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주식회사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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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다시 한번 지방을 혁신하는 전국지방선거의 시기이다. 지난 대선이 끝난 시기에도 아직 선거 공약에 대한
이행여부가 정치의 화두가 되어 진만큼 금번 지방선거에는 또 얼마나 많으니 빈 공약들이 우리 시민을 현란하게 할지 고민이다.
이젠 그래서 출마자들의 정책 제안도 관심 있게 귀 기울여야 하겠지만 시민의 눈높이도 다르게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시기를 특히 지방이 자율적 자치를 만들어 가는 시기를 다시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는 관점에서 정치 정책도 중요하지만 유권자의 선택에 또 다른 관점에서 지방이 누군가에 의해 통치됨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어려운 시기에 지방자치를 국민의 여망으로 찾아 온 만큼 이젠 그 자치가 다시금 과거의 중앙 통치 전략으로 회귀하려는 세력의 빌미가 밖으로부터 압박해 오고 있다, 이미 20년 넘게 세계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당겨내고 있음을 시민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자신의 지역과 사회를 내발적 고민으로 이룩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하나, 출마자들의 공약에서 너무 단편적인 판단으로 던지는 공약인지 판단해 보시라는 것이다. 대중교통의 무상운행이라는 화두가 올해의 쟁점이긴 하다. 그러나 우리 시민은 더 큰 지역 공약을 요구해야 한다. 왜 대중교통인가. 요인이 있다. 자가용 증가로 인한 대중교통이 이젠 사회적 약자 교통으로 전락했다는 것과 교통은 버스와 택시정책과 자가용의 이용도 대형마트의 교통량, 도로여건 등 지역사회의 종합적 교통전략에서 오는 대중교통의 현실로 접근하는 숲을 보는 정책인지를 시민을 판단하라는 것이다. 하나, 공약의 진가는 시기별 시행여부, 재정의 투여 여부,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한 자기지역의 적용 가능성 등 이게 바로 공약의 지속 가능성이다.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 이러한 공약에 의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무너지는 빈 공약을 보았던 지라 시민여러분의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나, 공약의 미래성을 을 위한 시민의 판단이다. 아무리 좋은 공장 유치라도 그 공장이나 회사가 지역사회 경제적 재화만 남겨두는 기업의 전략이라면 이익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넘어 시민안전을 뒤로 한다면 마이너스 경제를 주는 기업의 조건이라고 판단하라는 것이다. 우린 그동안 많은 출마자들의 공약에서 공장유치나 회사유치에 대한 수치와 회사 실명까지도 공약함을 보아왔을 것이다 . 그러나 그 회사가 기존의 새로운 투자를 위한 영역의 기업과 기존의 타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유독 우리지역을 선택해야 만 했는지의 여부도 필요하지만 그 회사의 이미지가 바로 우리지역의 미래 이미지와 같이 함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 출마자의 성향 판단이다. 이 판단을 후보자의 과거 성향이 지역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만큼 시민의 판단도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 지역에서 행정에 오랫동안 근무했다고 해서 단체장이나 의원의 구비 조건인가? 전북의 오늘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 . 전북은 현대국가 60년의 지역정치에서 전국 2% 경제를 넘지 않는 현실이 50년간 계속되고 있다. 그 현장에 그 행정출신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후보들이 다시금 지역의 행정경험이 단체장이나 의원의 자격으로 인정해 주는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라는 것이다.
지역정치는 생활정치다. 거대한 국가를 경영하는 운영 정치는 아니라는 것이다. 작은 정치, 생활정치, 시민정치를 지향하는 후보는 과거 어떠한 지역인으로써 지역에 기여했는지에 대해 정말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젠 지방이 혁신해야 한다. 중앙이 그 어느 지역의 전략적 이용물에서 선물정치를 넘어서는 길은 시민이 판단하고 시민이 감내하고 시민이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음 직시해야 한다. 우리지역의 먹을거리 성공거리, 미래거리를 위에서부터 찾기보다는 지역에서부터 나로부터, 우리의 환경에 가장 적용했던 백년거리를 판단해 주시기 바란다. 올해 지역선거에서는 전북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던지는 화두보다는 전북주식회사 주주님들께 지역의 경영과 관리를 던져 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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