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이슈는 우리 동네 정당에서…'풀뿌리 정당' 도입 논의

2015. 1. 23. 16:39시민, 그리고 마을/로컬 파티

 

 

 

동네 이슈는 우리 동네 정당에서…'풀뿌리 정당' 도입 논의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오픈프라이머리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새정치 정치혁신위·녹색당 토론회 공동 주최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마을 단위를 기반으로 한 풀뿌리 정당(주민정당·local party)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와 녹색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풀뿌리 정당 필요성과 정당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석훈 민주정책연구원 부원장 사회로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주민정당 필요성과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영 과천시의회 의원,

 

김수민 전 구미시의회의원,

 

오현주 마포파티 공동운영위원장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풀뿌리 정당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이슈를 다루는 지역 또는 마을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다.

 

이를 도입하면 전국정당과 지역 내에서 지역정책을 놓고 경쟁이 이뤄져 지방정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발제를 맡은 하 위원장은 정당설립요건을 완화해 풀뿌리 정당 설립을 용이토록 하는 방식 대신 주민정당이

 

지역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별도로 규정해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현재는 서울 마포구나 경기도 과천 등 일부 지역에 풀뿌리 정당과 비슷한 조직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선거 때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고 있다.  chi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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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역당 준비모임 취지]

지역당은 중앙에서 내려꽂기 정치 반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이념과 정파에 관계없는 열린 토론만을 요구합니다.

 회비도 없고 캠페인 참가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웃과 지역의 살림이 대한 진지한 애정이면 됩니다.

5월 23일 전주에서 드디어 지역당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참석하신 분 문자로 격려하신 분 모두에게 깊은 연대의 고마움을 드립니다.

 10여분이 모였고 더 많은 분들이 문자 등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서로의 의지를 복둗는 희망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우선 페북에서 가칭 "전주 지역당을 준비하는 모임" 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서둘지는 않지만 착실히 공감을 넓히며 행동하기로 하였습니다.

...

지역당은 정치인에 요구하지 않고 대안을 직접 행동합니다. '시민은 말한다 정치는 따르라'고 말합니다.

지역당은 해달라고가 아니라 공공에 필요한 것을 직접 점령할 것 입니다.

 

지역당은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 문화 등을 자유와 협동의 원리에 따라 재구성하려는 이념이고,

연합의 연합 원리에 따라 지속적으로 사회를 재구성하려는 전략"(하승우)이라는 생각입니다.

 

지역당은 유연하고 분산적이며 배타적이지 않고 굳이 일치단결을 요구하지 않는 열린생각들의 정치적 연대입니다.

 대표도 필요없고 합종연횡애서 합종은 있되 연횡은 없는 그런 연대의 원리입니다

 

지역당에 대한 유대수 님의 생각을 여기 옮겨 적습니다.

 

지역당은 지역에 대한 직접행동으로 지역을 재구성하려는 실천이다.

 

 


 '지역당'은 지역의 조건을, 지역에 모여 사는 모두의 삶의 조건을 더 낫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바람의 표상이다.
지역, 공동체, 삶의 조건들, 방향, 표상의 정체, ...

 

"지역당"은 문자 그대로 지역당이므로 전국적 범위가 필요치 않으며, 다만 모든 ‘지역들’의 삶에 공통되는 문제와

 실천형식의 배우고 따를만한 사례의 교환학습의 필요성에 따라 연대한다.

 

'지역당'은 기존 국가-정부에서 규정하는 ‘정치결사체’의 법적/제도적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 따라서 소속된 자들의 의견을 제외한 어떤 경우에도 밖으로부터 그 발언과 행위, 즉 실천은 규제되지 않고 속박되지 않는다.
정당체, 시민운동체, 국가, 제도, ...

 

'지역당'은 보수/진보, 자본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민족주의 등 기존 사상과

이념 범주들의 배타적 분류와 반대를 반대한다. 즉, ‘사람들의 집합’이자 ‘생각들의 집합’이다


  철학, 지향, 사안과 목적별 논제들에 따른 결합, 메타포럼-포럼들의 포럼, ...

'지역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및 공동체의 삶과 사람-들의 삶의 더 나은 방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동의하고 함께 하는

‘지향하는바’에 따라 최종적으로 따져지고 걸러질 것이다.

 

지역의 삶을 실천하는 여러 조건들에 대한 상이한 ‘생각들’의 막힘없는 소통,

그리고 천변만화한 삶의 조건들에 대한 유연한 대응, 즉, ‘배제되지 않는 삶’을 향한 노력들, ...

 

 

 

                                 지역신문의 기고글에서 로컬파티에 관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