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농정이야기 -- 프레시안에서

■ 연재 목록 

1. [농민] '귀농촌'의 협동연대 대안 - 도시난민에서 '마을시민'으로
2. [농민] '농촌복지'의 사회적 서비스 해법 - 100세시대 '협동사회경제형'으로 
3. [농민] '농민운동'의 연대 전략 - '사회연대적' 농민운동으로 
4. [농민] '공익농업'의 국가기간산업화 -공익농민에게 '월급 기본소득'을 
5. [농민] '여성농민'의 가치 - 여성농민에게 '절반의 영농권'을 
6. [농업] '6차농산업화'의 정도 - 중소농 중심 '협동화 6차산업'으로 
7. [농업] '기업화 농산업'의 대안 - '마을·지역 공동농업'으로 
8. [농업] '먹거리 정의'의 중요성 - '농도상생형 사회복지'의 열쇠 
9. [농업] '농산물 유통'의 혁신 대안 - 도시민이 책임지는 '농민의 생활' 
10.[농업] '친환경농업'의 실천 방안 - '잘 먹고, 잘 사는' 지름길 
11.[농촌] '농촌교육공동체'의 전망 - 마을을 살리는 '학교'
12.[농촌] '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 - '을(乙) 중심'으로 
13.[농촌] '농촌마을만들기'의 출구전략 - 사회생태적 '마을살리기'로 
14.[농촌] '농정협치(거버넌스)'의 가능성 - '한국형 농업회의소'의 법제화를 
15.[농촌] '에너지자립마을'의 전환 - '지역순환농업' 기반으로

16.[농정] '식량주권'의 정책목표 - '양적 식량자급'과 '질적 먹거리 안전' 
17.[농정] '농정 재정'의 개선 방향 - 중앙집중에서 '지방분권'으로 
18.[농정] '도시농업'의 역할 -'국민농업'의 학교이자 전진기지 
19.[농정] '지역공동체'의 발전전략 -'지방재정'의 균형부터 
20.[농정] '농협'의 개혁 해법 - '경제협동조합'으로 환골탈태를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

"휴대폰을 삶아 먹을 수는 없잖아요"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4>한국형 기본소득제의 실천은 '월급형 공익농민제'부터

2007년 대선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농업을 공공산업으로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농업·농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2014/02/04

패러다임의 전환…농민을 준공무원으로!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3>사회연대적·현대적 농민운동으로

이제 도시민을 향한 농·도교류라든지 농·도상생이라는 구호는 음량과 회수를 좀 줄여보자. 사실상 불특정 다수의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모호하고 공허한 농촌활성화 정책도 당분간 자제하고 재고하자. 대신 그 현장에 농민과 생산자인 농민(단체…

2014/01/28

박근혜 정부, '농촌 복지'도 사라지고 있다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2> 100세 시대, ‘협동사회경제형 복지’로

우리 농촌은 살기 어렵다. 정신적 행복감이나 생활의 품격은 일부 소수가만 누리는 사치일 뿐이다. 대다수 농민들은 기본생계나 생존권조차 건사하기 쉽지 않다. 마치 농촌의 생활은 육…

2014/01/21

도시난민에서 '마을시민'으로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귀농촌'의 협동연대 대안

우루과이라운드, 한칠레FTA, 한미FTA에 이어 TPP까지. 우리 농업은 자유무역의 파도 속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그 사이 농정은 생산성 강화라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압박만 계속해왔을 뿐 유효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

농업의 6차산업화, 협동조합이 돌파구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6>‘6차농산업화’의 정도(正道)

박근혜 정부는 '6차산업'을 좋아한다. 대선공약, 국정과제, 농정사업계획에 걸쳐 줄기차게 부르짖고 있다. 아예 지원특별법까지 만들어 '6차산업화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일단 정부가 생각하는 '농업의…

2014/02/18

농업인 절반은 여성, 농업경영의 주체로 인정해야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5> '여성농민'의 사회적 가치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1998년에 농림부에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처음 생겼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이다. 비로소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법'이 제정된 건 3년이 더 지난 2001년의 일이다.…

2014/02/11

"휴대폰을 삶아 먹을 수는 없잖아요"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4>한국형 기본소득제의 실천은 '월급형 공익농민제'부터

2007년 대선 당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농업을 공공산업으로 법제화하자고 제안했다. '식량주권을 지키고 다원적 기능을 제공하는 농업·농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다…

2014/02/04

독일, 오스트리아 농촌에 가보니…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21> 돈 버는 농업이 아닌 '사람 사는 농촌'

"사람 사는 농촌공동체마을의 선험적 선행모델을, 그 날것 그대로의 현장과 진실을,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것. 독일, 오스트리아 농촌공동체연수의 목…

2014/06/19

농협 흑역사, 어떻게 바로잡을까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20>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필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으로 ‘신경 분리’된 지 2년이 지나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지난 2012년 3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로 사업구조를 이원화 재편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농협법…

2014/06/10

박근혜의 지역공동체, 보수단체 '새마을운동장'?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9> '지역공동체'의 균형발전 전략

새누리당은 '지자체 파산제'를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도입을 검토했던 정치권의 해묵은 과제다. 실제로 2010년에는 성남시가 모라토리…

2014/05/20

도시빈곤과 농촌소외를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8 > '도시농업'은 국민농업의 학교이자 전초

2012년 5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여기서 ‘도시농업’은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2014/05/13

박근혜 정부, '창조농정'한다며 예산 삭감?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7> '농정 재정', 국회에서 상시 감사 필요

이른바 '살농정책' 기조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까지 초지일관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에서 발표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2013년~2017년)'을 들여다보면 바로…

2014/05/06

'식량주권' 잃으면, 국민 절반이 굶는다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6> ‘식량주권’의 정책목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세월호 참사 같은 인재만이 위험한 게 아니다. 식량문제도 심각하다. 우리 국민이 나눠 먹을 식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만일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할 수 없다면 국…

2014/04/29

정부 말만 들은 마을 이장, 그가 자살한 이유는?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5>에너지자립은 '주민참여와 상향식'으로

2011년 9월, 충남의 한 마을 이장이 자살했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명분으로 강행하던 ‘저탄소 녹색 마을' 사업이 화근이었다. 이장은 사업을 밀어붙이던 정부와 사업 추진에 부…

2014/04/22

형식적인 '농정 협치', 수준 높이려면…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4 > '농정 협치'의 전망은?

지난해 말, ‘농어업회의소법안'이 발의됐다. 농어민들은 비로소 농어업회의소가 그들의 대의 기구로서 정당성을 부여받을 기회가 왔다며 기대하고 있다. 농정 수립과 사후 평가 등에 농·어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와 창구가 마련…

2014/04/15

토건 위주 '마을 만들기' 파행…새마을운동 뒤탈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3> 농촌 마을 만들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는 '제2의 새마을운동'에 힘을 쏟고 있다. 그 목적으로 '함께 하는 우리 농어촌운동'을 열심히 벌이고 있다. 사업을 지원하려고 '농촌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까지 발의해놓았다. 지난해 8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법안을…

2014/04/08

자의 반 타의 반 선택, '한국적 협동조합'의 과제는?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2 > '협동조합'의 사회적 경제

2014년 1월 말 현재 3600개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법이 시행된 지 불과 1년여 만이다. 협동조합 설립 열풍이 불고 있다. 여세를 몰아 지난해 12월 말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2014/04/01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진다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1>'농촌교육공동체'의 전망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농어촌교육지원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 1년 5개월이 지났다. 보수 정부가 오로지 경제논리에 기댄 통폐합 정책으로 폐교 위기에 내몰고 있는 우리 농어촌의…

2014/03/25

친환경농업과 전쟁 벌이는 지상파 방송, 배후는?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10>한반도 전역을 유기농업의 생태해방구로

지금 공영 지상파방송이 친환경농업계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자체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인증의 신뢰문제 등으로 친환경 유기농업은 믿을 수 없다"는 논리…

2014/03/18

농민 버킷리스트 1위는 '농산물 유통 혁명'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9> 대안유통에서 활로 찾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새로운 직거래 모델을 만들어 주세요." 국민이 농식품부에 바라는 버킷리스트 정책 1위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직접 조사한…

2014/03/11

'먹거리 정의' 없이 사회 정의 없다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8>'먹거리 정의'의 중요성

'먹거리'는 식량, 음식, 식품 등을 뜻한다. 모두 필수재(Necessary Goods)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모든 사람이 그 철칙 앞에서는 평등하다. 거의 불편부당하다. 모든…

2014/03/04

대기업에 농업 맡기면 다 망한다

[협동연대 대안국민농정]<7>'기업화 농산업'의 대안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공통점이 많다. 농정분야는 두드러진다. 공히 '기업화'와 '산업화'를 농정의 공통, 핵심화두로 삼고 있다. "대기업 등 기업농 중심의 규모화, 집단…

2014/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