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5(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저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2015(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저,2014.12, 이콘발행) 미래예측관련 책소개

박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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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03:42

유구한 5천 년의 역사, 식민지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 동족상잔의 비극을 품은 분단국인 대한민국이 지금의 성과를 올린 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의 번영이 계속될 수 있을까?
사실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갈등, 분단의 극복과 국제외교, 경제성장, 민주복지국가의 추구, 에너지와 환경문제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정치권마저도 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런 현상을 걱정하는 카이스트(KAIST)의 석학들이 모여 국가의 미래대계를 제안하는 책이다. 정책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나 정권과도 무관하지만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낸 결과물이다.
백여 명의 석학들이 말하는 사회, 기술, 인자환(인구/자연/환경), 정치, 경제에 대한 미래전략을 들여다보는 경험만으로도 이 사회가 어떻게 가야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 것인지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 KAIST 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

KAIST 미래전략대학원/미래전략연구센터는 국내 최초의 미래학 연구, 교육기관이다. 과학적인 미래학 연구를 바탕으로 국가발전과 인류행복에 기여하는 미래전략 수립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심화되고 있는 전 지구적 미래위기와 시대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수립을 가장 중요한 연례과제로 설정하고 매년 국가미래전략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미래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창조해가는 미래전략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미래전략 연구, 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술리포트 2015〉는 그 첫 작품이다. 대한민국이 무궁번영할 수 있는, 원대한 국가미래비전을 매년 수립해줄 것을 요청한 정문술 전 KAIST 이사장의 뜻을 기념하고자 국가미래전략서의 명칭을 〈문술리포트〉로 칭하기로 했다.

연구책임자 이광형 교수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카이스트 산업공학과 석사, 프랑스 응용과학원(INSA) 전산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카이스트(KAIST) 미래전략대학원장으로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 미래... 창조과학부 X연구 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3차원 창의력 개발법』, 『2030년 미래전략을 말한다』,『벤처기업 나도 할 수 있다』, 『21세기 벤처대국을 향하여』, 『퍼지이론 및 응용』등이 있으며, 2010년 동아일보 ‘10년 후 한국을 빛낼 100인’에 선정된 바 있다.


우리에게 정책결정권은 없지만, 대한민국의 건강한 선비로서
국가의 미래대계를 치우침 없이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의 제안 중에는 옳은 것도 있고 그릇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릇된 것, 부족한 것은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다.
다만 우리의 미래전략 보고서에 옳은 것이 있다면 정권에 상관없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국가의 미래는 발전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 ‘책을 펴내며’ 중에서

책을 펴내며 _007
국가미래전략 연구보고서 작성에
함께 한 사람들 _018
프롤로그 _021

＼ 1부 ＼

1장 ＼미래사회 전망 및 국가미래비전
1. 암흑시대와 황금시대 _030
2. 아시아 평화중심 창조국가 _059

2장 ＼ 4대 전략
1. 국민행복 대전략 _080
2. 아시아평화 대전략 _092
3. 과학국정 대전략 _110
4. 창업국가 대전략 _126

＼ 2부 ＼

3장 ＼사회분야 미래전략
1. 교육전략 _146
2. 문화전략 _162
3. 복지전략 _182
4. 미디어전략 _199
5. 의료전략 _222

4장 ＼기술분야 미래전략
1. 산업전략 _238
2. 연구개발전략 _254
3. 지식재산전략 _267
4. 정보통신전략 _289

5장 ＼인구/환경/자원분야 미래전략
1. 인구전략 _300
2. 기후전략 _322
3. 환경전략 _337
4. 자원전략 _355

6장 ＼정치분야 미래전략
1. 정치제도 _372
2. 외교전략 _387
3. 국방전략 _403
4. 정보전략 _425

7장 ＼경제분야 미래전략
1. 경제전략 _444
2. 창업국가전략 _457
3. 농업전략 _480
4. 국토교통전략 _502

에필로그 _515
주 _521
참고문헌 _531

세상이 이렇게 변한다에서 그치지 마라.
변해가는 세상에 어떤 전략으로 맞설 것이지가 더 중요하다!


‘세상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하는 예측은 공허하다. 그렇게 바뀌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만 한다고 해서 뭔가 얻어지는 것이 없다. 단지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을 뿐이다.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변화에 적응하고 이득을 얻고자 함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예측서가 아니라 미래전략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상을 읽고, 해결과제를 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는 여러 의견차가 나타날 수 있다. 현상을 보는 법이 다를 수도 있고,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도 입장차가 존재한다. 생각하는 해결방안이나 얻고자 하는 결과물이 다를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 책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염두에 두고, 여러 분야에 대해 ‘정책’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분명 특별함이 있다.
차근차근 읽다보면 카이스트의 석학들이 말하는 미래와 그들이 바라는 미래상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견해가 다르다 하여도 이들이 논리를 펴는 과정을 습득할 수 있다면 또 새로운 미래전략을 만들 수 있는 길이 보일 것이다. 전 분야에 걸친 방대한 기초지식 또한 읽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상상의 영역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연구의 책임자인 이형광 교수는 선비정신을 강조한다. 정파나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대의를 위해 시시비비를 가린 선비가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고, 지금의 우리는 또 정치와 정권과 무관하게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는 선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래전략은 미래의 눈으로 봐야 한다. ‘예전에 이렇게 했으면 지금 행복할텐데’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미래의 눈으로 현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리당략이나 정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장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해 행하는 결정이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장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또한 이시대의 선비들,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민간의 지식인이 해주어야 할 몫이다.
이 책이 말하는 전략은 다양하지만 근간에는 선비정신이 있다. 이들은 또 지금 하는 주장이 무조건 옳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지속적인 연구와 수정, 보완을 통해 매년 미래전략을 완성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이들의 활약을 기대할 충분한 이유이다.


이 책을 꼭 읽어야 하는 사람들


1. 국가미래전략을 고민하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 정치가 또는 공직자
2. 미래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기업 전략을 세워야 하는 사업가 또는 관련 부서 직장인
3. 현재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보다 미래를 걱정하는 오피니언 리더들
4. 전공 선택을 위한 조언이 필요한 대학생 또는 예비 대학생
5. 대한민국의 미래에 함께 걱정해줄 이 시대의 선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