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달라지는 환경·물 관련 제도

2014년부터 달라지는 환경·물 관련 제도 이슈기사 2014/01/08 14:42 http://waterjournal.blog.me/110182943704 전용뷰어 보기   Focus  산업폐수·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전국 주요 공공수역 방사성 정기조사 홍수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제한 완화…서울, 소형 저수조 청소 의무화 부산, 불합리한 누진 수도요금 적용 개선·대구, 물산업 육성·지원조례 시행   2012년 하수오니(슬러지)와 가축분뇨, 2013년 음폐수(음식물류폐기물폐수)와 분뇨의 해양배출 금지에 이어 2014년부터는 산업폐수와 폐수오니 역시 해양에 버릴 수 없게 된다. 또,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도로 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도로를 대상으로 오염 저감사업이 강화되며, 수도권 지역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이 경제 여건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이전제도가 개선된다. 2014년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를 소개한다.   ■ 폐수 및 폐수오니 해양배출 금지 2012년 하수오니(슬러지)와 가축분뇨, 2013년 음폐수와 분뇨의 해양배출 금지에 이어 2014년부터는 산업폐수와 폐수오니 역시 해양에 버릴 수 없게 된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해양환경 보호활동 이행과 관련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양투기 금지 대상을 단계별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산업폐수·폐수오니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됐다. 그러나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이 가능하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 2014년 1월부터는 산업폐수와 폐수오니를 해양에 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육상처리시설 부족 등으로 해양배출이 불가피한 업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해양배출이 가능하나, 2016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폐수 및 폐수오니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 전국 주요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 실시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에서 방사성물질 조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공공수역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환경부는 2014년 1월부터 공공수역 방사능 조사업무를 시작한다. 「원자력안전법」상의 전국 방사능환경조사가 하천 모니터링을 2011년에 종료함에 따라 환경부가 하천·호소에 대한 유일한 방사능 조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미 운영 중인 환경부 수질측정망을 활용하여 전국 주요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방사능 조사를 하게 된다.   ■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범위 확대 석면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은 악성중피종, 폐암, 석면폐증 뿐이었으나, 2014년 1월부터는 미만성 흉막성비후가 추가되어 석면피해구제 대상 질환이 더 늘어나게 된다. 참고로, 흉막성비후는 폐를 감싸고 있는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받아 호흡이 곤란해지는 질병이다. 또한, 2014년 1월부터는 석면피해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이 20% 인상되며, 석면폐증 질환자에게도 요양급여(치료비)가 지급될 예정이다.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 시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배출가스 및 소음 관리를 위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제도가 시행된다. 2014년에는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소형이륜차(50∼100cc)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경형(50cc 미만)이륜차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비·점검을 거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수도권지역 도로 대기오염 상시측정 도로주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도로를 대상으로 오염 저감사업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수도권지역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도로청소 차량을 운행하고는 있으나, 도로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가 없어,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한 집중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2014년 1월부터 측정장비 탑재차량 등을 상시 운영하여 수도권지역 도로주변의 대기오염도를 측정하고, 지자체에서 오염도가 높은 도로에 대해서는 청소 등 조치토록 하여 도로주변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수도권 배출허용총량 이전 제한 폐지 수도권지역 대기총량관리 사업장이 경제여건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배출허용총량 이전제도가 개선된다. 2014년 1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총량관리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중 미사용 할당량의 일부만을 이전(1∼3차년도분의 20∼30% 이내)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전부 이전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이전시기를 당해연도에 한해 이전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시간적 제한을 폐지하여 할당기간 5년치 배출허용총량을 미리 거래할 수 있다.   ■ 위해우려종 관리제도 시행 국내에 최초 도입되는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 심사제도와 수입·반입 승인제도가 도입된다. 그간, 애완동물의 수요 증가, 국가간 물류 교류의 확대로 외래생물의 유입이 급증했고, 이로 인한 생태계 피해도 증가했다. 국내 도입이 파악된 외래생물은 총 1천109종(2011년)으로 2010년 대비 19.4%가 증가했다. 기존 제도는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 이후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 및 모니터링, 퇴치사업 등 사후관리에 집중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생태계 교란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국내 수입·반입 이전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외래생물에 대해서는 위해성 심사를 받고, 수입·반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위해우려종으로 24종이 지정됐고, 심사 대상종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 도입 EU 등 선진국 수준의 재활용률 달성을 위해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국가 재활용목표를 설정하고, 제품군 관리를 통해 생산자의 의무이행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전기·전자제품 생산자는 TV, 냉장고 등 10개 제품에 대해 개별품목별로 재활용의무율을 부과받았으나, 2014년 1월부터 재활용목표관리제가 도입되어 총 27개 제품을 제품군으로 분류하여 제품군별로 재활용의무량을 부과받게 된다. 5년 단위로 장기 재활용목표량을 설정·고시하고, 이에 따라 2014년 재활용목표량이 고시되면, 전자제품 생산자는 출고량 비율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부과받게 된다. 또한,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이 현행 10개에서 27개 품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자제품 생산자의 재활용책임이 강화될 예정이다.   ■ 홍수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제한 완화 2014년 1월 17일부터 홍수관리구역 내 건축물 신축 요건이 완화된다. 그동안은 계획홍수 위에 여유고를 포함한 높이 이상으로 성토해야만 건축물 신축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이 외의 방법으로도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높이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다.   ■ 기상예보 예보기간 연장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예보의 예보기간을 연장해 발표한다. 중기예보 예보기간은 7일에서 10일로 연장된다. 주간예보를 통해 7일까지 발표하던 예보기간을 3일 연장하여 중기예보(10일예보)를 통해 10일까지 발표한다.   ■ 서울시, 소형 저수조 청소의무화 시행 2014년 7월 1일부터 물탱크(소형 저수조)를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소유주가 자율적으로 청소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반기별 1회 이상 청소가 의무화된다. 소형저수조(물탱크) 청소의무화는 소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에 설치된 저수조를 의무적으로 청소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오는 오는 7월 1일부터 의무화한다. 따라서 저수조가 설치된 소규모 건축물의 소유자는 관할구청에 신고된 저수조 청소업체에 청소를 의뢰하거나 직접 청소하고, 관할 수도사업소에 청소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청소를 하지 않으면 법령에 의거해 급수를 정지하는 정수처분을 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물탱크(소형 저수조)를 사용하는 건물의 경우, 소유주가 자율적으로 청소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반기별 1회 이상 청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 부산시, 불합리한 누진 수도요금 적용 개선 기존에 부과해 오던 급수 중지 급수전에 대한 기본요금을 없애고 공동주택 가구분할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불합리한 누진요금 적용을 개선한다. 또한, 수도요금 전자고지제를 시행하는 등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7개 시책을 시행한다.   ■ 대구시, 물산업 육성·지원조례 시행 대구시는 2015년 제7차 세계물포럼 성공 개최를 위해 물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물산업 육성을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물산업 육성 추진단과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물산업 관련 기업 유치 △물관련 기업 해외 진출 등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구시의회가 제정한 ‘대구시 물산업 육성·지원조례’도 올해부터 시행된다. 또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먹는 물 수질기준에 포름알데히드 항목이 추가되고, 모든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 정수에서 우라늄 검사가 실시된다.   ■ 울산시,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조정,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리(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원 2만742㎡),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 먹는 물 수질기준·감시항목·대상시설 확대,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등이 추진된다.   ■ 포항시, 포항운하 관광 활성화 지난해 11월 개통한 포항운하에 오는 3월부터 크루즈선이 운항해 포항시의 또 하나의 명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또한 인근 죽도시장, 송도·영일대 해수욕장과 연계한 해양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전략적인 마케팅을 통해 명품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워터저널』 2014.1월호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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