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개헌 통해 21세기 새로운 가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담아야 ”

정의화 의장, “개헌 통해 21세기 새로운 가치와 지방분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담아야 ”

정 의장,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 참석

드림저널 ㅣ 기사입력 2016/01/16 [11:13]

▲ © 드림저널 [드림저널 = 손형주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저는 지방분권개헌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온 사람 중 하나”라면서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낸 기틀이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사회적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특히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에 대해 2개 조문만 두고 있을 뿐 그 본질에 관한 사항조차 규정하지 않아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 ”면서 “지방분권 선진국인 프랑스의 경우 2003년 개헌을 통해 '국가조직은 분권화 한다'(제1조)고 규정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유로운 행정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와 함께 “이제 우리도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21세기의 새로운 가치를 반영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지방분권 조항을 헌법에 담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요즘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면서 “개헌을 통해 현재의 국회 공전사태를 불러온 정쟁의 정치를 끊어내고 협치에 기반하여 나라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지방분권개헌청원서울본부가 주관했으며 작년 8월 부산을 시작으로 14개 시·도 순회 후 오늘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열렸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유승익 신경대 교수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주제발표하고,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위한 서울선언문을 발표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개최

온라인 기사 2016.01.1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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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유덕열)는 1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는 지난해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14개 시·도에서 개최됐으며 서울을 마지막으로 길었던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유덕열)와 지방분권개헌청원 서울본부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또한 이기우 인하대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및 유승익 신경대 교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원칙 및 개정안을 발표하고 참가자들과 개헌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행사를 주관한 유덕열 서울시구청장협의회 회장(동대문구청장)은 “전국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모으고 분권운동의 당위성을 공유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면서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 및 기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신협 등 대국민 토론회 “지방분권 개헌 총선 공약화를”

본사 김원식 회장 등 500여명 참석… 서울선언문 채택

기사입력 : 2016-01-14 18:53 지면 게재일자 : 2016-01-15 면번호 : 2면 joongdo.kr/s?818407

이번 4ㆍ13 총선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지방신문이 뜻을 모았다. 14일 전국지방신문협의회,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김중석 전국지방신문협의회장(강원도민일보 사장), 본사 김원식 중도일보 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개헌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서울선언문'을 채택했다.<사진>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중앙집권에 길들여진 중앙정부와 국회, 총체적 난국에 처한 대한민국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분권 개헌이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할 대선 후보를 국민이 지지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신협은 15개 지역 순회 토론회와 한국헌법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조충훈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순천시장)은 “지방자치 20년을 지나 온 현재 우리 헌법은 한국사회를 이끌어갈 지방자치라는 시대정신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지방자치 정신을 만들고 이어갈 수 있도록 '지방분권형 국가'를 천명하는 헌법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중석 전신협 회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총선시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모든 정당과 정치인이 지방분권 개헌을 20대 총선 핵심으로 채택하도록 모두가 힘과 역량을 결집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 hyoy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