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kim@tenews.kr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에너지시민연대가 오는 26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민선6기 지방자치 출범 맞아 20년째 제자리걸음하는 에너지 자치의 현실과 에너지 분권의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 ‘지방자치 20년, 이제는 에너지 분권이다’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에너지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도입된 지 20년을 맞이한 2014년 뜨거웠던 6.4 지방선거가 끝나고 민선6기 지방자시치대가 열렸으나 대규모 발전 시스템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 에너지 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라는 목표를 내세운 중앙집권적 에너지정책의 이면에는 에너지시설의 집중, 지역 간 불평등 심화, 에너지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 같은 부작용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6.4 지방선거의 주요 환경·에너지 이슈는 에너지 자치, 에너지 분권이었으며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에너지 자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방자치시대 20년 동안 이뤄진 지역에너지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위한 분권화된 에너지정책의 실현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임동순 동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민선6기 지역에너지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는가?(권혁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허울뿐인 지역에너지조례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김정인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교수) 등의 주제로 각각 지역에너지계획의 평가와 향후과제, 지역에너지조례의 문제와 개선방안이 발제된다.
또한 지정토론에서는 김대희 여수YMCA 정책기획국장,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사무총장, 고재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재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서기관 등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