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군수와 혁신군수

 

 

제왕군수와 혁신군수

박 상 일 (자치혁신디자이너)

오늘날 농어촌 군수는 제왕적 권한을 누리고 있습니다. 군수의 막강권한은 자원배분권 독점에서 나옵니다. 농어촌은 20여종의 낙후지역 개발사업과 농어업분야 지원사업 등이 수두룩합니다. 해남군은 1년 예산이 5000억에 달하는데 이중 공무뭔 월급, 복지 등 고정예산을 제외한 95% 가량은 군수가 배분권을 쥐고 있습니다.

중앙지원 예산은 대부분 꼬리표가 달려있어 의회나 시민단체가 군수의 전횡을 견제하기 어렵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세수 등 자율재정을 털어 중앙예산(메칭펀드)을 타오면 이 또한 군수의 손안에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어촌 군수가 복지사업 범주에 묶인 도시 구청장보다 2~3배 권한을 누리는 셈입니다.

그 권한이 잘못 쓰여지면 상상 못할 해악을 끼칩니다. 이 때 못된 군수들은 토목행정과 선심성행정을 즐깁니다. 이는 행정집행이 용이하면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고, 이런저런 견제를 피하면서 알짜배기를 챙기는 일석삼조의 방식입니다. 알짜배기란 자치행정을 자신들 정치놀음으로 악용하는 것이지요. 이런 배분과정에 토호세력이 개입하기 십상입니다. 이들은 이권사업과 선심성사업에 개입하면서 보조사업 범주에 든 주민들을 얽어 매려듭니다. 결국 못된 제왕군수는 알토란같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눈먼돈으로 버려지게 만들고 고장의 기운을 마이너스모드로 흐르게 만듭니다.

혁신군수는 이와 반대방향을 지향합니다. 토목사업보단 복지, 문화, 교육 등 주민 삶의 질에 맞닿은 행정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고장에 내재된 희망거리를 먼저 생각하여 자치예산이 이를 부풀리는 이스트가 되도록 합니다. 흩어진 고장의 자원들을 모아 시너지효과를 도모하고, 그 결과가 지역사회로 순환되도록 뒷바라지 합니다. 고장의 희망일꾼을 인재로 키우고, 공무원들의 신바람을 불러일으켜 고장의 기운이 프러스모드로 흐르도록 합니다.

이게 25년 고장혁신운동을 하고, 10여년 전국을 다니며 자치혁신을 불질러온 저의 고민지점입니다. 지역맹주정치인들에 볼모로 잡힌 자치를 해방시키는 일, 토호세력 배불리는 자치를 주민행복자치로 혁신시키는 일이 절실하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