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프랑스의 세계적인 석학 기 소르망(Guy Sorman·70) 교수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여러 요인들 가운데 학교 선생님의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복종을 강요당했던 문제점도 일부 있었다"고 지적했다.
창의성 대신 수동성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교육방식 때문에
학생들이 선실 안에 머물게 돼 피해가 커졌다는 것이다.
소르망 교수는 26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아산정책연구소에서
'시민의 안전과 국가'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무고한 국민이 생명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처하는
정부 당국의 대응 방식과 대처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는 점에서
우발적인 사고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사의 원인으로는
중앙집권화한 정부 체계,
상명하달 방식의 의사소통 구조,
시민사회의 역량 부재,
유교적인 교육문화,
부패를 낳은 제도의 허점,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정부
등으로 분석됐다.
소르망 교수는 먼저 국가에게 지나치게 많은 책임이 부여돼 있는 점을
시스템의 맹점으로 지적했다. 그는 강연 부탁을 받자마자
'한국에서 국가의 역할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떠올렸다며
"중앙집권화한 국가가 너무 많은 책임을 떠맡게 되면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에 권력이 집중돼 있다보니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역량은
대형 참사에 대응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소르망 교수는 자신이 청와대를 방문해 한국 정부에
충고를 건넸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사소한 것까지 청와대가 챙길 수 없다.
국가가 탈(脫) 중심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국민들의 정신문화와 관련된 유교식 교육문화도 원인으로 들었다
. 소르망 교수는 "유교적 전통이라는 것이 계층화된 의사결정을 유발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며 "복종을 강조하는 유교적 전통 교육이
선생님의 지시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학생들을 낳았다"고 분석했다.
특히 선실 안에 머물었다가 희생당한 학생들이 많았던 점을 지적하면서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 갑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복종 때문에 선실에 남아 있다가 비극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그는 부패를 막아내지 못하는 허술한 규제,
전시행정에 집중하느라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정부의 무능력 등을 또 다른 원인으로 꼽았다.
친(親) 시장주의 성향 학자답게 해법을 시장과 시민사회 등 민간 부문에서 찾았다.
소르망 교수는
"대한항공의 경우 1990년대 아메리칸항공과 비교해 17배나 많은 항공 관련 사고를
일으켰지만, 외국 안전 전문가들을 기용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항공사가 됐다"며
안전 관련 부분에서 외국에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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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소르망 "사이비 종교집단 제어할 특별법 만들어야"
아산정책연구원 초청강연
세월호 참사, 한국 현대사 전환점
'박애정신'에 기초한 3섹터 중요
연합뉴스
세계적인 석학이자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사진)은 26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이 마련한 초청강연 ‘시민의 안전과 국가’에서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프랑스에서는 종교의 ‘불가침(untouchable)성’을 이용해 탈세 등 불법을 자행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가를 시장이 지배하는 영리구역(profit sector), 정부가 지배하는 비영리구역 그리고 두 구역 간 간극을 메꾸는 3섹터로 나눴다. 그리고 3섹터는 박애주의적인 시민이 참여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영리구역은 발달했지만 이번 참사에서 보듯 비영리구역은 유아기(infant)에 머물고 있다”며 “총체적인 난국이라 어느 한 곳을 처벌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런 측면에서 ‘해경 해체’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다른 조직을 만들어도 같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강연에서 3섹터를 성숙시키는 것이 향후 한국의 과제라고 했다. 그는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고 ‘국가개조’란 말도 부적절하다”며 “권한을 적절히 분산하고 책임을 3섹터로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3섹터를 성숙시킬 방안으로 대학과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3섹터에서 박애정신을 발휘해 여러 활동에 참여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입학시키거나 채용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한국은 비정부기구(NGO)가 많아 3섹터가 발전할 여건이 좋다”며 “개인이 스스로 3섹터 경험을 축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업이 뒷받침하지 않고 정부가 없다면 3섹터도 없다”며 “세 영역이 얽히고설켜 있는 만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적 발전이 선진국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소르망은 “이번 사건을 ‘비극적 기회(tragic opportunity)’로 삼고 각계각층이 참여해 근본 원인을 찾아 시정하기 바란다”고 강연을 맺었다. 지한파(知韓派)인 그는 칼럼니스트, 작가, 교수, 정치인 등으로 활발히 활동해왔다. 정치인 등 엘리트 사관학교인 프랑스 국립행정학교(ENA)를 나와 파리정치대 교수, 미 스탠퍼드대 후버연구소 초빙교수 등을 지냈으며 프랑스 총리실 전망위원회 위원장, 불로뉴빌랑쿠르 부시장 등도 역임했다. 최근에는 미국의 기부문화와 박애정신을 다룬 ‘세상을 바꾸는 착한 돈’이란 책을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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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부 문화 VS 한국의 나눔 정신
기소르망 “한국정부 기부금 관리 시스템 부실”
지난 4월 내한한 프랑스 석학 기 소르망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자 선진국임에도 개인 기부가 적다. 한국인을 만나 이야기 해보면 기부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가 적은 이유는 정부의 부실한 기부금 관리시스템 그리고 기업인의 자세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에선 기업인이 자청해 기부를 하려고 하지만, 한국에선 기업가가 감옥에 가기 싫어 기부하고 자선하는 경향이 있다”기 소르망 교수의 지적은 한국 상류층 기부 문화의 실상을 정곡으로 찌른 것이다. 이는 미국 기업인과 한국 기업인의 기부 실태를 비교해보면 금세 드러난다.
◆ 미국 기업인은 매년 거액 기부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최고 기부자 50명이 기부한 금액은 77억달러이고, 기부 약정금액은 29억달러를 기록했다. 2013년도 미국 최고 기부왕은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크버거와 그의 아내 프리실라 챈. 두 사람은 지난해 페이스북 주식 1800만주(평가액 9억7000만달러)를 실리콘밸리재단에 기부했다.
2위는 ‘셰일가스의 아버지’로 알려진 고(故) 조지 미첼. 3위는 필립 나이트 나이키 회장과 아내인 페넬로페 나이트, 4위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다. 이밖에 어윈 제이콥스 퀄컴 창업자와 세르게이 구글 공동창업자, 피에르 오미디어 이베이 창업자 등이 고액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고액 기부자 순위는 매년 엎치락뒤치락한다. 2012년에는 빌게이츠 부부가 19억 달러(2조35억 원 상당)를 기부해 1위를 차지했다. 빌게이츠 부부가 지금까지 낸 기부금 총액은 280억 달러에 달한다. 2위는 18억7000만 달러를 기부한 워렌 버핏, 3위는 월스트리트의 전설 조지 소로스로 7억6300만 달러를 기부했다.
◆ 한국기업인은 기부 횟수 적어
한국의 기업인들은 어떨까. 일단 미국 기업인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난해 내지 무의미하다. 기부 규모도 수십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다 기부 횟수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이다. 미국 기업인들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듯 생각나면 기부한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워렌 버핏 등 미국의 주요 기업인은 전년에 기부하고 이듬해 또 기부한다. 액수도 매년 거액이다. 지난해 많이 기부했다고 다음해 찔끔 내고 그런 식으로 기부하지 않는다. 한국의 내로라 하는 재벌 총수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는 기부하지 않는다.
한국 10대 재벌 총수들은 대부분 70세를 넘긴 고령이다. 유교적 전통이 남아 있는 사회 관습상 이들이 남몰래 기부했으나 생색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부 패턴으로 볼 때 그럴 가능성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기부를 자주 많이 하는 세계 유명 기업인과 한국 기업인의 차이점은 또 있다. 상당수 한국 재벌총수들은 사지에 몰린 상태에서 사회환원 형식으로 기부를 한다는 점이다. 삼성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은 1조 원대의 사재 출연을 약속했고, 정몽구 회장은 2006년 비자금 재판 당시 8400억 원 사회 환원을 약속했다. 정회장은 7년에 걸쳐 약속을 이행했고 이 회장은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수감 중인 최태원 회장의 경우, 지난해 SK계열사로부터 받은 급여와 성과급 301억 원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에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기독교연대측은 “재벌기업 대주주가 동정을 얻을 목적으로 사회환원을 발표하고 흐지부지된 일이 한 두건이 아니며, 사실상 자신이 지배하는 재단 등에 기부하는 ‘셀프기부’도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예외인 재벌회장도 있다. 최신원 SKC 회장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대기업 회장으로는 처음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고액기부자 모임 아너소사이어티 멤버가 됐다. 2009년에는 포브스’ 아시아판이 선정한 ‘기부 영웅’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그는 2011년부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이듬해 아시아 아너소사이어티 초대 대표로 추대됐다. 그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최고액 기부자이며, 각종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것을 합하면 한 해 기부액이 수십억 원에 달한다.최회장은 처음엔 남몰래 선행을 해왔으나 나중에 알려진 사례다.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세계공동모금회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처음엔 ‘을지로 최씨’라는 이름으로 익명 기부를 해왔는데 워낙 금액이 크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저를 추적한 거예요. 혹시 검은 돈이 아닐까 싶어서요. 어쩔 수 없이 이름이 공개됐죠. 이후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것, 내 개인에 머물 게 아니라 기부문화를 확산하는 데 제대로 앞장서보자고 생각했죠. 나누면 행복하잖아요. 저는 ‘행복이라는 펌프’에서 물이 콸콸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될 겁니다.”
◆ 티끌모아 태산을 이룬 ‘동전 기부왕’
재벌 기업인 외에도 우리사회에는 기부를 통해 선을 베풀어온 이들이 적지 않다. 대한민국 1호 한의학 박사인 고 류근철 교수는 대표적인 인물로 ‘나눔왕’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하다. 그는 2008년 578억 원 상당의 재산을 KAIST에 기부했다. 개인 기부로는 가장 많은 금액으로 아직까지 이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다.
2007년 고려대에 발전기금 100억 원을 기부한 박양숙 할머니도 화제를 모았다. 그는 이밖에도 유니세프에 100억 원을 기부했는데 역대 유니세프 개인 기부로는 최고 금액이다.티끌모아 태산을 이룬 ‘동전 기부왕’도 있다. 10원짜리 동전을 모아 나눔을 실천하는 진정군 옹이 그 주인공이다. 1995년부터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10원짜리 동전을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했다. 그렇게 모은 동전 2002개를 다보탑 모양으로 만들어 거래 은행에 전달했다. 총 금액은 2150만 원으로 소년·소녀 가장 100명에게 각각 20만 원씩 전달됐다. 그의 기부가 빛난 것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동전 하나도 아름다운 일에 쓰일 수 있다는 본보기를 실천한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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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석학 기 소르망 교수 “한국, 문화마케팅 전략 부재” 질타
문명비평가인 기 소르망 교수가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 눈길을 끈다.
국가브랜드 홍보는 사실상 실종됐고, 코리아를 상징하는 로고와 슬로건 역시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 지원 정책에도 아쉬움을 표현했다. 외국 학자의 눈에는 한국 정부의 소프트파워 진흥 의지가 보이지 않은 셈이다.
<<차세대성장산업 국제회의>>
소르망 교수는 20일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은 자부심을 가질 만큼 대단한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나, 문화에 대한 마케팅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르망 교수는 먼저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꼬집었다. 그는 “한국 작가들은 명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립돼 있다. 작가와 예술가들이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과 현대라는 기업 브랜드에 비해 `코리아(KOREA)`라는 국가브랜드 홍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 대기업들이 자사 상표와 브랜드 홍보는 잘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렇지만 이들 기업이 한국 회사라는 건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프랑스 소비자 10명 중 8명은 현대차와 삼성 휴대폰이 일본산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소르망 교수는 “한국 브랜드 보다 일본 브랜드가 강하다. 그래서 재벌들이 의도적으로 이같은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아시아의 그 어떤 국가도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곳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문명은 숨겨진 보물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일관성 없는 한국의 문화정책 역시 도마에 올랐다. 그는 “프랑스는 에펠탑, 미국은 자유의 여신상이 있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로고가 없다”면서 “외국인들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다이나믹 코리아`, `하이 서울` 등 각기 다른 로고에 혼란스러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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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소르망 교수.. 창조경제의 시작은 민간기업이나 연구소가 주도해야..
Proudly Made in Korea.. 내가 좋아서 하는 일.
. 
2013/05/03 08:13
http://blog.naver.com/zongrong/30167151378
* 오마이뉴스에서
소르망 교수는 4월 30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 한국무역협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이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세계경제연구원, 한국무역협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국이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1) 한국산 부가가치 확대.
2) 우리 문화자산을 경제상품으로 활용
3)한국 국가 이미지 개선
4) 유학생을 민간외교관으로
5) 선별적 이민정책 시행
6) 고령화 연구개발 지원
7)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첫번째는 한국산 물품에 부가 가치를 더하는것입니다. 독일차가 부품에 자랑스러운 독일산이라고 쓰듯이 한국 스마트폰에도 'Proudly made in Korea' '자랑스러운 한국산'이라고 써보라고 조언했습니다. 단 2주만에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문화 자산을 경제 상품으로 활용하는것입니다. 한국의 국립 박물관이 홍보만 잘 되면 '강남 스타일'보다 더 잘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번째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 개선이고,
네번째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을 늘려 민간 외교관을 많이 만들라는것입니다.
다섯번째는 해외 인재 확보를 위한 이민 정책을 세우고,
여섯번째, 고령화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라도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 제일 어려울 것 같기도 하네요.
"창조경제의 시작은 연구소나 민간기업이다. 한국은 정부가 나서 창조경제를 주도하는데 관료적인 방법으로는 혁신이 제대로 싹틀 수 없다." - 기 소르망
찰스 머리 Charles Murray 는 그의 저서 <인류의 업적 Human Accomplishment>에서 문학 예술 과학 철학 분야에서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들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순위를 매겨 평가했는데, 그의 평가에 의하면, 천문학에서는 갈릴레오, 생물학에서는 다윈, 물리학에서는 뉴턴과 아인슈타인, 수학 분야에서는 오일러와 가우스, 의학에서는 파스테르, 기술분야에서는 제임스 와트와 에디슨, 음악에서는 베토벤과 모짜르트, 미술에서는 미켈란제로와 피카소, 서구 철학에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칸트, 서구 문학 분야에서는 셰익스피어와 괴테가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위인이었다.
이들 위인들의 공통점의 하나는 이들이 정부나 권력 기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분야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개인의뛰어난 재능 및 열정, 그리고 다양성을 용납하는 사회 분우기의 합작품이라는 것이다.
창조-혁신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는 독특한 식물인 것이다.
* 김명도 <혁신으로 대한민국을 경영하라.107쪽 해냄 출판사>
"인생은 활동이고,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에 능력을 적극적으로 발휘한다.'" - 아리스토텔레스<니토마코스 윤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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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폰에 '자랑스런 한국산' 쓰면 국가브랜드 가치 2주만에 높아질 것
■ 세계적 석학 기 소르망 '창조경제 7가지' 제언<1> 한국산 부가가치 확대· <2> 문화자산 경제상품 활용
<3> 한국 국가 이미지 개선·<4> 유학생 '민간 외교관' 으로
<5> 선별적 이민 정책 시행·<6> 고령화 연구개발 지원·
<7> 일본과 관계 정상화해야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 기 소르망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석학인 기 소르망(사진) 파리 정치대 교수는 대표적인 지한파 지식인이다. 1986년 한국을 처음 방문한 후 28년 동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한국을 찾아 우리 문화를 연구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사랑이 유별나다.
그런 그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한국을 찾았다.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으로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창조경제와 문화' 강연을 위해서다.
이 자리에서 소르망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인 '창조경제'를 이루기 위한 7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이날 강연 직전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원고를 가다듬은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경제의 정의에 대해 여전히 혼선이 가득한 상황에서 소르망 교수의 조언은 정곡을 찔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르망 교수가 제안한 첫번째 방법은 한국산 물품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것이다.
그는 "독일 차를 보면 어느 부품이든 '자랑스러운 독일산(proudly made in Germany)'이라고 쓰여 있다"면서 한국의 스마트폰에도 같은 방식을 써볼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해외 소비자들이 '상품이 한국산이기 때문에 더 좋다'는 생각이 아직은 약한 게 사실"이라면서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에 '자랑스러운 한국산'이라고 쓰면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2주 만에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번째는 우리 문화자산을 경제상품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그는 "한국의 국립박물관은 훌륭한 자산이지만 아직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강남스타일보다 더 잘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문화를 하나의 브랜드로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일관적인 마케팅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해 9월 방한했을 때도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전반에 K팝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정작 유럽인은 한국 문화에 대해 거의 무관심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세번째는 한국의 국가 이미지 개선이다. 그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곳곳에 일본 연구소와 재단을 설치해 국가 이미지를 끌어올렸다"면서 "한국도 세종연구소를 주요 국가들에 심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번째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유학생을 늘려 '민간 외교관'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소르망 교수는 외국처럼 장학재단이 이러한 일에 앞장설 것을 주장했다
이 밖에 그는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별적 이민정책 ▲고령화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을 내세웠다.
소르망 교수가 마지막으로 제안한 것은 특이하게도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그는 "주변국과의 안정이 깨지면 창조경제ㆍ문화는 소용이 없다"며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 안정을 위해, 경제적 이해를 위해 서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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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소르망 교수 "한국 복지 비중 늘려야"
최종수정 2012.09.14 23:15기사입력 2012.09.14 23:00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공정한 복지정책과 경제성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다. 한국이 반드시 유럽이나 미국의 복지제도를 모방할 필요는 없다"
프랑스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기 소르망 (68)교수가 한국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내놨다. 기존의 복지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혁신적인 복지모델을 구상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신간 '어느 낙관론자의 일기'를 출간한 기 소르망 교수는 14일 프랑스 문화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지 정책과 양극화 문제, 한류 열풍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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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경제학자 기 소르망 교수가 14일 주한프랑스문화원에서 열린'어느 낙관론자의 일기'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한국은 복지에 대한 비중 늘려야 = "복지문제가 올해 대선에서 중요한 쟁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운을 뗀 기 소르망 교수는 "한국은 전체 국가생산 가운데 7%만을 복지에 쓰고 있기 때문에 복지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문제를 다룰 때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회적 공정성을 보장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프랑스와 미국의 예를 들어 '분배와 성장'간의 균형 문제를 설명했다.
기 소르망 교수는 "프랑스는 전체 국가 생산의 50%를 재분배해 복지에 활용하고 있다"며 "공정한 방법으로 분배하고 있지만 낮은 경제성장률, 높은 실업률, 예산적자 등의 문제를 안고 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편 미국은 전체 국가 생산 가운데 약 30%를 복지에 쓴다"며 "민주당은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공화당은 줄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균형점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는 "복지비중을 늘리는 게 맞지만 갑작스럽게 확대할 경우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향후 인구 고령화와 경제활동인구감소로 인한 이민정책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며 "이런 문제들을 차치하고 복지문제만을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포퓰리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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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경제학자 기 소르망 교수가 14일 주한프랑스문화원에서 열린'어느 낙관론자의 일기' 출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월가 엄격히 규제할 필요성 인정= 기 소르망 교수는 지난해 세계를 휩쓴 뉴욕 월가 시위에 대해서도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등장한 새로운 계층이 소수의 금융계 종사자"라며 "이들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금융계 종사자들이 소수이며, 부패한 집단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며 "이들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소르망 교수는 "다만 전 세계 빈곤층 인구 가운데 상당수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이들 금융 엘리트가 시장에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대기업의 역할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다만 기업의 부정·부패문제 등 도덕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 소르망 교수는 한국 정부의 문화 홍보 정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잊지 않았다. 그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한국의 문화를 알리기 위한 홍보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문화홍보정책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전반에 K팝 열풍이 불고 있지만 정작 유럽인은 한국 문화에 대해선 거의 무관심하다"면서 "K팝 가수가 한국 문화를 알린다기보다 유행하는 팝 음악을 전파하는 그룹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기 소르망 교수는 "한국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분야는 오히려 순수 예술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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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소르망은…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열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 강조 |
기 소르망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 폭넓은 독자를 갖고 있는 프랑스 출신 문명비평가다. 프랑스적인 것을 고집하기보다 세계보편성을 추구하며 글로벌시대 세상의 변화를 추적해왔다.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저작을 통해 글로벌리제이션은 역사적 추세인 만큼 글로벌 마인드를 갖고 열린 눈으로 세계를 조망해야 할 것을 강조해온 지식인이기도 하다. 1944년 파리에서 태어나 동양어학교에서 일본어, 국립행정대학원(ENA)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전공했다. 이후 이 학교의 경제학 초빙교수를 하면서 문화일보를 비롯, 프랑스의 ‘르 피가로’ ‘렉스프레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칼럼을 써왔다. 블로뉴 시의 부시장, 프랑스 총리실 문화정책 브레인으로 활동하며 프랑스의 대표적 글로벌리스트로 활동해왔다. 요즘에는 미국 뉴욕에서 발행되는 프랑스어 월간지인 ‘프랑스-아메리크’ 대표로 있으면서 컬럼비아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세상을 바꾸는 착한 돈’ 외에 ‘진보와 그 적들’ ‘자본주의의 종말과 새로운 세기’ ‘간디가 온다’ ‘20세기를 움직인 사상가들’ ‘메이드인 USA’ 등 20여 권의 저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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