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기후협정 그이후 역할들

 

 

 

 

강동구,‘쿨시티 강동네트워크 성과보고회’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적극적인 동참과 실천 위한 <강동 선언> 선포

2015-12-17 오후 3:45:30 구민신문 guminnews@hanmail.net

[구민신문 권경호 기자]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파리 기후변화 협약의 적극적인 동참과 실천을 위한 ‘강동 선언’을 선포한다.

지난 12일(현지시간) 폐막한 파리 총회에는 196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참여해 신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며 마무리되었다. 이번 협정은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인 기후변화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정한 새로운 규범이라 할 수 있다.

37개의 선진국에게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이번 파리 협정은 2020년부터 195개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함께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의 수준으로 유지하며,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게 된다.

대한민국도 세계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바, 정부 차원뿐 아니라 지방정부, 기업, 학계, 시민, 민간단체 모두가 실천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협력하고 기여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강동구도 건강한 지구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만들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저탄소이면서 높은 회복력을 갖춘 사회와 경제를 향한 명확한 약속을 위해 “파리 기후변화 협약 실천을 위한 강동 선언(이하 강동선언)”을 하게 된 것이다.

강동선언은 ‘2015년 쿨시티강동네트워크 성과보고회’가 개최되는 오는 18일 오후 4시, 강동구청 5층 대강당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선언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 제21차 당사국 총회 파리 협정문의 내용을 적극 지지하고 이를 위해 강동구민 녹색생활 10대 행동수칙을 적극 실천한다는 내용으로 쿨시티네트워크 회원 등 구민 150여명이 참여한다.

아울러 이번 선언과 함께 개최되는 2015년 쿨시티네트워크 성과보고회는 올해 쿨시티강동네트워크가 활동한 녹색미래를 만드는 국민실천운동 그린스타트사업 성과를 공유, 평가함으로써 2016년 운영방향을 정하고, 네트워크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네트워크 90개 단체 회원, 강동절전소 대표, 에너지자립마을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보고회는 쿨시티강동네트워크 성과보고, 유공자표창, 강동절전소 협약식, 강동절전소 및 에너지절약 우수사례 발표, 네트워크 회원간의 소통과 화합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강동구는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평가에서 4년연속 수상을 하며 지속가능한 녹색도시강동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연이어 좋은 평가를 받은 배경으로는 구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하는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실천 부문에서 쿨시티강동네트워크의 역할이 컸다.

그동안 쿨시티강동네트워크는 에너지절약과 녹색생활을 확산시키기위해 2015.이클레이행사, 강동그린웨이걷기대회, 강동선사문화축제, 각종 에너지, 환경행사 시 CO2 1인1톤 줄이기 실천서약 및 녹색생활실천 운동을 전파하였으며, 서울시 녹색실천 공모 사업 참여로 에코아파트로의 변신을 위한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에너지 고효율제품 사용 홍보에 앞장서 왔다.

이해식 구청장은 “강동선언은 저탄소사회의 실현이 후세대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신념을 갖고 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실천적인 행동에 적극 나서겠다는 선언”이라며 “쿨시티강동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문화 및 녹색생활 실천을 더욱 확산해 기후변화 대응 환경도시 강동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기후기금(GCF) 사업 본격화 전망…파리협정 영향 기사등록 일시 [2015-12-15 15:13:28]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기금 조성 산림 보호, 청정에너지 기술 이전 등 지원 국내 기업의 태양광설비 사업 등에 기여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파리 기후 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규제 강화로 녹색기후기금(GCF)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금융기구로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118조29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GCF 사무국은 인천 송도에 자리 잡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장현숙 연구위원은 15일 "GCF 이사회가 최근 8개 사업을 승인한 것을 계기로 GCF 사업 본격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며 "국내 기업은 한국 사무국의 이점을 십분 활용해 활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GCF 올해 11월 2일부터 5일까지 잠비아 리빙스턴에서 개최된 제11차 GCF 이사회에서 최초로 8건의 사업을 승인한 바 있다. 2010년 제1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GCF 설립에 합의한 지 5년 만이다. 지난달 승인된 8개 사업은 ▲페루 아마존 지방 습지 보존 ▲말라위 최신기후정보 및 조기경보체계 사용 증대 ▲세네갈 염류화 지대 복원을 통한 생태계·지역사회 복원력 향상 ▲방글라데시 기후회복력 인프라 강화 ▲동아프리카 내 벤처펀드 지원 ▲라틴 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에너지효율 녹색채권 지원 ▲몰디브 수자원 부족 관리 지원 ▲피지 도시 내 수자원공급 및 오·폐수 관리 등이다. 전체 사업비는 총 6억2400만 달러(7200억원)로 이 가운데 1억6800만 달러(1938억원)를 GCF가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GCF 기금은 개도국의 산림보호 조치, 청정에너지 기술의 개도국 이전 지원 및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다자개발은행, 국제기구 등 GCF 인증 기구가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GCF 이사회가 승인하고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내년 3월 GCF 이사회에서는 이미 접수된 37건(한국 제안 3건)을 포함해 건설, 토목, 교육, 컨설팅(정책·기술)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추가로 승인할 예정이다. 무역협회는 사업진행과정에서 GCF 자금 이외 추가 자금도 투입되면서 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승인된 8개 사업의 전체 사업비는 GCF 투입자금의 약 5배에 달한다. 국내기업도 GCF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 연구위원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을 지원하는 GCF 사업의 특성상 선진기술보다 국내 기술의 개도국 적용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기업의 경우 8개 사업의 참여 가능성을 검토하는 한편 GCF 사업을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페루 사업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만큼 국내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는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강점을 가진 사업모델을 개발·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페루의 GCF 기금사업의 경우 국내 기업이 태양광설비 설치사업 및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관련 부품 및 장비 수출, 농업교육 컨설팅 등을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장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은 관심 있는 개도국 시장에 대해 GCF 사업화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며 "기술적 강점을 바탕으로 GCF 자금을 활용한 사업모델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gogogirl@newsis.com

신기후변화체제:이제는 행동이다

입력 2015.12.15 (10:58) | 수정 2015.12.15 (16:48)명사 현장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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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센타이사장/前 국무총리 한덕수]

12월 12일 신기후변화체제가 파리에서 합의됐다.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과제인 기후변화에 全지구적(Global)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정한 새로운 규범이다. 지구적인 과제를 개별국가 차원에서만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2020년 이후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정한 이번 체제의 출범은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등장한 1945년 UN의 출범에 버금갈 만하다 하겠다. 특히 모든 국가들이 대표적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 감축 의무에 따라 자국 생산자나 소비자의 행동과 생활양식에 변화를 주기를 꺼려왔고 감축 의무를 회피할 경우 국민들의 반발이 적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가장 합의하기 어려운 일을 이룬 쾌거라 하겠다. 한마디로 Free Rider의 문제가 심각하게 내재하고 있는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1965년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한 과학계 차원의 논의가 이뤄져 미국 죤슨 대통령 행정부 시절 한때 제기됐지만 이후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기후변화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계기는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면서 부터이다. 이 협약은 1995년부터 발효되고 이에 기반하여 2005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를 통하여 구체화 됐다.

그러나 1997년에 합의되고 2005년에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세계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는 선진국에만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나머지 80%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선진개도국과 후발개도국에는 감축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합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더구나 협정을 통한 위로부터의 의무부과는 각국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미국은 참여를 거부하였고, 일본, 러시아는 협정으로부터 탈퇴했다. 이번 신기후변화체제는 선진국은 물론 그동안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세계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 자리매김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80여 개국이 각국이 자발적으로 정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축 목표를 공개하고 그 감축을 약속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체제로 등장했다. 대한민국도 2030년 감축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배출량(Business As Usual)대비 37%를 줄일 것을 공약하고 이를 지난 6월 유엔에 제출했다.



이번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합의는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2100년까지의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 이전의 온도보다 섭씨2도 정도 낮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규정하였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의 축적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후를 낳고 온도상승에 따른 해면수위의 상승과 바다의 산성화 그리고 식량생산의 실패에 따른 빈곤의 증대와 인구 이동 그리고 이에 따른 안보리스크를 초래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줄이기로 한 것이다.

둘째,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196개 회원국 모두는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5년마다 그동안의 기후변화 대응기술의 발전과 각국의 능력을 감안하여 목표를 수정해서 제출하되 이전에 제출된 목표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토록 했다. 온실가스 감축노력의 검증은 2023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각국의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되 처벌적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50년부터는 지구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산림, 바다 등을 통해 지구가 흡수하는 능력이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과 더불어 기후변화의 역기능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는 노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셋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적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발전과 이전이 핵심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하고 균형된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을 합의했다. 11월30일부터 12월12일까지 열린 파리에서의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초기에 “Mission Innovation”이라 명명된 선도적 정책(initiative)를 발표해 미국, 한국 등 주요 20개국으로 구성된 국가 그룹이 향후 5년 내에 기후변화 관련 R&D 투자를 배가하기로 한 것도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강조한 조치라 하겠다.

넷째,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점은 기후변화가 진행되는지 여부, 온실가스의 대부분이 자연이 아닌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배출되느냐의 여부, 기후변화가 위험을 초래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아니었다. 이미 이들 3개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국제기구의 결정에 의해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다. 문제는 온실가스에 대한 대응이 이제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성장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성장과 발전, 일자리 창출이 상호 충돌하는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미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발전을 이뤘고 온실가스 배출의 정점에 달한 나라들이 이제 성장과 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 불가피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감축과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기술, 재정지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점이 파리합의의 협상과정의 가장 큰 쟁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도국에게 2020년부터 최소 연간 1000억 달러의 지원을 시작하고 2025년에 이 규모의 조정한다는 약속이 합의되었다.

기후변화는 그 위험은 장기에 걸쳐 나타나지만 지금부터의 대응 행동이 없으면 대응의 긍정적 효과는 시기에 맞게 나타나지 않는 특성을 가진다. 이제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전 지구적 행동양식과 목표는 합의됐다. 대한민국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고 세계7위의 수출대국이다. 전 세계에서 1조 달러 이상의 무역규모를 가지고 흑자를 내는 독일,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나라이다. 한편 한국은 세계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어느 나라보다도 세계 속에서 활동하고 발전해 온 나라로서 세계의 과제에 기여하길 요구받고 있는 나라인 것이다. 따라서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이러한 전 지구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한국의 녹색성장전략은 OECD국가의 모범이 되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파리 기후변화협약 총회 기조연설에서 “203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을 100조원 규모로 키우고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우리의 기후변화대응 노력의 의지를 전 세계에 확인한 바 있다. 이제 우리에게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 196개 국가와 세계의 시민, 단체가 파리에서 모여 협력과 기여를 다짐했듯이 우리 국내에서도 정부, 지방정부, 기업, 학계, 시민, 민간단체 모두가 행동을 통해 협력하고 기여함으로써 단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자는 세계의 노력에 동참하고 저탄소사회를 실현하는 선진 대한민국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의 40%를 차지하는 발전부문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폭 강화해야한다. 기술발전에 따라 경쟁력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비중을 확대해야한다. 재생에너지는 아니지만 탄소배출을 하지 않는 원자력 발전과 태양광, 풍력 등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술혁신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이 분야의 인력양성에 집중해야 한다. 다행히 전력저장장치에 있어 우리나라는 경쟁력을 갖춰 가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단점인 공급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력의 발전, 송전이 공기업형태로 되어있어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의 비중증대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발전 및 건물, 가정에 있어서의 활용증대를 위한 각종 규제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공기업인 발전회사들이 더 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산업분야와 건물, 가정 등에서의 에너지사용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저탄소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규제환경을 개선하고 저탄소 에너지 사용이 가능하고 유리하도록 배출가스거래제의 합리화 등을 통해 탄소에 대한 적정가격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적정 탄소가격의 확보는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단계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계획이 공표됨으로써 국내 산업경쟁력의 상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송분야는 전 세계에 걸쳐 기업간 저탄소, 연비향상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이 분야는 합리적 규제여건만 마련된다면 기업의 경쟁에 의해 우리가 추구하는 저탄고 목표가 달성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대응분야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 시민사회 등의 참여에 의해 각종 사회간접자본, 농업, 보건정책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할 분야이다.

마지막으로 저탄소사회에 대한 정부, 기업, 시민 등의 경각심과 행동에 대한 인식제고가 절실하다 하겠다. 정부와 비정부단체들에 의한 협력프로그램의 효율화로 탄소배출 저감과 사용효율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도록 해야 한다.

특히 기업에 있어 발전, 성장과 탄소배출량의 증가는 과거와 같은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는 데 대해 확신을 갖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다. 이미 사실과 많은 사례연구를 통해 많은 전문가들은 두가지 현상의 연관성의 약화를 Decoupling, Happy Divorce라는 단어로 압축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도 다른 나라 국민들과 함께 저탄소사회의 실현이 우리 후손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저탄소 성장과 발전의 기술과 패러다임은 넓은 세계시장에서 더욱 많은 사업기회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기후변화 파리합의는 그 온실가스 배출목표 실현의 강제성이나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선진국의 재원부담, 특히 현재까지 180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제출한 자발적 감축목표가 예상대로 실현된다 해도 지구온난화를 방지할 만한 온실가스 감축규모에 이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의 큰 역사적 디딤돌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제성이 개재될 경우 각국의 진실된 노력이 오히려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면 각국이 세계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제출한 계획을 국내적 입법과 행동을 통해 실현하는 가능성에 도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의 제고된 인식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위한 진실한 협력이라고 하겠다.

 

 

파리 합의 “몰디브에서 모히토를”

정성희 논설위원

입력 2015-12-14 03:00:00 수정 2015-12-14 05: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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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신(新)기후체제 합의문인 ‘파리 협정’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도보다 ‘훨씬 작게’ 유지하고 1.5도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혁명 이전보다 1도 상승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온도 상승폭을 0.5∼1도에 묶어두겠다는 의미다. 대체 0.5∼1도가 얼마나 대단하기에 화석연료의 종언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걸까.

▷아침저녁으로 10도 이상 온도차를 경험하는 인간에게 1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지구는 그렇지 않다. 지구 평균온도가 1도 올라가면 만년설이 녹아내리고 홍수와 가뭄이 잦아진다. 2도가 상승하면 거의 지옥이 된다. 온대지방이 사막화하고 바다는 산성화하며 몰디브 같은 섬나라들은 잠겨 버린다. ‘1.5도 목표’가 들어간 것도 수몰 위기에 처한 도서 국가들의 끈질긴 호소 때문이었다.

▷신기후 체제가 교토의정서와 가장 다른 점은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 책임을 지게 된 것이다. 중국과 인도의 태도 변화가 큰 역할을 했다. 각각 온실가스 배출량 1, 3위라는 약점도 작용했지만 양국 모두 기상이변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는 나라들이다. 개도국은 감축 목표 이행에 구속력이 없지만 5년마다 제출하는 보고서가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다.

▷이번 합의의 공로자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꼽힌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최 측의 거듭된 종료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상에게 주어진 3분 연설 시간을 넘겨가며 14분간 신기후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파리 테러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밀고 나가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임기 중 큰 치적이 없는 반 총장에게 이번 합의는 그간의 부진을 떨쳐버린 ‘한 방’이다. 합의 막후에서 중재 노력을 해온 반 총장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들이야말로 “몰디브에서 모히토를 한잔”하며 자축하고 싶을지도 모르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UN 기후정상회의'에서 시장협약 발표

연합뉴스 보도자료|입력2014.09.24. 14:07

미국을 방문 중인 박원순 시장은 23일 (화)(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되는 'UN 기후정상회의'에 참석,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세계 도시들의 역할 강화 내용을 담은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을 발표했다.

시장협약은 이클레이(ICLEI), C40, UCLG 등 3개 도시네트워크가 모여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완화와 회복력 강화를 투명하게 이행해 국가적인 기후대응 행동을 적극 지원하는 도시들 간의 합의다.

▲이클레이: 지속가능성을 위한 세계지방정부 네트워크로, 현재 87개국 1,000여개 자치단체 및 자치단체 연합기구 참여

▲C40: 기후변화대응을 약속한 대도시들의 모임으로 총 69개 회원 도시

▲UCLG: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연합으로 136개국 1,000여개 지방자치단체 참여

이날 박 시장은 이클레이 대표로 '도시세션'에 참석, C40 기후리더십그룹 의장인 에두아르도 파에스(Eduardo Paes)리우데자네이루 시장과 UCLG 부회장인 안 이달고(Anne Hidalgo)파리 시장과 함께 시장협약을 발표하고 도시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는 그간 원전하나줄이기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생산,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시민실천으로 200만TOE(원전1기 발전량)를 줄이는 등 기후변화대응 노력을 통해 다른 도시들을 선도하고 있어 이번에 이클레이를 대표해 참석하게 됐다.

시장협약을 발표한 3개 도시 네트워크는 앞으로 도시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기후등록프로그램(cCCR, 이클레이 운영)과 탄소 정보공개 프로젝트(CDP, C40 운영)에 등록하고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데이터를 대중에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는 국가 뿐 아니라 세계 모든 도시가 함께 대응하고 공유해야 할 과제"라며 "세계 도시 네트워크간 협력을 통해 도시차원의 기후변화대응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UN기후정상회의는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POST-2020 기후체제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도록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것이다.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2020년에 만료될 예정으로 UN기후정상회의를 통해 POST-2020 신기후체제 합의 도출을 위한 정치적 모멘텀을 마련하고, '14. 12월 페루 당사국총회(COP20)에서 신기후체제 협정 초안을 작성해 '15년 파리 당사국총회(COP21)에서 신기후체제 협약을 완료하는 목표로 진행 중이다.

박 시장은 총회 이후 이클레이 주최로 열리는 고위급 네트워킹 리셉션에도 참석해 파리, 요하네스버그 등 주요 도시 시장들과 만났다. 한편 이날 박 시장은 '집 없는 억만장자'로 유명한 니콜라스 베르그루엔(Nicolas Berggruen) 베르그루엔 거버넌스 연구소 설립자를 만나, 내년 가을 열리는 '21세기 협의회'(21st century Council)의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서울시-베르그루엔 거버넌스 연구소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베르그루엔은 소유 자산이 20억 달러(약 2조 3천억 원)로 파이낸셜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최고 부자'중 한명이지만 집이나 차와 같은 개인소유물을 모두 버리고 세계 곳곳의 호텔에서 생활을 하며, 본업인 투자사업(버거킹, 라 프리사 등 대주주) 보다는 철학과 정치, 사회 변혁에 관심이 많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니콜라스 베르그루엔과는 두 번째 만남으로 지난 2013년 12월 서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민주주의와 거버넌스, 도시개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바 있다.

베르그루엔 거버넌스 연구소는 2010년 어려움에 처한 캘리포니아주 거버넌스 개혁을 위해 1억 달러를 투자해 설립, 이후 미국의 싱크탱크로 특정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한 관리개혁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해 리더십 태스크 포스를 구성,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21세기 협의회'는 이러한 프로젝트의 하나로 21세기 글로벌 거버넌스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 중이다. '11년 3월 뉴욕회의를 시작으로 파리('11.10), 멕시코시티('12.5), 베이징('13.11)에서 열린 바 있다.

세디요 폰세 데 레온 전 멕시코 대통령을 의장으로, 고든 브라운(Gordon Brown) 전 영국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전 프랑스 대통령, 에릭 슈밋(Eric Schmidt) 구글 회장, 아리아나 허핑턴(Arianna Huffington) 허핑턴포스트 미디어그룹 창간자 등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거버넌스 관련 협의를 통해 21세기 서울시 핵심 시정철학인 '협치'(協治)를 이룰 수 있는 핵심적인 묘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도시 차원 온실가스 감축 '파리선언문'

등록 일시 [2015-12-05 01:42:11]

[전문]도시 차원 온실가스 감축 '파리선언문'::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www.newsis.com

【파리=뉴시스】강수윤 기자 =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오후 5시35분(현지시간) 전 세계의 시장·주지사들과 도시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을 다짐하는 내용의 '파리선언문(Dective Contribution to COP21)'을 공동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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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파리선언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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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4일 금요일 파리 시청에 모인 5대륙 출신의 도시와 지방정부 대표들은 그 어떤 지체 없는 당장의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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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후변화 해결이 세계시민으로서 공동의 책임이라는 점과 기후변화 해법 증진과 공유가 권리, 평등, 발전, 사회정의의 문제라는 점을 진중하게 선언한다. 효과적인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은 21세기 최대의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인권 및 여권신장과 병행하는 지속가능발전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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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인간이 야기한 기후변화가 수백만의 시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후변화의 영향이 수십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인지한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온실가스배출이 지속된다면 우리의 아이들과 환경 및 생물다양성에 재앙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기후행동만이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이다. 도시에 전 세계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으며, 도시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도시 및 지방정부의 장은 저탄소 미래로의 길을 여는데 점차 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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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장, 주지사 등 지자체 장들로 구성된-서명인들은 다음을 함께 이행하기로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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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기후회의(COP21)에서 채택될 2015 파리 합의(Paris Agreement)의 목표를 최선을 다해 강화하고 초과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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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기후관련 재해증가에 적응하기 위한 참여형 회복력제고 전략과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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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1합의문과 지구온도 상승 2〫 C 제한 목표 달성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요구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25% 감축 - 2030년까지 연간 3.7 기가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 을 이행하기 위해 전 세계 도시 및 지역과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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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지역사회의 100%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또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과 같은 야심찬 장기 기후관련 목표를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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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증진, 역량구축 프로그램 이행, 기후변화 대응 강화, 혁신적 재정 메커니즘 증진 및 저탄소 사업에 대한 투자 증진을 위해 국제기구, 국가정부, 민간분야, 시민사회등과의 파트너십을 맺어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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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야심찬 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는 COP21 파리행동선언을 지지하고 시장협약, 시장서약(Covenant of Mayors), 광역지방정부협약(Compact of States and Regions)과 같은 도시와 지역 네트워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이니셔티브를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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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널리 알리기 위해 UN의 나즈카(NAZCA)플랫폼과 지방정부기후로드맵을 지지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기후행동을 최대화하기 위해 재정적 권한과 입법기능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프로세스에 대한 정부의 기여도를 최대화하기 위해 모든 차원의 정부의 역량강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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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마파리액션의제(LPAA)와 유엔 지속가능목표(SDG)에 의거하여 유엔 해비타트 III 컨퍼런스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향후 1년간 우리의 기후 행동을 조율할 것이다. 우리는 공동의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기구, 국가정부, 민간분야 및 시민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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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n@newsis.com

2.

파리 기후변화 협약 '최종초안' 도출…다음주 각국 환경·외무장관 논의

등록 일시 [2015-12-06 00:03:29]

파리 기후변화 협약 '최종초안' 도출…다음주 각국 환경·외무장관 논의:: 공감언론 뉴시...

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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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AP·신화/뉴시스】박준호 기자 = 5일(현지시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열리고 있는 파리에서 새로운 기후변화 협정의 최종 초안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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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초안은 21페이지로, 온실가스 감축, 손실 및 피해, 금융, 기술 및 행동의 투명성 등 각각 다른 사안을 다루는 26개의 조항으로 구성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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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초안은 각국의 환경, 외무 장관들에게 전달된다. 다음 주에 민감한 정치적 이견을 다룰 장관들은 최종 초안을 토대로 추가 토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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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파리에서 협상국들에 의해 합의된 첫 번째 버전은 거의 100페이지 분량인 반면, 최종 초안은 다른 사안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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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측 기후변화협상 수석대표인 수 웨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기후변화대응사 사장은 최종 초안이 도출된 것에 대해 "좋은 소식이다. 축하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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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협약에 몇 가지 해결해야할 이견이 남아 있다"며 "각국은 가능한 한 빨리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음 주에 서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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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협약의 일부분이 아닌 전체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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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협약'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 하에 두 번째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화통신은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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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은 184개국이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국가 계획을 유엔에 제출했지만 어떤 방식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약을 만들 것인가가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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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의 환경단체인 자연자원보존협회(NRDC)의 제이크 슈미츠는 AP통신에 "배출 목표에 대한 주요 단락에서 셜(shall)과 같은 단어는 피하고 이슈가 해결돼야 한다"며 각국의 책임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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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기후변화협약(UNFCCC)은 선진국이 탄소 배출 절감을 주도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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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첫 번째 협약은 '교토의정서'(교토 프로토콜)로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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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협약들은 선진국에만 배출량 감소를 요구했다. 파리협약은 모든 국가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개도국들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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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미국과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해수면 상승과 다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난한 개도국에 재정 지원을 하는데 비중을 뒀다. 선진국들은 이번 파리 협약에서 가장 발전한 개도국을 포함시켜 재정을 지원하는 국가를 확대할 것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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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인도와 중국을 포함한 많은 개도국들은 "부유한 국가들이 책임을 회피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첫 번째로 산업화된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 유럽,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역사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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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h@newsis.com

3.

[전문가 기고] 신기후체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중앙일보] 입력 2015.12.05 17:30 수정 2015.12.05. 17:41

[전문가 기고] 신기후체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COP21에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2020년 이후를 이끌어갈 신...

news.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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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COP21에서 합의가 도출된다면 2020년 이후를 이끌어갈 신(新)기후체제가 확립되는 것이다. 신기후체제는 지난 30년 간 지지부진했던 기후체제와는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차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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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기후변화를 둘러싼 국제역학 관계가 기존 교토의정서 체제와는 매우 다르다. 미국은 2001년 교토의정서 탈퇴이후 UN 기후변화 체제 밖에서 중국·일본·인도 등과 다양한 기후변화 협상을 진행해왔다. 기후체제를 둘러싼 국제역학관계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의 등장, 셰일가스 혁명, 신기후체제 협상이 시작된 2009년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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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는 출범 때부터 기후변화를 21세기 가장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009년 상업생산에 성공한 셰일가스 혁명으로 탄소 배출이 급감하자 미국은 기후변화 협상에서도 자신감을 갖게 됐다. 2008~2012년 미국 발전분야의 석탄사용 비중은 49%에서 37%로 감소했다. 미국의 CO2 배출도 2012년 3.8% 감소했다. 2005년보다 11.7% 낮다. 미국은 COP21을 기점으로 기후변화 체제로 돌아와 신기후체제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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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측면에서 신기후체제의 가장 큰 새로운 변화는 기후변화가 본질적으로 에너지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CO2 배출의 60% 가량이 화석연료 연소에 기인하고 있고, 따라서 저탄소 에너지기술의 사용 등 에너지 부문의 대변환이 기후변화의 핵심 사안이라는 점이다. 화석연료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범과 제도화가 본격적으로 강화될 것을 예고하는 것이다. 주요 강대국들은 신기후체제 하에서 국내 에너지 선택과 대외 에너지안보 외교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두고 깊은 논의에 들어간지 이미 오래다. 이제까지 에너지안보는 주로 오일 안보 중심이었고, 국가위주의 관리, 국가간 경쟁, 국제에너지협력은 주로 미국 헤게모니에 의한 방식이었다. 신기후체제 하에서 에너지안보는 훨씬 복합한 초국가적인 관리와 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안보가 새롭게 등장했으며, LNG 안보는 오일 안보와 다른 새로운 마켓 메커니즘과 새로운 지정학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20세기 화석연료 자유무역 시대는 가고, 21세기 초 청정에너지 시대는 그린에너지 중상주의(green mercantilism)로의 회귀가 예측돼 청정에너지기술의 확산과 무역 레짐 구축을 위한 개방적 에너지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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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에서는 개도국의 개발 문제도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국제 사회는 이제 기후변화를 완화하고 동시에 개도국의 발전과 빈곤 문제와도 상충하지 않는 에너지를 모색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특히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14억 명이 에너지서비스, 가정 전력공급이 결여돼 있다. 에너지빈곤은 세계적 빈곤퇴치의 핵심 사안이다. 에너지 접근은 국제기구의 국제원조에서 관심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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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재편은 에너지 체제 재편, 새로운 선진국-개도국 관계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의 양대 과제는 아직 글로벌한 차원에서 잘 관리되고 있지 못하며 국제제도와 규범이 이제 막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기존 에너지 국제기구로는 세계적인 에너지 환경 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에너지 국제기구 간 기능과 역할 중복을 방지하고 협업 강화와 글로벌 에너지 아키텍처의 향후 틀이 새롭게 모색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재편 속에 한국의 에너지 전략과 산업전략 모색은 커다란 도전이자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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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규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에너지거버넌스 센터장)

 

 

 

“파리 총회는 기후 대응 위한 역동적 전환 만들어 낼 마지막 기회” 프랑스 개발 및 프랑코포니 담당 아닉 지라르댕 장관의 조찬 간담회 ▲ 주한 프랑스대사 관저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파리 총회 준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전대미문의 이상기후 시대를 살고 있다. 평균 기온 과 해수면의 상승, 그리고 보다 빈번하게 보다 높은 강도로 나타 나고 있는 극단적인 자연현상들. 우리는 그 원인을 알고 있다.” 프랑스 외무국제개발부에서 개발 및 프랑코포니를 담당하고 있는 아닉 지라르댕(Annick GIRARDIN) 장관이 세계교육포럼 참석차 방한해 주한 프랑스대사 관저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기후변화에 관한 프랑스의 입장과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준비에 관한 설명을 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 주한 프랑스대사 관저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제롬 파스키에 주한 프랑스대사와 공보담당관, 보좌관, 그리고 10여명의 취재진이 참석했다. 51세인 지라르댕 장관은 국토담당 공무원으로서 경력을 쌓았으며 2007년 프랑스 국회의원으로 선출, 2012년부터 중도좌파인 ‘극좌파’당의 지도부에 소속되어 2014년 4월 마뉴엘 발스 총리 내각에 발탁되었다. 현재 그는 로랑 파비우스 프랑스 외무장관과 함께 파리 총회의 개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취약 도서국가와의 협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아닉 지라르댕 장관은 “우리는 이상기후의 문제가 어디서 도래했는지 알고 있다”고 첫 말문을 떼며, “그것은 온실가스의 대기 농도 증가에 의한 것이고, 이는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기후에 대한 인간의 영향에 대해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과학자들의 50%만이 관련성에 동의했지만 오늘날은 95%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와 같은 경향을 멈추고 상황을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파리 총회”라며, “12월 파리 총회에서 새로운 기후협약에 대한 모든 국가들의 합의점을 도출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파리 당사국총회는 지구 온도 2도 상승 억제 의제를 포함하는 국제 기후협약에 합의해야 하는 중요한 회의다. 페루 리마에서 열린 제20차 당사국총회 합의안을 바탕으로 12월 파리 총회에서 새로운 기후협약에 대한 모든 국가들의 합의점을 도출해야만 한다. 이번 총회에서 도출되는 합의안은 보다 야심적이며 구속력 있는 합의안 마련을 기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올 한해 세계는 공동 자산 관리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회의가 차례로 열리며 그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는 회의가 파리 총회다. 7월 저개발국가의 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한 아디스 아베바 회의가 열리고, 9월에는 뉴욕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가 채택될 예정이다.  "전례 없는 세계적 합의를 위한 원동력은 기후동맹" 그렇다면 국가별 실현 가능한 감축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라르댕 장관이 제시하는 답은 명확하다. 기후문제와 관련해 민간 부문과 지방자치단체, 과학자, 그리고 시민들 모두의 동맹을 체결해야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파리에서는 이를 ‘기후동맹’이라고 부른다. 기후문제는 우리 삶의 모든 측면들과 경제의 모든 분야와 관련되므로 모든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들의 책임과 주권이라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가들만이 기후동맹의 초석이 될 합의를 이룰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라르댕 장관이 제시하는 기후동맹은 네 가지 축으로 이뤄져 있다. 그 첫째는 페루 리마회의의 연장선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이는 파리 합의의 성격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서 네 가지 요소를 포함한다. 기후정책의 하향 평준화를 마감하고 어떤 국가도 예외로 두지 않기 위해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점,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섭씨 2도 ‘이내’(지라르댕 장관은 2도가 아닌 2도 이내에 방점을 찍고 싶다고 했다)로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빠른 대응이 필요하므로 야심적이어야 한다는 점, 10년마다 협상을 재시작하는 것과 지구를 위한 소중한 시간 낭비를 피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점, 각국이 처한 상황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각국의 책임과 능력에 비례해서 배분해야 하므로 공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축은 자발적 감축기여방안(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의 제출이다. 각국은 평균 기온 상승 폭을 2도 이내로 줄인다는 목표에 비추어, 자신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와 달성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목표를 제시하게 되며, 감축 약속과 함께 각국의 적응과 관련된 사항도 제시할 수 있다. 지라르댕 장관은 “기후나 재정적으로 가장 취약한 국가도 이번 총회에서 처음으로 INDCs 제출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이는 대단히 용기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INDCs를 제출한 국가는 EU 회원국을 포함해 40여 개국이다. EU는 2030년까지 40% 감축 공약을 제출했고,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 감축을, 개도국 중에서는 멕시코가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25% 또는 선진국의 기술이전과 금융지원을 전제로 40% 감축을, 에티오피아에서는 이례적으로 추가적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냈다. 한국은 6월 내 제출이 예상되고 있다. 아닉 지라르댕 장관은 “INCDs가 조속히 제출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10월에는 2도 이내 목표 설정을 위한 조정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9월까지 제출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하며 국가들의 빠른 제출을 기대했다. 세 번째 기후동맹의 축은 재원이다. 재원과 관련한 결정은 전 세계 연대의식의 표출이라고 생각한다는 지라르댕 장관은, “도서국도 책임을 다하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선진국의 연대의식은 당연하다”고 일갈했다. 그는 “칸쿤회의에서 민간과 공공부문을 포함해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 기여를 선진국이 약속을 했고, 공약에 대한 구체적 안을 이번에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것 외에도 모든 경제 및 재무 주체들에게 강력하면서도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모든 투자의 흐름이 기후와 양립 가능한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동맹의 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고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식적으로 이는 ‘해법의 아젠다(Agenda of Solution)’라고 칭하며, 국제 협정을 보완하는 모든 방안을 가리킨다. 국가와 비정부 기구와 함께 기후변화 영향에 적응하며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들의 약속을 증대시키고 이러 한 노력에 재정적 지원이 덧붙여지는 것을 말한다. 이를 테면, 여러 기후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경고시스템을 마련하고, 구체적이면서도 측정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시행 상황을 입증하는 시스템을 강구하는 것이다. 즉 해법의 아젠다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이전하는 실용적인 교환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합의 발효 시한 기다리지 않고 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파리에서 체결하게 될 기후동맹의 전제는 합의가 발효되는 2020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지라르댕 장관은 “우리는 한국이 매우 적극적으로 INDCs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것이 향후 몇 주 안에 발표되기를 바란다”고 전했고, “또한 한국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GCF)의 유치국이며 이 기금은 다양한 국가와 비국가 단체들의 구체적인 약속 이행의 증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한국도 정기적으로 강조하듯이, 우리는 가장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 대한 자본과 기술 이전의 필요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그들 국가들이 이미 시작된 이상기후에 적응하고 저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준비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라르댕 장관은 또, “우리는 한국 정부와 비정부 기관들의 놀라운 역동성을 잘 알고 있으며, 해법의 아젠다를 실현하는 데 한국이 지대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행동이 다음 세대로 하여금 어떤 판단을 내리게 할 것인가’이다. 우리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각국의 경제상황과 여건에 따라 입장은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의 추세로 예견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재앙적이다. 멕시코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2050년경 기후 대응과 관련한 비용이 GDP의 20~50%에 이를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매년 GDP의 20~50%를 잃게 되는 것이고, 지금 GDP의 2~5%를 투자한다면 상황은 뒤집힐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취재진 가운데 한 명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서의 합의가 정말 기후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지라르댕 장관은 “나는 원래도 낙관적인 성격이지만 필요에 의해서도 낙관적인 성격”이라며 “하지만 현실은 분명히 보고 있다. 각자의 입장과 견해가 다르겠지만 보편적 합의 도출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위한 역동적 상황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이 몰고 올 변화의 크기는 누구도 예견할 수 없으며 그 가능성에 긍정을 나타내는 그의 신념은 간담회 내내 시종 일관됐다. “기후동맹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분명 현실성을 가지고 공약을 이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조속한 동참을 호소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 이 말은 지라르댕 장관 개인에 부여된 역할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책무이기도 하다. 취재진과의 일문일답Q&A Q. 현재 제출된 INDCs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로 매긴다면? A. 점수는 매기지 않겠다. 각국의 INDCs는 단순한 비교가 불가능할뿐더러 프랑스는 의장국으로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195개국의 합의 도출에 기여하는 것이 의장국의 입장이다. 개별 나라마다 이해관계와 입장이 있을 것이다. 코펜하겐의 실패를 돌이켜보면 일부 국가가 합의문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타국이 비준 여부를 정하는 식이었다. 지금 우리의 목표는 모든 국가의 합의문을 마련하는 것이다. Q. 법적 구속력이나 패널티가 없는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을 실질적인 이행으로 어떻게 이끌 수 있다고 보는가? A. 모든 국가에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민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들어서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다. 중국이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대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한 것이다. 최근 북경에 간 적이 있는데 10층 높이 건물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차가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었다. 공동의 목표의식을 가지는 것,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감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Q. 파리 총회의 합의문 체결을 위한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며, 프랑스 정부에서의 주무부처는 어디인가? A. 우선 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의장국의 위치는 현재까지 페루 리마에서 맡고 있다. 12월 파리로 이임하기까지 프랑스와 함께 관련한 내용을 조율 중이다. 또한 UN 기구와도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적 합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의장국으로서 합의안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프랑스 정부에서는 세 명 이상의 장관이 파리 총회 준비를 전담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외무국제개발부 로랑 파비우스 장관이 의장을 맡게 되고, 개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나도 함께하는 것이다. 파비우스 장관은 주요국을 만나고 있으며 나는 개발 주무 장관으로서 저개발국을 주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회원국의 일원으로 프랑스 대표단을 이끄는 장관은 에너지장관이다. 그는 모범적인 감축기여방안에 대한 중책 을 맡고 있으며, EU 차원에서의 40% 감축목표 설정에 기여한 장관이기도 하다. 현재는 저탄소를 목표로 하는 전환에너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재정장관 역시 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깊은 관련이 있고, 어느 부처도 기후문제와 관련되지 않는 곳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의장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Q. 당장 기후문제가 코앞에 닥치지 않는 상황에서 개인의 동참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A. 프랑스를 포함해 세계 모든 나라가 기후변화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때때로 기후의 피해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200여 일 동안 언론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다. 환경난민 문제만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것의 책임은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각자 생활에서 맡은 바 역할을 해줘야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로의 경제모델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룰 수 없다. 기후 대응이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