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조 발생원인 사전 차단
정부 부처간 협업 필요
수처리 강화로 수돗물 안전…국민적 우려 불식시켜야”
‘하천의 녹조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수 교수를 좌장으로 향후 바람직한 녹조대응 방안에 대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들은 “수질문제 해결, 특히 녹조문제 해결은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 부처간 통합과 공조·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방청객으로 참여한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인하대 교수)은 “4대강 사업을 너무 정치적인 요소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라면서 “과학·기술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 내용을 요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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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월 12일 서울 양재동 소재 K호텔(서울교육문화회관) 크리스탈볼룸에서‘하천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2014 대하천 관리 및녹조문제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수질문제 해결, 특히 녹조문제 해결은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 부처간 통합과 공조·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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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성 수 |
■ 민경석 교수 4대강 수질문제 중에서도 녹조발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녹조현상은 하루아침에 개선될 문제가 아니라 차근차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녹조발생 원인을 4대강 사업에서 찾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다. 4대강 보가 완공된 지 2년밖에 안됐으며,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4대강 녹조문제 성급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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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경 석 경북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
수질문제에 있어서 4대강 중에서도 낙동강이 문제시되고 있다. 남조류 문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문제이다. 추가 방류량도 부족한데, 원인을 한가지로 규정하기는 힘들다.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류·지천도 개선해야 되고 통합 유역관리도 필요하다.
홍수방지부터 지역발전, 수질문제, 역사·문화문제 등 모든 것이 포괄된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하며, 부처간 협업이 중요하다. 농업용수를 담당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협업을 할 때 부처가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을 위해선 주관 부서가 있어야 한다.
수질문제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비점오염원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제의 대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녹조 발생을 유발하는 질소, 인 유입을 막는 사업에 물이용부담금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한다.
■ 허재영 교수 2010년 11월 충청남도에서 ‘아름다운 강, 비단강’이라는 보고서를 만든 적이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의견을 담아 재검토를 요청하며, 도지사 명의로 4대강사업본부에 제출했다. 내용의 핵심은 문제를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만약 받아들여졌다면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금강 유역 시민사회의 반발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조류발생 차단 근본적 방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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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재 영 대전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
“변화된 여건에 적합한 수질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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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 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
■ 이영기 과장 녹조문제는 이미 사회적으로 많이 공론화되어 있다. 그러나 녹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부족하다. 녹조는 종류가 많고 하나의 식물이기 때문에 생리특성과 유역 특성이 맞물려 같은 종이라도 지역마다 피는 종이 다르다.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녹조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환경부에서 30년 가까이 축적해 온 노하우는 지금 형태에선 적용하기 어렵다. 보의 환경은 하천관리를 변화시켰다. 변화된 데이터를 보유해야 한다. 새로운 여건에서 발생하는 패턴들을 바탕으로 녹조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이미 발생한 다음에 해결하는 방식인 보의 물을 방류하는 것은 대증적 요법이라고 볼 수 있다. 조류발생 시, 댐에 있는 물을 생각만큼 의욕적으로 보낼 수는 없다. 물이 곧 재원이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K-water에서 녹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질관리 측면의 행동을 취한다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댐에 있는 물을 사용하기보다는 협의를 통해 가동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댐 방류 문제의 비용에 대해선 부처간의 합의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수질문제나 녹조가 발생했을 때, 댐에 있는 물을 사용하고 비용을 받겠다는 생각은 자칫하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았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녹조현상 원인, 세계적인 지구온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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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고 석 단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
■ 독고석 교수 녹조문제는 지구온난화가 핵심이다. 미국의 경우, 2013년 21개 주에서 147개의 유해성 조류가 하천, 호수, 저수지에서 발생됐다.
특히 오대호 주변의 유해성 조류는 하나의 도시의 수도 공급에 영향을 줄 정도로 피해가 상당히 컸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많은 물고기가 죽기도 했다. 미국은 이러한 녹조의 원인을 섭씨 40도에 육박한 고온과 비점오염원으로 꼽았다.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양쯔강, 호주 본다이 비치 등 대륙마다 조류로 몸살을 앓았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가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에서는 대책마련을 위해 국제학회도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다. 세계 유수한 학자들을 초청해서 다른 나라의 녹조 문제와 대처 방안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조류문제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문제와 맞물려 객관적인 시각으로 연구할 기회가 없었다. 녹조문제에 관한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연구의 장을 만들어, 녹조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녹조발생에 따른 사전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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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 협 KIST 물자원순환연구단 책임연구원 |
■ 이상협 책임연구원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는 2013년 4월부터 녹조와 관련해 개방형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국가연구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정부의 요구가 있었다. 녹조가 만발한 후에 제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후 제거에 주력되어 있는 패러다임을 사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이다.
KIST와 4대강 사업에 기초 작업을 담당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하천에 대한 매니지먼트 기술을 개발해보자는 미션으로 참여하고 있다. 생명과학연구원도 참여, 3개의 연구기관을 주축으로 과제가 진행되고 있다.
호소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하천의 문제가 주력되고 있다. 호소에 대한 기술은 개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물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은데 물이 흘러 가버리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진다. 따라서 흐르는 하천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 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이다.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 분야에는 한국농어촌공사와 K-water가 있다. 농어촌공사는 이미 참여하고 있고, K-water는 행정상의 프로세스로 인해 2013년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과천에 있는 K-water 수도권관리처의 박사들과 함께 2014년부터 함께 할 예정이다.
개발된 3개의 기술이 호소와 K-water, 농어촌공사에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접목된다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목표로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호소와 같이 정체된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대해서 조류번식의 여러 가지 영향과 과학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하천의 녹조문제 해결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술개발 관련한 투자 적극 나서야”
■ 이정수 사무총장 K-water의 녹조 대처방안은 예방보다는 사후처리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국민 입장에서는 답답한 면이 있다. 실제로 녹조가 발생한 취수원에서 취수된 물을 정수과정에서 제거되었다고 하나 잔류독성 문제에 관해서는 누구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이 정 수
녹색미래 사무총장
먹는 물과 연결시켰을 때 녹조문제를 쉽게 가져갈 수는 없다. 정부는 녹조가 발생해도 수처리를 강화해 수돗물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시민들의 식수원 불안은 여전하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대책만으로는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술개발과 관련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도상의 문제점을 비롯해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K-water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해서 다변화하는 방법도 고민하는 등 적극적·전환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녹조가 발생하는 시점의 유역상황과 자료 및 모델링을 통해서 예방적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문·수질 정보를 공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 부분은 통합 물관리와 함께 우리가 풀어야 할 오래된 과제이다.
“사전예방 어려워…장기적 접근 필요”
■ 민경석 교수 조류가 발생한다는 것은 생태의 균형이 깨진 것이다. 조류를 포함한 수질개선은 환경부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녹조의 사전예방대책은 상당히 어렵다. 4대강 본류가 홍수방지와 물 확보가 목표라면, 지류만큼은 생태복원을 해서 조류발생을 억제하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 가축분뇨와 비점오염원이 문제시되고 있어, 축산과학원, 환경과학원과 함께 농업도 살리면서 비점오염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가동보,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 거쳐”
■ 고덕구 원장 녹조 문제는 결국, 우리의 먹는 물이 안전한가에 대한 문제이다. 조류 발생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아닌지,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는데, 유독 최근에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에 대한 화살은 환경부와 K-water로 돌아오고 있다.
▲ 고 덕 구
K-water연구원장
녹조 발생 이후의 처리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근원적인 해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K-water는 4대강 사업에 있어 이미 수립된 계획 속에서 위탁을 받아 건설했고, 운영·관리하고 있다.
가동보의 운영사항에 있어서도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를 거쳤다. 해결해야할 문제는 먹는 물과 연결해서 수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K-water연구원에는 월말마다 다음 달 조류 전망, 조류발생 시 수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예측한다. 정확도를 떠나, 실제 문제가 되는 상황을 예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첨단 융복합기술이 개발될 경우 하천과 호소의 조류에 대한 광역정보의 확보가 가능해 녹조문제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보 건설로 인해 물고기 폐사사고 발생”
■ 허재영 교수 4대강 사업 대한 평가를 단기간에 하지 말자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결론을 내리는 것도 신중해야 하는 만큼, 4대강 사업도 사전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했다. 단기간에 완료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겼다.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한 만큼 사전 준비도 필요하다는 교훈을 4대강 사업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대청댐의 경우, 환경부에서 수질개선을 위해 수천억 원을 투입해왔다. BOD, COD는 개선됐지만 해마다 조류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그만큼 조류문제가 해결하기 어렵다. 점오염원은 상당히 많이 잡았지만, 잡히지 않는 비점오염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호소 문제와 하천의 문제는 다르다고 지적했는데,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보로 인해서 물이 정체가 되고 호소화되었다는 점이다.
2012년 10월14일부터 일주일동안 백제보 상·하류 쪽에서 물고기 30만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환경부에는 8만 마리로 발표했으나 민간조사단을 꾸려서 파악한 바로는 최소한 30만 마리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가 건설되는 바람에 유속이 느려지고 정체됐다. 원래 여울이 많아서 산소 공급이 충분했던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부터 물고기가 죽기 시작했다.
대규모 준설로 인해 수심이 깊어졌다. 대기에서 산소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야 하는데 수심이 깊어지다 보니 산소가 바다까지 도달하기 어렵다. 정체로 인해 상류에서 떠내려 온 유기물이 퇴적되고 퇴적된 유기물이 분해과정에서 산소를 소모하게 된다. 결국, 용존산소가 부족해서 물고기가 죽게 된다. 물론 이것을 완벽한 조사결과로는 보지 않는다. 조류 문제뿐만 아니라 수질 또는 용존산소(DO) 자체의 문제도 있다. 물을 쓰지 않는 동안에는 수문을 개방해서 물을 흘려보내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남조류 독성, 정수과정서 100% 제거”
■ 독고석 교수 영양염류들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온만 올라가면 또 다른 조류가 증가할 수 있다. 녹조 중점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중점관리지역의 형태로 저감기술이 적용되어 같이 움직여야 한다.
최근 남조류가 생산하는 독성물질이 많다고 하지만 정수공정에서 100% 완벽하게 제거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시민들이 불안해할 뿐이다. 조류대상물질이 파괴되어 취수원으로 유입되면서 직접 클로린을 만났을때 생기는 독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여과지에서 잡혀서 지금까지 관리가 되지만 앞으로 유입이 되지 않도록 취수원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 고덕구 원장 4대강 사업은 보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하천을 준설해서 통수능을 키우고, 홍수·가뭄 등의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취수해야 하는 지점에서 취수가 어려워 일정수위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건설된 구조물이 보이다. 그런데 보를 열어서 물을 흘려버리면 수많은 취수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 이상협 책임연구원 안전한 물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녹조가 생기면 산소가 고갈되고 물고기가 죽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 안 좋은 독소가 생긴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녹조에 관련해 가장 민감한 부분은 먹는 물이다. K-water에서 독성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준다면 4대강 사업으로 안 좋은 이미지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남조류에서 발생하는 독성물질은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가 대표적이다. K-water에서 처리된 물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독성이 없다는 명확한 방법론을 제시한다면 사회적으로 녹조의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을까 생각한다.
■ 김성수 교수(좌장) 방청석에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을 역임하신 심명필 교수께서 참석하셨는데, 4대강 사업은 어느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들어보겠다.
“4대강 사업, 과학·기술적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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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토론회에 방청객으로 참여한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인하대 교수)은“4대강 사업을 너무 정치적인 요소로 보는 시각이 안타깝다”며“과학·기술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심명필 교수 강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고 시대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물론, 이수와 치수가 모든 강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수변공원 등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적인 측면으로 강의 역할과 가치가 바뀌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녹조문제, 수질문제, 홍수와 이수가 서로 상충되는 문제에 대해 많은 고심을 했다. 다만,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 목표로 설정한 효과에 대한 부분을 짧은 기간에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태국의 탁신 전 총리가 우리나라 4대강을 여러 차례 방문한 바 있다. 탁신 전 총리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를 너무 서두르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천의 큰 공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을 두고 평가해야 하는데, 사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4대강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다. 많은 논란을 불러왔고, 사회적·정치적으로 이슈화되어 안타깝다. 너무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같다.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를 계속 검토·토론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보완해나가야 하는 사업이다. 짧은 기간에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들은 앞으로의 기술이나 경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 김성수 교수(좌장) 심명필 교수께서는 4대강 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과학과 기술의 문제로 정치적인 문제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셨다. 마지막으로 최계운 사장께 오늘 토론회의 총평 및 향후 대응방안을 들어보겠다.
“대하천 수량·수질·녹조문제 적극 대응”
▲ 최계운 K-water 사장은“이번 대토론회를 계기로 K-water는 하천의 주요시설인 다목적댐과 보 관리자로서 하천의 수질관리와 녹조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계운 K-water 사장 오늘 열린 대토론회에서 ‘하천의 녹조 문제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 모색’을 위해 각계 전문가 분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 K-water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다목적 댐 및 보의 관리자로서 국민 눈 높이에 맞춰 대하천의 수량, 수질, 녹조 문제에 보다 적극적이고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또한 강한 책임감과 의지를 가지고, 댐과 보의 연계운영을 통한 수량·수질 동시관리, ICT 기술을 접목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예측,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 등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물 관리 전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말끔히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출처] Part 04. 전문가 종합토론 |작성자 waterjournal
물이용부담금의 효율적 사용 / 김 동 욱 박사 (0) | 2014.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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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달라지는 환경·물 관련 제도 (0) | 2014.03.15 |
소수력 발전으로 수자원 이용과 보전의 신시대 열자 / 류재근 박사 (0) | 2014.03.15 |
“상수원 상류 이전은 국가적 과제” / 김동욱 박사 정책제언 (0) | 2014.03.15 |
Part 01. 상하수도 지방공기업 확대 적용 현안 /박 규 홍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대한상하수도학회장 (0) | 2014.0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