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선진국서 실험··· 시간당 1만2천원, 영국서 시작

‘생활임금’ 선진국서 실험··· 시간당 1만2천원, 영국서 시작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입력 : 2016-04-01 16:22:19ㅣ수정 : 2016-04-01 18:38:12

올해 영국의 최저임금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올랐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최저임금이 2013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올해는 그 증가율이 7.5%에 이른다. 평균 임금 상승률보다 4배나 높다. 여당인 보수당을 비롯해 정치권이 최저임금 인상에 팔 걷고 나서면서다.

닉 볼스 영국 기술장관은 최근 연설에서 “내가 죽고 천국으로 온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며 “내가 기억하기로 역사상 서방 국가들이 행했던 법정 최저임금 인상 중 가장 큰 폭이다”고 밝혔다. 기존 최저임금제에 생활임금을 신설한 영국의 최저임금법은 1일(현지시간)부터 시행된다.

■최저임금, 저성장과 불평등 해법으로 주목

최저임금은 저성장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도 불평등과 저성장을 해결하기 위해 최저임금 정책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독일은 역사상 처음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간당 8.5유로(약 1만1000원)의 최저임금제를 시행했다.(▶최저임금 시행 1년 독일, 우려했던 실업대란 대신 고용 늘어)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총리는 매년 3%의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했다. 시애틀, 뉴욕과 같은 일부 미국 도시에서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약 1만7000원)로 인상하려 한다. 캘리포니아 주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50% 인상하기로 했다.

미국 뉴욕 시에서 지난해 11월 10일 노동자들이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Photo by Spencer Platt/Getty Images

말레이시아와 같은 개도국도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적이다. 말레이시아는 부를 좀 더 공평하게 재분배하고 노동자들의 계층 간 이동을 촉진하는데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다.

영국 서섹스대학의 경제학 교수 리처드 디킨스는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최저임금이 지금처럼 인기가 있었던 적은 없었다”며 “다음 질문은 어디까지 이를 올릴 것인가이다”고 말했다.

현재 영국의 최저임금은 타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위권에 속한다. 소득세 및 사회보장 부담금을 제외하기 이전 월 최저임금이 1509.7유로(약 195만5000원)로 유럽연합 내에서 룩셈부르크(1922.96유로)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2013년 이후 영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유럽 내에서 독보적으로 높았다.

파이낸셜타임스가 각국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얼마만큼을 일해야 맥도널드 빅맥 햄버거 하나를 살 수 있는지 조사한 결과 영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6.7파운드일 때 26분이 걸렸다. 덴마크와 오스트리아가 각각 16분, 18분으로 영국보다 짧지만 미국의 경우 41분, 일본은 32분으로 길다. 한국은 46분, 중국은 56분이다. 영국이 목표대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2020년 이 시간은 18분으로 단축된다.

■영국, 최저임금 넘어 생활임금으로

생활임금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뜻한다. 당연히 최소 생계비 수준인 최저임금보다 높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지난해 7월 8일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25세 이상 노동인구에 생활임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캐머런 총리가 제시한 생활임금은 당시의 성인 최저임금인 6.70파운드보다 7.5% 인상된 시간당 7.20파운드(약 1만2000원)다. 영국은 향후 생활임금을 연평균 6.25%씩 인상해 2020년까지 시간당 9파운드까지 올릴 계획이다. 지난해 초 이후 물가상승률이 0.2~1.2%로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고 향후 2018년까지 물가상승률 전망도 1% 후반에서 3% 초반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인상률이다.

생활임금 도입으로 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이들은 약 180만명이다. 주로 음식·숙박업, 농업, 도소매업, 사회복지 분야 등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21~24세 인구는 최저임금 6.7파운드, 18~20세는 5.3파운드를 받고 18세 이하와 수습직원은 각각 3.87파운드, 3.30파운드를 받는다.

4월1일부로 시행되는 영국의 최저임금 제도. 연령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 25세 이상 노동인구는 이전 최저임금보다 50센트 오른 신설된 생활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출처:영국 최저임금위원회

올해의 경우 바뀐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규정이 4월 1일부로 함께 시행되지만 앞으로는 생활임금은 매년 4월에, 최저임금은 10월에 결정된다.

영국 정부는 최저임금 시행이 정착되도록 강제 수단도 갖췄다. 관계 당국이 언제든 보수 지불 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직원이 신고할 경우 고용자를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규정된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경우 즉각적으로 미지급액을 주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고용주는 벌금을 부과받거나 이름이 공개될 수 있다.

■최저임금 반대했던 보수당, 태도 바꾼 이유는?

보수당은 애초 최저임금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영국에서 최저임금을 처음으로 도입한 것은 1998년 토니 블레어 전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였다. 이때 보수당은 최저임금제가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며 반대했다.

보수당의 태도 변화에는 최저임금을 바라보는 경제학계의 시선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의 균형 임금 이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실업이 발생한다는 이론이 현실에서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의 경우 최저임금을 꾸준히 올리더라도 의미 있는 수준의 실업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국 최저임금위원회(Low Pay Commission)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장기간에 걸쳐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에 거의 아무런 부정적 효과를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최저임금 도입이 노동착취적인 극단적 저임금 일자리를 없애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등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영국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도입으로 기업이 입은 손해보다 이득이 더 많았고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일부 증거도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인건비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임금 이외의 복지 혜택을 줄이거나 생산물 가격을 올리거나 교육과 투자, 조직 재정비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기업이 생산성 향상의 방식으로 대응할 경우 경제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커지게 된다.

독일의 사례는 더 인상적이다. 지난 한 해의 경험이기는 하지만 독일은 지난해 최저임금을 올린 이후 오히려 실업률 하락을 보였다. 2014년 9월 법안이 논의될 당시 독일의 보수적 경제학자들은 최저임금제로 임금이 인상되면 최대 90만명이 실직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결과는 반대였다.

유럽연합의 통계기관인 유로스탯에 따르면 독일의 실업률은 2014년 12월 4.8%에서 지난해 10월 4.5%로 줄었고, 올해 1월에는 4.3%로 더 떨어졌다. 평균 실업률 9.3%를 보이는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낮은 실업률이자 독일에서도 근 26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도 높아졌다.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의 앨런 매닝은 “최저임금의 역사에 관한 나의 시각에서 볼 때 일자리 전망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느 만큼 최저임금을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늘 관심사였다”며 “물론 거기에는 일정한 정도가 있어서 너무 많이 올리면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지점이 어디인지 우리는 모른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을 중위 소득의 60% 이상으로 맞출 것”

캐머런 총리는 지난해 생활임금 도입을 발표하면서 이를 2020년까지 중위 소득의 60% 정도로 맞추겠다고 공약했다. 영국의 최저임금은 2014년 중위 소득의 53.9%에서 2016년 58.2%로 오른 뒤 2020년에는 62.5%에 달하게 된다.

영국이 중위 소득의 60%를 생활임금의 목표로 잡은 데는 프랑스와 뉴질랜드, 호주 등이 이미 이 수준의 최저임금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2013년 기준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의 63.3%이고, 뉴질랜드는 2014년 기준으로 62.0%, 호주는 2014년 기준 59.2%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속한 국가들의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은 40%대 중반을 약간 넘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출처:영국 최저임금위원회 보고서

영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금융혁신연구센터의 소장 앤드루 힐튼은 최저임금 인상이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어 기계에 의한 대체가 쉬운 저숙련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저임금 도입을 앞두고 독일에서 벌어졌던 논쟁과 비슷하다.

매닝 교수는 이에 대해 미국 시애틀 시가 최저임금 도입을 위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를 들며 큰 우려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지역 사회에서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수요를 늘리고 창업과 고용 확대의 선순환이 이뤄졌다.

매닝 교수는 “영국이 (생활임금이라는) 실험을 할 때가 됐다”며 영국이 절벽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우리가 어두운 시기를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완만한 경사의 언덕 꼭대기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며 “너무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되면 단지 되돌아오면 된다. 어떤 것도 불가역적이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