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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기본계획(MP) 새 밑그림이 그려졌다. 지난 2010년 MP가 변경된 지 4년 만이다. 이번에 변경된 MP는 수요자 맞춤형 조기개발이라는 목표에 따라 토지 이용계획부터 개발방식까지 전면 수정됐다. 정부의 적극적 추진 의지로 강력한 개발 동력을 달은 새만금이 변화를 위한 전환점에 섰다.
■ 초국적 경제협력도시 건설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 새만금의 비전으로 ‘글로벌 경제협력의 거점’이 제시됐다. 그동안 동북아 경제 중심지를 표방했던 새만금은 개발 이점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관심을 끄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타 경제특구와 비교해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업 유치와 각종 투자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앞서 정부는 새만금을 한중 경협단지로 조성할 계획임을 밝히며 국제적 도시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나섰다. 국가별 경협단지를 조성해 새만금 지구를 글로벌 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한중 경협단지를 우선 조정하고 한-EU, 한-일본 등으로 확산, 국가별로 전략산업·조성방식 등을 차별화해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FTA 무역환경을 활용해 정부나 기업이 상호협력해 공동으로 단지를 개발하고 도시를 형성함으로써 새롭게 조성하는 초국적의 개방형 경제특구가 탄생하는 셈이다.
투자와 기업활동에 장벽이 없고 생활에 장애가 없으며 사회 문화적 차별이 없는 ‘3 無’공간이 실현됨으로써 자유로운 무역, 투자 거점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초국적 경제협력 도시 건설은 자본과 기술력, 교역조건 등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는 물론 국내 생산 고용 증대뿐만 아니라 각국의 다양한 기술, 문화 집적을 통해 최고의 글로벌 경제융합 공간이 보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요자 맞춤형 개발계획
MP 변경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의 변화다. 과거 새만금용지는 산업용지와 과학·연구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 복합도시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업용지, 생태·환경용지, 배후도시용지 등 8대 용지로 구분됐다.
하지만 이전에 산업연구용지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농생명용지, 환경·생태용지, 배후도시 및 기타시설 등 6대 용지로 줄었다. 기존 용지 조성 목적에 맞도록 이용계획이 세워졌다면 변경된 MP에는 사업 성격의 따라 세분화 또는 통합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최대한 수요자의 자율을 보장해 수요자의 창의적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는 새만금의 조기 투자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과 개발에 있어 수요자의 요구를 최우선 반영하도록 했다. 용도지역을 투자자와 개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우선 개발토록 하는 것이다. 확정된 용지에 따라 개발이 제한적이었던 애초 MP에서 한단계 진일보한 결과다.
이는 철저한 수요자 중심 개발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수준의 탈규제 시범지역임을 재차 강조되고있다. 규제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국내 최고의 규제특례 지역으로 조성하는 한편 국내 다른 특구에서 도입하고 있는 특례조치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문호열린 공기업 참여
새만금은 광대한 개발부지와 까다로운 투자조건으로 사실상 민자유치가 전무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공기업 참여는 불가결한 요소이다. 새만금 사업이 장기간에 걸친 대단위 사업이라는 특성상 초기 단계부터 민간 주도 개발이 어려우므로 민간투자를 촉발하기 위해 공기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선도사업 가시화 단계인 2017년까지 공동주도 또는 민간과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공기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재무적 부담을 고려해 상버 초기에는 큰 투자비가 필요없는 프로젝트 매니저(PM)로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 뒤 이후 참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규모 국책사업 시행 경험이 없는 민간기업에 반해 기존 국토·도시 개발 전문인 공기업 참여가 현실적이 방안이라는 점이다.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공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진다면 민간기업들의 투자유치는 물론 개발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 컨트롤타워 필요
새만금이 국가사업이긴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요소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사업을 전적으로 끌고갈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이다. 새만금 개발청이 있긴 하지만 국토교통부 산하 조직으로 부처간 예산확보 및 부처와의 협업 등에 애로가 있는게 사실이다.
국토부 산하기구 그치다 보니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의 이견 조율이 어렵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이유로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와의 핫라인, 총리실 산하 새만금 지원단 성격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22일 열린 새만금 MP 변경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이 같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이 한중경협단지 개발로 다국적 경협특구로 자리매김한 만큼 정부부처와의 이견 조율 및 적극적인 정책 추진, 충실한 대응에 필요한 조직개선이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 쟁점과제 산적
MP 변경으로 새만금 개발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지만 과제도 산적하다. 일단 재원 대책이다. 오는 2020년까지 13조2천억원, 2021년 이후에는 8조9천900억원, 모두 22조1천9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그렇다할 대안이 없다.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신설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확보될 지는 아직 미지수다. 별도의 특별회계가 없다면 주관부처인 개발청이 예산 시즌때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하고 그렇다보면 사업 시기에 부합한 개발도 늦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권 공항문제도 풀어야할 숙제다. 변경된 MP에는 기존에 명시되어 있던 새만금 공항 부지에 담돼 장래 군산공항 확장에 대비한 계획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군산공항 확장을 두고 미군측과의 대화가 단절되고 장래 공항수요도 예측할 수 없어 추후 상황을 보고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공항 부지 역시 지자체간 이견이 계되고 있고 새만금 공항 부지는 고도제한 문제로 인해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개발에 키라고도 할 수 있는 수질문제 역시 내년 수질평가를 앞두고 있으나 조기개발과 방수제 공사 등으로 수질여건 악화 요인이 계속 발생할 수 있어 예산 확보 및 시기 적절한 철저한 대응 전략이 시급과제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고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