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소유에 대해 새롭게 접근한다....

공유경제, 소유에 대해 새롭게 접근한다.... 공유경제

박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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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7 18:54

공유 경제, 소유에 대해 새롭게 접근한다

“공유 경제는 결국 생산 시스템의 문제”

‘풍요의 시대’가 가고 ‘저성장 고부채 시대’가 도래하면서 꼭 소유하지 않아도 될 것은 잠시 남의 것을 빌려 해결하려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자신이 쓰지 않는 것을 남들과 공유하는 것이 바로 ‘공유 경제’의 아이디어이다. 공유 경제는 ‘정글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양극화가 낳은 새로운 시대의 ‘맹아’인 셈이다.

현재 미국의 연방부채는 약 12조 달러고 GDP의 약 76%에 달한다. 이미 재정적자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유럽은 말할 것도 없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PIGS’ 국가들은 국가 부도 위기에까지 몰렸다. 일본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20% 이상에 달한다. 201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규모는 약 450조 원 수준으로 GDP 대비 35% 정도다.

또 다른 문제는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복지지출이 늘고,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재정적자가 빠르게 누적되면서 국가 채무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2년 말 450조 원 정도였던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2014년 말 500조원을 훌쩍 넘어서 2016년에는 600조 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복지는 한 번 제공하기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불가역성’을 특징으로 한다. 막대한 복지 재원에 대한 충분한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복지를 통한 혜택은 반가우나 그 비용을 자신이 지는 것은 바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정서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결국 막대한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글 자본주의’는 한계에 다다랐고, 그 핵심 부작용인 ‘불평등’을 완화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는 정부는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시대적 요구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최근 20년간 중산층이 몰락하면서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맥킨지가 최근 펴낸 ‘한국 스타일을 넘어-새 성장공식 만들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율(2012년 기준 월평균 소득 150~450만 원 수준)은 1990년부터 2012년까지 75.4%에서 67.5%로 떨어졌다. 1990~2012년 월평균 가계수지가 적자인 중산층의 비율은 15%에서 25%로 높아졌다. 소득 기준 하위 20%의 가계수지는 2003년 조사 이래 매년 적자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은 1988년 19%에서 2012년 4%로 뚝 떨어졌다.

대안은 있다. 정부 등 공공 분야나 기존의 전통적인 민간 분야도 아닌 ‘제 3의 분야’가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 바로 착한 자본이 이끄는 경제,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적 기업의 최고의 목적은 ‘사회적 파급 효과’다. 즉 ‘세상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바꾸는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물론 이윤을 추구하나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액을 더 늘리기 위함일 뿐 이윤 추구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풍요의 시대’가 가고 ‘저성장 고부채 시대’가 도래하면서 꼭 소유하지 않아도 될 것은 잠시 남의 것을 빌려 해결하려는 욕구가 높아지고 있다. 자신이 쓰지 않는 것을 남들과 공유하는 것이 바로 ‘공유 경제’의 아이디어이다. 공유 경제는 ‘정글 자본주의’에서 비롯된 양극화가 낳은 새로운 시대의 ‘맹아’인 셈이다. 독일 뤼네부르크 대학의 헤럴드 하인리히 교수는 공유 경제에 대해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공유하는 피어 투 피어(peer to peer)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이자 어떻게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품을 생산할 것인가, 즉 생산 시스템의 문제”라고 했다.

하인리히 교수는 사람들을 새로운 관계로 연결시키고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소비하게 하며 소수의 거대 기업이 아니라 많은 기업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모델로서 분권화와 사회적 평등을 촉진한다고 보았다. 개인적으로는 지출을 아끼고, 사회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는 얘기다.

서울시는 2012년 9월 ‘공유 도시’를 선언, 자동차와 주차장을 공유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모든 공유재화의 정보를 한 곳에서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공유 도시 허브’를 구축하고 공유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와 법인, 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유 단체 및 공유 기업 인증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의 프로젝트를 인상적으로 본 하인리히 교수는 “공유 경제가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유럽 등 전 세계에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어들을 먼저 둘러보고 그 사례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보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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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 머니투데이 특별취재팀 저 | 비즈니스북스
경영자, 주식 투자자, 금융권 임직원, 그리고 재테크에 관심을 가졌거나 일반 기업에서 기획 업무를 하는 우리들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고민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다. 미래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현재의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계획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러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미래 예측을 담아냈다. 최고의 글로벌 석학들이 5년 후 미래를 예측했으며,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그 예측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글 | 머니투데이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