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역할론 힘 받는다

새만금개발청 역할론 힘 받는다

 

투자유치 성공위해 권한·기능 확대 공감대

김병진 기자 | oneand1986@naver.com

승인 2014.07.24 00:15:44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새만금 기본계획이 수요자 중심위주로 변경됐지만 새만금청의 역할과 권한 확대 없이는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2일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안) 공청회’에 참석한 11명의 패널들은 한 목소리로 현 새만금 개발청의 기능과 권한 확대를 주장했다.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양금승 소장은 “글로벌한 경쟁 환경에서 새만금의 투자유치 성공을 위해선 새만금청이 기업 이상의 열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인허가 절차 개선과 투자에 필요한 광역기반시설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위해서라도 현재보다 개발주체인 새만금청의 기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북대 지역건설공학과 손재권 교수도 “농업용지에 애그로 메디컬(Agro-medical, 농식품 및 농업환경에 의한 치료) 등의 선도사업 반영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 협의에 있어 새만금청의 충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기능 확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산업, 관광, 환경 패널 모두 선언적인 실행력 담보 방안에 있어 새만금청의 구체화 노력을 주문했다. 공청회의 좌장 역할을 맡은 경희대 건축학과 온영태 교수는 “한중 경협단지 등 가시화 되는 사업에 대해 어떻게 역량을 집중할 것인지 구체화가 필요하다”며 “개발주체인 새만금청에서 하루속히 마련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 투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9월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외청 형식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여러 중앙기관과 지자체에 흩어졌던 개발권만 넘겨받은 채 예산권은 이양 받지 못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새만금청은 404억원을 요구했지만 113억원만 반영 돼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가 마음을 졸여야 했다. 그마나 최종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투자유치 지원에 20억원, 명품복합도시 건설지원에 51억원 등이 반영됐지만 이마저도 22조의 새만금 사업을 총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개발청이 국토부 산하기구에 그치다 보니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와의 이견 조율이 어렵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에 있어 한계가 있다”며 “총리실 산하 새만금 지원단 성격의 조직 구성의 모색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선 호원대 호텔경영학과 장병권 교수는 “국립 및 외국대학 유치와국인 전용 카지노를 도입한 복합리조트로의 특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특구로 개발 기업투자·관광레저지구 비중 높여   글로벌 경협도시 조성, 새만금기본계획 변경 기사입력 2014-07-22 16:30 기사원문 0 [전북CBS 김용완 기자] 새만금토지이용계획 변경(안)새만금을 글로벌 경제협력 시범도시로 조성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만금 마스터 플랜이 새롭게 선보였다. 국토연구원이 22일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변경(안)에 따르면 새만금에 한국과 FTA 체결국가가 계획단계에서 개발과 기업유치까지 함께 협력하는 글로벌 경제협력 특구가 조성된다. 또, 새만금 경협국가에 특성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탈규제와 인센티브 특화도시를 조성해 국내외 최고 수준의 투자여건을 제공하는 방안도 새롭게 담겼다. 한중경협특구의 경우 중국의 언어와 교육, 국경일, 문화 등을 고려한 행정지원체계을 비롯해 교통, 의료, 방송체계 등이 구축돼 새만금 내 또 다른 중국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8대 용지로 세분화 된 용지체계를 6대 용지로 축소하고 주거와 상업용지 등 각 용도의 위치와 면적 등을 확정하지 않고 기준만 제시하는 수요자 맞춤형 도시와 열린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프로젝트 매니저로 참여를 유도하고 이후 참여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추진방안이 제시됐다. 새만금기본계획변경안은 지난 3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새만금 한중경협단지조성사업을 상당 폭 반영했다. 이번에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안)은 22일 공청회에서 제기된 사항을 검토 보완해 8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9월쯤 새만금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방침이다. deadline@cbs.co.kr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