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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회, 대의민주주의 급추락과 디지털시대 직접민주주의로 모든 국
민이 수시로 투표하며,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참여입법제도를 실천.
글: "유엔미래보고서2045'저자 박영숙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준을 공동의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제안하였다. 대의민주주의를 버리고 직접민주주의로 결정을 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국민여론조사는 국민들에게 직접 선택하라는 말이며 대의민주주의가 더이상 신뢰받지 않으므로 직접민주주의에 의사결정을 맡기자는 제안이다.
유엔미래포럼에서는 "미래에는 국민들이 의회의 모든 의사결정을 신뢰하지않고 끔찍한 불만을 표현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시장철 여론조사 즉 직접민주주의로 해결할 수 밖에 없게된다."고 말한다.
다보스포럼의 글로벌아젠다위원회의 "정부의 미래"분과에 소속된 호르헤 소토 DATA4설립자가 분석한 글에서, 이제는 대의민주주의가 쓸모가 없어진다고 주장하였다.
2015년 다보스포럼 즉 세계경제포럼에서 10대 미래트렌드로는
1. 빈부격차 악화 (Deepening income inequality),
2. 지속되는 일자리없는 성장(Persistent jobless growth),
3. 리더십부족 (Lack of leadership),
4. 지구경쟁 강화(Rising geostrategic competition),
5. 대의민주주의 약화 (Weakening of representative democracy),
6. 개발도상국 환경오염 상승 (Rising pollution in the developing world),
7. 심각한 기후변화 증가 (Increasing occurrence of severe weather events),
8. 민족주위 강화 (Intensifying nationalism),
9. 물부족 증가 (Increasing water stress),
10. 경제에서 보건의료중요성 증가 (Growing importance of health in the economy) 등이다.
이 중에서 대의민주주의 약화는 5번째 메가트렌드였다. 유엔미래포럼회장 제롬글렌은 40년전부터 농경시대 종교가 권력을, 산업시대 국가와 의회가 권력을, 정보화시대 기업이 권력을, 후기정보화시대 2020년은 똑똑한 개개인 즉 국민이 소셜미디어를 가지면서 권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국회는 19세기의 조직으로 20세기의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21세기의 시민을 대표하려하지만 역부족이며, 이제는 변화의 물결,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가 없게되었다고 평한다.
세계 경제가 2008년에 추락한 이후, 정치제도 및 정치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가 급속히 침식되고있다. 시민들은 지금 자신의 국가지도자들 보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더 많은 신뢰를 보내고 있다. 심지어 정부에 대한 신뢰가 44%로 침몰하였고 기업의 신뢰는 58%로 글로벌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가 훨씬 높다고 최신 에델만신뢰분석 프로젝트에서 밝혔다. 일반 국민들은 이제 정부나 국회를 더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의 글로벌 이슈에서는 전 세계 국민들을 조사하여 이 결과를 발표하였다.
지난 2년 간 시민시위는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그리스와 스페인은 유로존 위기의 여파로 온 국민이 불안을 경험하였고 수많은 시위를 복격했다. 우크라이나는 키예프(Kiev) 중심부를 점령했다. 디지털시대의 시민민주주의가 일어나 수많은 시위나 시민들이 동원되어 어떤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시민얼굴 동원을 성공시키면서 이들은 자신감을 얻었다.
이런 시민사회 움직임은 중동, 북아프리카 몇몇 국가들, 아랍의 봄 등에서 보듯이 대세를 이룬다. 최근에는 홍콩 대규모 시위까지 경험할 수 있었다. 실제로 글로벌 의제에 대한 조사는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는 다른 지역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들은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게임에서 소득격차 및 공공지출에 대한 항의로 2014년을 보냈다. 시민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대 격변을 보여준 곳이 브라질에서 보여졌다.
대의민주주의의 약화, 글로벌 의제에 대한 설문조사
출처 : 글로벌 아젠다 2014에 대한 설문 조사
하이라이트
세계 각국 시민이 선출하는 관리들과 시민들 간의 근본적인 단절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은 세계 각국 시민 선출 관리 간의 근본적인 단절이 있다는 것을 분명
대의민주주의는 적극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켜야한다
이제 종래 정치를 하는 기존 방식은 확실히 살아남지 못한다. 이제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대의민주주의를 바꿀 시기가 왔다.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잇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있다. 온라인으로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 대의민주주의를 원치않는다. 이제 글로벌 시민들의 소셜 미디어와 같은 구조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부정하게된다.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단순히 무정부 상태로 이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대의민주주의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스스로 힘을 모아 이 제도를 바꾸려한다.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현대화하고 적극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오히려 '순수한' 문제 해결사로 자신들을 보는 것보다 정부는 필요한 데이터, 정책을 제공하고,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명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민간기업, 학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이해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의원들의 행위는 더 이상 용서되지 않는다. 선출된 대표가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민의 신뢰를 복원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한계점에 다가왔다. 대의민주주의를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해결되는 일이 없고 그들은 그들의 권력을 고수하기위해 무진장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SNS등을 통해 이를 물리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한다. 대의민주주의는 얼마 남지 않았다.
어떤 지역이 다음 12-18개월내에 얼마나 대의민주주의 약화에 영향을받는가?
출발점에서서 정부는 개인 개인들을 치유해야하며, 가장 적절한 수단을 통해 그들과 소통해야한다. 소셜 미디어는 이런 국민들의 불만에 대해 만병통치약과 같은 역할을 하게된다.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지역수준에서 발생하는 요구나 메시지와 이벤트 사이의 불일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발전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있다. 가능성을 믿는 국민들이 움직이게 된다. 온라인 전자투표, 스마트폰을 통한 투표나 설문조사를 통해 민주적인 과정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대의민주주의로 나를 대변할 사람들이 필요가 없다. 그들이 특히 나를 대변하지않고 그들만의 이익만 챙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제 정부 지도자들은 이런 첨단기술을 사용해야한다. 폭 넓은 전문지식을 가녀야하며, 진정 시민들의 '인센티브'를 챙겨야하며, 그들의 두려움과 동기를 이해하고 국민을 고려하는 정책을 만들어야한다. 이러한 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은 국민들과 명확하게 의사소통해야한다. 정부가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생각은 끝났다. 사람들이 문제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인식하면 상황이 늘 변할 수 있다. 우리가 보고있는 것은 민주주의의를 죽이자는 것이 아니다. 단지 대의민주주의가 문제라는 것이다. 이제 소셜미디어, 인터넷, 스마트폰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대변자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시대에 맞게 정치제도는 늘 바뀌기 마련이다.
anti-government protester warms himself at a fire drum in Kiev, Ukraine © REUTERS/Thomas 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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