세대를 약탈하게 된다”고 비판한다.

 

합작과 연정은 근대사 100년의 비원(悲願), 현행 헌법하에서도 합작연정 가능케

정당구조와 정치문화의 획기적 변화를 모색해야

 

시니어 제안에 나서는 이남곡 소장(연찬문화연구소)은 ‘합작(合作)과 연정(聯政)은 시대정신(時代精神)’이라는 발제를 통해 “지금의 위기는 절대빈곤과 절대 독재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해야 할 때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제도(시스템)와 관행 그리고 특히 산업화와 민주화의 시대에는 동력으로 작동했지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결정적인 장애로 되고 있는 ‘이미 낡아버린 의식’”이라며, “물신의 지배와 이기주의의 심화가 한편의 장애라면, 수직사회에서의 저항의식을 넘어서는 수평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의 미발달이 또 한편의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며, “‘탐욕’과 ‘저항’은 과거의 보수 진보나 좌우의 대립을 한층 비합리적이고 극단적인 정서적 대립의 방향으로 악화시킨다.”고 설파한다.

“이른바 ‘진영-편가름’은 망국의 원인이었으며, 제 손으로 나라를 해방시키는 노력이 성공적이지 못했던 원인이었으며, 급기야는 동족상잔으로 이어졌고, 또 다시 위대한 업적을 쌓은 나라를 쇠퇴와 망국의 길로 이끌어 가고” 있다며, “근대 100년의 정치가 ‘합작’과 ‘연정’으로 수렴해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 비원(悲願)”을 담고 있다고 토로한다.

이소장은 “문민정부도 김대중 정부도 노무현 정부도 ‘합작’으로 탄생했으나 그것은 정치공학적 합작에 불과해서 더 나아가지 못한 것”이라면서, “이 시기 한국 좌파가 진보하지 못했다는 것도 큰 원인의 하나”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실질적이고 사상ᆞ이념적 정합성을 갖춘 합작과 연정이 하나의 시대정신으로 요청된다며 “양심적인 보수는 ‘선진화’를, 합리적인 진보는 ‘인간화’를 시대정신으로 파악하고, 선진화와 인간화가 합작”할 것을 제안한다.

이소장은 그러나 “연정을 제도적으로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은 이번 정권에서는 어려워 보인다.”며, 현행 헌법 아래에서도 실질적인 합작과 연정을 가능케 하는 ‘정당구조’와 ‘정치문화’의 획기적 변화를 모색하고 추구해야 하고, “적어도 2017년 선거에서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공개적이며 대담하며 은밀한 작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리고 “우선은 한반도의 남쪽에서라도 진정한 합작과 연정을 통해 ‘

새로운 문명

의 중심교역국가’를 건설하고, 마침내 한반도가 통일된 국가를 통해 인류적 보편성을 획득해야 한다.”고 설파한다.

 

 

한편, 2016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은“우리가 만드는 대한민국… 각자 그리고 서로”,“좋은 정책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시민이 대한민국을 만듭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파당 중심의 권력정치를 정책비전 중심의 생활정치로 견인하기 위해 진보․보수․중도가 함께 하는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시민 주도 대규모 ‘정책지식문화 축제’이자 ‘정책캠페인 플랫폼’으로서, 4회째를 맞는 올해 대회는 “모두를 살리는 경제와 거버넌스”를 대주제로 오는 9월24일(토)부터 25일(일)까지 수원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한민국정책컨벤션&페스티벌의> 취지와 목표는 1) 시민들의 공동체 경영 참여 욕구 및 가치 구현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지식정보 획득, 생산 역량 증대 및 공동체 경영 참여 확대하고 2) 다양한 정책 스펙트럼의 경쟁 통한 사회 혁신, 발전 동력 창출로 보수와 진보의 소모적 이념대결 지양 및 생산적 정책 경쟁의 동행 요청, 정치의 정상화: 권력 정치 → 시민 생활 중심의 정책비전 정치 전환 3) 21세기 새로운 문화콘텐츠 창출로 우리 전통의 정책축제(고대 제천축제 등)를 21세기적으로 구현하는 시민 정책지식문화축제로서 장차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콘텐츠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회 프로그램 구성은 <메인 세션Ⅰ>에서 ▷ 개막식 ▷ 폐막식(선언문 채택) ▷ 씽크탱크토론회 ▷ 정책 만민공동회에 이어 <메인 세션 Ⅱ>는 ▷ 정당, 정치지도자 세션 : 정당대표자 정책 연설 ▷ 자치분권 세션_ 지자체장 토크, 지방의원 토론 ▷ 지역정책 우수사례 PPT쇼가 진행된다.

 

<개최 도시 세션 >에서는 ▷ 개최 도시의 정책비전(민관합동, 지역협약) ▷ 민․관 대표의 정책스피치 ▷ 우수 시책 전시쇼, 시민토론회 등 <전시 체험 세션>에 ▷ 정책부스전시회 : 지자체, 공공기관, 단체들의 정책 및 시책 부스 ▷ 1만단체보드전시회 ▷ 유관산업 체험전시회_ 관련 산업의 제품 및 프로그램의 전시, 체험 마당 ▷ 시민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진다.

 

<시민 사회 세션>에는 ▷ 초청세션_ 주요 시민사회 단체 토론회 ▷ 미래세대 세션_ 청년 포럼, 청소년 한마당 ▷ 신청세션 등이 있고, <문화이벤트 세션>에서는 ▷ 정책 토크 콘서트 ▷ 정책시민을 위한 공연 ▷ 화합상생 한마당 놀이 ▷ 자유공연 마당 ▷ 장터마당 <시민참여 세션> ▷ 시민참여 이벤트 ▷ 시민정책제안 마당으로 진행된다.

 

☞ 문의: 02-396-2252 대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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