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기본계획(MP)이 대중국을 겨냥한 기업 투자 위주로 변경됐다.
기존 8개 용지조성 목적이 6개로 줄어든 대신 유연화를 가능하게 했고, 관광레저 지구 비중이 높아졌다. 또 경제협력 참여기업에 국내 최고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략적 변화를 추구했다. ▲용지변경=기존 MP에서 다뤄졌던 산업연구용지 18.7㎢, 과학연구용지 23㎢, 신재생에너지용지 20.3㎢가 변경 MP에선 산업용지 41.7㎢로 통합됐다. 기존 복합도시용지(67.3㎢)는 국제협력용지에 포함되고 복합도시 남측 일부는 관광레저에 포함됐다.
특히 국제협력용지(52㎢)는 대중국을 상대로 한 ‘새만금 차이나밸리’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곳에는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고부가가치 농생명산업과 같은 미래 성장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관광레저분야는 기존 MP에서 신시·야미 다기능 부지(1.9㎢)만 해당 됐지만 복합도시 일부와 고군산군도 지구(3.3㎢) 등이 포함돼 총면적 36.8㎢로 정해졌다.
논란이 있었던 농업용지는 기존 농업용지(85.8㎢)에 신재생에너지 일부 용지가 더해지면서 총 94.3㎢로 전체 개발비중에서 32.4%를 차지했다.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정부는 새만금을 국내 최고의 규제특례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새만금의 주요 경쟁상대로 거론 되는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이상의 세제 감면, 입지 자금 지원 인센티브 풀(POOL)을 통해 입주·투자 기업들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또 외국인력 채용관련 규제의 완화 및 통관 처리절차의 간소화 등을 시범적용 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전용카지노 설립 입지규제 허가 조건 완화 등이 예시로 설명되기도 했다.
▲공기업 참여 허용=정부는 새만금 사업의 특성상 공기업 참여는 필수적인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수자원공사, LH등의 재무적 부담을 고려해 사업 초기에는 큰 투자비가 필요 없는 프로젝트매니저(PM)로만 사업에 참여하도록 한 뒤 참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PM은 내부개발 용지와 사업시행자 부담시설에 대한 총괄적 조정까지 포함할 예정이다.
▲삼성 참여여부 관심=MP변경안에서는 삼성이 국제협력용지 중 바이오작물생산단지 8.3㎢에 대해 투자 시 용도 변경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만 하면 공장이든 사무실이든 원하는 대로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농업용지 가운데 8.3㎢는 당초 계획부터 유보용지로 원하는 대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며 “매력적이 입지조건을 갖추기 위해 유보용지의 명칭대신 유연하게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언급했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