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삶 시리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논의 – 빈곤 퇴치(poverty eradication)

 

지속가능한 삶 시리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논의 – 빈곤 퇴치(poverty eradication)

– Posted on 08/01Posted in: 교민소식, 교육소식, 교육칼럼, 목회와선교, 세계와한국교계, 슬라이드선택, 에듀라이프, 전체기사

지속가능한 삶 시리즈: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논의

 

‘빈곤 퇴치’(poverty eradication)

 

2014년 7월에 국제적 협의가 완료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의 17개 목표는 기존 새천년개발목표(MDG) 미완의 과제를 포함하여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핵심과제를 균형있게 반영하되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불평등, 평화롭고 포용적 사회와 제도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금주에는 그 첫 번째 목표인 ‘빈곤 퇴치’에 대해 논의한다.

 

① 빈곤 퇴치 ②기아 해소와 식량안보 달성 및 지속가능농업 발전 ③보건 증진   ④교육 보장과 평생학습 향상 ⑤성평등 달성과 여성역량 강화 ⑥물과 위생 제공과 관리 강화 ⑦에너지 보급 ⑧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진 ⑨인프라 구축과 산업화 확대 ⑩불평등 해소 ⑪지속가능도시 구축 ⑫지속가능소비생산 증진 ⑬기후변화 대응 ⑭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 이용 ⑮육상 생태계 등의 보호와 지속가능 이용 ⑯평화로운 사회 증진과 제도 구축 ⑰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전세계 22억 명, 절대 빈곤 상태

전 세계에서 절대 빈곤 상태에 있거나 차상위 계층에 속한 ‘가난한 사람들’이 22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엔개발계획, UNDP는 ’2013년도 인간개발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91개 개발도상국에서 건강과 교육, 삶의 질 등 다양한 부문에서 빈곤 상태에 있는 인구를 모두 합치면 15억 명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또 다시 빈곤 상태에 빠질 위험을 안은 차상위계층이 8억 명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UNDP는 이 같은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을 합쳐 전 세계에서 22억 명 이상이 가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했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소득이 미화 1.25달러, 한화 1,290원가량 이하인 절대빈곤층 인구는 12억 명으로 조사됐다. 개도국 어린이 5명 중의 1명이 절대빈곤층으로 어린이 100명 가운데 7명은 5세 이전에 사망하고 50명은 출생신고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빈곤, 육체적 결여에서 정신적 황폐까지도 의미

빈곤(貧困)은 생활 필수품의 여러 가지가 결여됨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해치고, 결국에는 생명 그 자체를 잃을 수 있게 되는 위험스런 상황을 말한다.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 상황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근대 도시 사회에서의 빈곤은 바야흐로 음식물·의복·주거의 결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황폐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다.

빈곤의 학문적 정의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것으로 이해한다. 최저생계비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비용을 뜻하는데, 생계를 위해 있어야 하는 것들의 가격을 고려하여 측정한다. 하지만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빈곤을 결정하는 것은, 최하위 빈곤층도 냉장고 등의 가전도구를 가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최저생계비로는 먹고 살 수 없다. 최저생계비를 번다고 해서 가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빈곤갭 등의 다양한 기준을 개발한다. 빈곤갭은 한 사회의 빈곤층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보여주는 기준으로 빈곤가구의 소득을 빈곤선까지 끌어올리는데 소요되는 소득의 크기를 나타내는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 인도경제학자 아마티야 센은 빈곤율, 빈곤갭 비율, 빈곤가구 소득의 지니계수를 종합하여 가난의 규모와 정도를 측정한다.

 

빈곤의 원인

사회학자 장 지글러(Jean Jiegler)는 그의 저서 ‘탐욕의 시대’,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에서 빈곤의 원인을 ①전쟁, ②다국적 자본의 노동자 착취(예를 들어 농민들에게 헐값으로 농산물을 사들이는 행위), ③선진국이 후진국을 빚으로 억누르는 외채(외채가 많아지면 복지를 위한 예산을 집행할 수 없게 되어 국민들의 복지가 나빠진다), ④정치적, 경제적 이유에 따른 경제적 고립(미국의 이라크 경제재제, 아옌데 정권당시 네슬레사의 칠레와의 식량무역 거부), ⑤낙후된 농업(북한), ⑥빈곤문제에 대한 무관심 등이다.

한편 경제학자 이강국은 ‘가난에 빠진 세계’에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을 빈곤의 원인으로 이해한다.

 

빈곤퇴치, 경제·식량·질병·교육문제해결 등 다양

빈곤문제는 사회와 시대에 따라 그것에 대한 이해와 개념이 다르고 그것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제도의 개선에서 불구하고 좀처럼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과제이다.

①빈곤층을 위한 기회평등의 정책: 빈곤정책으로서의 기회평등의 정책은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는 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이전에 이루어진다. 구체적인 급여 형태로는 기회, 서비스, 현물의 형태가 주를 이룬다.

②빈곤층을 위한 조세정책: 빈곤층을 위한 조세정책으로는 일정 소득 이하 자에게 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면세제도와 누진적인 소득세제를 지적할 수 있다.

③빈곤정책으로서의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은 공공부조, 사회보험, 수당 등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소득만으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통하여 빈곤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④빈곤대책으로서의 보건의료정책: 빈곤층은 다른 집단보다도 더 많은 건강위험요인들에 노출되며 살아가고 있다. 또한 건강하지 못한 삶은 다시 빈곤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함으로써 이른바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의료만이라도 보장하려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정책이 의료보호이다.

⑤빈곤대책으로서의 노동시장정책: 이는 노동능력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노동시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여 소득보장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대책을 말한다. 이는 빈곤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주는 소극적인 정책이 아니라 빈곤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⑥빈곤대책으로서의 주택정책: 대표적 빈곤층의 하나가 바로 집 없는 사람들이다. 빈민을 위한 주택정책으로는 도시재개발 정책인 철거이주정책과 공공임대주택정책을 들 수 있다.

⑦빈곤대책으로서의 교육정책: 빈곤과 교육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개발 국가에서는 교육정책이 빈곤대책으로는 고려되고 있지 않다. 빈곤대책으로서 교육정책이 갖는 의미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어린이집에서의 보육서비스를 하는 것과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교육보호,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교육서비스 등이 있다.

 

경제 성장과 함께 분배정의 실천돼야

경제 성장에 못지않게 분배를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 빈곤문제의 해결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며 빈곤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사업과 사회복지는 빈곤문제와 관련된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치료와 재활방안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개발은 물론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