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국경제 '10대 리스크' 무엇일까
美 금리인상, 신흥국 위기, 韓 잠재성장률 하락 등 성장률 암초 곳곳에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발표한 '2016년 10대 경제트랜드' 보고서를 통해 내년 예상되는 국내외 10개 경제리스크를 조명했다. ◇ G2 빅매치= 중국의 경제력이 급성장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내년 유로존을 추월해 2020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에 이를 전망이다. 무역통상, 통화, 개발, 군사 등 4대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견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이사는 "양국 경쟁 심화로 한국의 경제, 통상, 정치, 군사 전략도 재편 필요성이 증대됐다"고 말했다. ◇ 미국 금리인상= 세계 경기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미국이 지난 17일 7년 만에 제로금리(0~0.25%)를 종료하면서 본격적인 돈줄 죄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미국은 내년에도 3~4차례 더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보여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환위기 가능성도 부각된다. 2014년 4분기부터 올해 4분기까지 신흥국에서 1157억달러의 채권 및 주식투자 자금이 유출됐고, 일부 국가들은 통화가치가 급락했다. 2017년 이후 미국 경기도 회복세가 꺾일 경우 세계경기가 장기간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 ◇ 가라앉는 신흥국= 미국 금리인상, 중국 경기둔화, 원자재 가격하락 등 3대 리스크에 직면한 신흥국은 외환위기 및 성장률 둔화 위험성에 노출됐다. 말레이시아(1142억달러), 터키(988억달러), 남아공(728억달러) 등은 외환위기 대응에 필요한 외환보유액이 필요액보다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원자재 최대 수요처인 중국 성장둔화로 신흥국 경기둔화 우려가 높아질 수 있고 국제유가도 미국 원유수출 재개, 이란산 원유공급 증가로 20~30달러대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 원자재 수출국 재정악화도 우려된다.
◇ 테러와 경제= 지난달 이슬람국가(IS)의 파리 연쇄 테러로 국제사회에 소비 및 투자심리가 단기적으로 악화됐다. 주요국가 주식, 환율시장 변동성도 확대됐다. 거대자본을 배경으로 한 테러활동이 연속성과 반복성을 보이면서 각국의 금융과 실물경제에 대한 협력과 관리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 잠재성장률 3% 논쟁= 최근 국내 실질성장률이 2%대를 반복하면서 '잠재성장률(가용한 생산요소를 투입해 물가상승 등 부작용 없이 최대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 3%'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이 3.0~3.2%라는 추정치를 공개했지만 올해(2.7%)에 이어 내년에도 2%대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잠재성장률이 2%대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김천구 선임연구원은 "잠재성장률 2% 진입에 대비해 구조개혁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경제정책 우선 순위에 놓고 단기적으로 재정·통화 완화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추경절벽‘ 우려와 경제심리= 내년 상반기 추경효과가 사라지면서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다시 0%대로 하락하면 연간 3%대 성장률이 어려월 질 수 있다. 기업 투자심리를 개선하기 위한 규제완화와 가계 소비심리 확산을 위한 소득증가, 가계부채 완화대책이 경제정책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 新넛크래킹에 빠진 한국경제= 중국은 가격이 아닌 기술경쟁력으로 한국을 추격하고, 일본은 기술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이른바 '넛크래킹' 현상이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백다미 선임연구원은 "수출기업들의 환위험 관리와 금융지원을 강화해 엔화약세에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로 고부가가치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택 공급과잉 속 전세난 심화= 내년 주택공급으로 매매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임차인들의 전세 선호 현상으로 전세값 상승과 전세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금리 하락으로 임대인들의 전월세 전환차익이 여전히 5%대 수준이어서 전세보다 월세가 많이 풀릴 전망이다. 내년 가계부채 종합대책으로 대출이 어려워지면 전세 거주 수요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 산업경기 회복세 지연= 내년 산업경기는 △수요부족 △건축시장 초과공급 △리딩산업 실종 △아시아 리스크 대두 △공공산업의 경기조정 역할 등 5대 특징으로 대부분 경기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내수경기 활성화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건설업 경기급랭 방지, 재정집행 효과 극대화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마지막 골든타임= 2016년은 남북 대화국면 진입을 통해 정부 통일정책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분석이다. 박근혜정부 집권 4년차를 맞아 남북 정책 추진력을 고려하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양측의 가시적인 관계 개선 필요성이 거론된다. 홍순직 수석연구위원은 "남북 경제협력이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는 것 이외에도 내수활성화 중소기업 가격경쟁력 강화, 통일비용 절감 등 경제적 편익도 상당하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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