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최근 시군간 주요현안을 둘러싸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도 중재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내 지자체간 갈등은 정읍시와 임실군의 옥정호 개발, 전주시 항공대 이전, 새만금 행정구역 등으로 도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어 전북도의 조정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총선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전주 항공대 이전은 행정적 절차 마무리로 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지역민의 강한 반발로 첫 삽도 떼지 못한 실정이다.
전주시는 16일 주민들의 반발 속에 항공대 조성부지에서 지장물 철거작업을 시작했다. 시는 지난 8일 공사현장 진입을 시도했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현장에 배치한 인력을 철수시켰다. 하지만 시는 이날 주민들이 농성중인 진입로가 아닌 옆길을 통해 인력을 현장에 보내 공사 예정부지 내 비닐하우스 2개 동에 대한 철거작업에 돌입했다.
주민과 갈등의 대척점에서 또 다른 불씨를 제공할 수 있는 항공대이전 사업은 전북도의 적극적인 중재역할이 아쉽다는 평가다.
국민권익위로부터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제안으로 촉발된 임실군과 정읍시의 갈등은 정치권으로 비화직전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모양새지만 언제든지 지역간 갈등으로 촉발될 휘발성 강한 갈등이다.
지난해 5월 옥정호 수역 상생협력 선언마저 파기된 밑바탕에는 전북도의 안일한 자세도 있어 지역간 갈등을 오히려 부추겼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전북도는 임실군의 옥정호 개발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에서 상생협력과 다른 일처리를 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이다. 총선기간 군산에서는 새만금 땅을 빼앗겼다는 정치적 공격으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했다. 지난해 부안은 1호 방조제, 김제는 2호 방조제로 각각 관할이 결정되면서 총선쟁점으로 된 것이다.
군산시가 헌법재판소에 다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 김제-부안지역과 갈등의 불씨를 남기는 동안 전북도의 중재역할에 의문점이 남는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장학수 의원은 지난 10일 송하진 지사와의 일문일답에서 “옥정호 갈등을 전북도가 지켜만 보고 있다”며 “옥정호 뿐 아니라 시군 갈등조정능력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송하진 지사는 “시군갈등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갈등조정을 실시하고 있다”며 “전라북도 시군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시군 갈등 조정 및 상생협력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장병운 기자 arg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