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가 이날 내놓은 계획에 따르면, 수공이 갚기로 한 부채 원금 약 8조원 중 30%인 2조4300억원은 정부 재정으로 2016~2031년에 걸쳐 상환하기로 했다. 나머지 70%인 5조5500억원은 수공이 올해부터 2036년까지 22년에 걸쳐 발전·단지사업 순이익으로 갚기로 했다. 다만 댐·수도 용수사업 이익은 원금 상환에 쓰지 않기로 했다. 수공은 다음달 부채 상환 계획과 관련해 이사회를 소집한 뒤 오는 12월부터 부채 원금 상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2013년 4대강 사업으로 설치된 경북 고령군 강정고령보 부근의 강물이 녹조로 짙은 초록빛을 띠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명박 정부는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4대강 사업 부채 이자 비용은 국고로 지원하고, 원금은 4대강의 개발수익으로 회수하되 부족분은 재무상태를 감안해 구체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지난해 수공은 부채 원금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4대강 사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수습한다는 비판이 일자 철회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들어 이 계획을 구체화했고 2016년도 예산안부터 4대강 사업 부채 상환액을 정부 예산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수공이 올해부터 부채 원금 상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그간 정부가 지원해오던 4대강 사업 부채 이자 지원액이 적어진다”며 계획 수립 배경을 밝혔다. 국토부는 “수공의 연평균 당기순이익이 3000억원에 불과하고,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자구노력만으로 8조원을 상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세금을 사업 수습에 쓰는 데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21일 열린 수공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지적들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4대강 사업을 주도한 이사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며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익을 얻지 못한 사업을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