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본주의와 사회적경제를 말하다.

한국의 자본주의와 사회적경제를 말하다.

 

안녕하세요! 120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연구하는 경기개발연구원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세계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기업의 성장은 지속되고 있으나, 이러한 성장의 온기가 중소기업, 지역사회로 쉽게 확산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경제성장은 지속가능해야 하며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경제는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에 의존하여 자생력을 키우는데 실패한 사회적기업과 아직은 걸음마 단계인 협동조합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건 · 사회 · 문화분야 지출비중>                                                <향후 복지자원 분담>           

(자료 : 기획재정부(2011) 2011년 국가경쟁력보고서)

(자료 : 김용하 외(2011) OECD 국가의 복지지표 비교 연구 : 김희연 외(2012) 한국적 복지모델 구축방향)

 

 

■■■왜 한국에서 사회적경제인가?

 

 우리나라의 정부재정 중에서 보건 · 사회 ·  문화 분야 지출비중은 28.0%로 OECD 평균인 64.7%보다 상당히 낮고 34개국 중에서 28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에 비해 빈곤률이 높은 수준이고 대중소기업간 격차도 상당히 심한 수준입니다. 소득의 불평등 수준인 지니계수는 2000년 중반 0.306에서 2009년 0.314로 증가하고 빈곤률은 2000년 중반 14.3%에서 2009년 15.2%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니계수로 본 우리나라 불평등수준은 OECD 23개국 중 11번째로 높고, 빈곤률은 34개국 중 7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고용의 질도 선진국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지니계수>                                                                               <빈곤률>

(자료 : OECD 홈페이지)

 

 현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복지자원 이용과 국가의 재정증가가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재정의 급속한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나 현실적인 한계로 시민사회 부문의 기여 확대가 요구됩니다. 사회적경제는 무한경쟁에서 따뜻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시도로 할 수 있으며 시장경제의 약자에 대한 부작용을 국가 주도의 규제 강화가 아닌 협동과 우애를 통해 보완하는 데에서 출발합니다. "자본주의 4.0"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부작용을 협동과 우애의 따뜻한 경제로 보완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회적경제 발전사례를 알아보자.

 

 따뜻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를 통해 발전하게 된 외국의 모습을 통해 한국에서의 사회적경제의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이탈리아는 낙후지역의 발전을 협동조합이 이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낙후지역에서 사회적일자리 창출로 지역 복지 뿐만 아니라 일자리 공급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협동조합이 전면으로 나서게 되었던 계기는 70년대 오일쇼크로 인한 경제위기가 되었으며, 이탈리아 사회복지체계의 특징은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서비스 체걔의 저발전과 지방정부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의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19세기부터 전국적인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동조합간의 연대를 통한 금융, 교육, 훈련, 재정관리 등의 노하우를 상호교환하고 신생 협동조합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은 이탈리아 사회적경제의 확장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영국의 Littlehampton 지역의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사례 >

(자료 : Social Enterprise UK 홈페이지 : Inspire Leisure 홈페이지)

 

 퀘벡의 대형협동조합과 연대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내 상생을 견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자 공동체에서 시작하여 성장한 협동조합이 퀘벡 지역경제를 이끄는 대형 경제주체로 성장한 것입니다. 1990년대 퀘벡 주에 불어닥친 경제위기는 대형 협동조합의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역할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퀘백주는 고령화와 기업의 타지역 이전 등으로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재정압박 및 고용불안으로 이어져 1993년 실질 실업률 22.3%, 사회복지 수혜자는 총 인구의 10%에 육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형협동조합과 노충은 사회적 연대기금에 자금을 지원하고 이 기금을 이용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연대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연대협동조합은 퀘벡의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와 일자리 제공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입 이후 매년 100여개의 연대협동조합이 생겨나고 있고, 2007년에는 약 1,700여개의 협동조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5년 매출액은 미화 9,100만 달러이며 6,000명의 일자리와 연간 550만 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회적기업의 사회적목표>                                    <영국 사회적기업 유형>

(자료 : Social Enterprisr UK(2011). "Fightback Britain" )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비즈니스 성공을 통한 이윤의 지역복지자원화에 기업 운영의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9세기 인보관운동과 우애조합 운동으로 시작하여 7,500여개의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회적경제의 특징은 산업자본주의의 전성기였던 18~19세기 도시근로자의 빈곤문제 해결과 빈곤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작된 민간차원의 운동이라는데 있습니다.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고용규모는 작은 반면, 매출액은 높은 구조를 보이는 것이 그 특징이며, 영국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법인형태 도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목적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사회적기업의 수입원은 정부 지원 이외에 지원펀드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다양한 수입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업체 중에서 협동조합에 가입한 비율은 2.0%로 상당히 저조하며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업은 OECD에 비해 고용과 생산 축면에서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2011년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의 고용비중은 7.4%로 OECD 34개국 중 거의 최하위 수준이고 생산비중도 3.0으로 최하위 수준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산업의 고용과 생산 비중>

(자료 : OECD 홈페이지)

 

 한국에서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적 생태계 형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주도의 공동체 기업과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기본법 안에 지원이나 인센티브 조항을 넣는 등의 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할 것이며,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의 출자 허용 역시 필요합니다. 협동조합 전체의 자금 조달을 위해 정부와 민간의 주도로 협동조합 기금의 설립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공동체를 통한 상부상조의 전통이 강하고, 계 · 관혼상제 부조금 등 고유의 민간부문에서 복지자원 공유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적인 복지 자원의 공유범위를 확장하고, 여성의 사회적 경제활동 참여를 막는 가부장적 · 성차별적 문화를 철폐하여야 합니다. 사회적경제 발전의 근간인 지역 사회자본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기업의 경영현황>

(자료 : 고용노동부(2012) 한국사회 혁신방향과 사회적경제 발전전망 심포지엄 자료집)

 

 사회적경제의 기반인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자생적 기반을 갖추는 혁신적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2010년말 경제활동인구 대비 사회적기업 근로자 비중은 0.05%, GDP대비 사회적기업 매출액 비중은 0.03%로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은 정체상태이며, 당기순이익이 하락하는 등 경영실적이 악화된만큼  성장기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시장경쟁력 제고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안정적인 수익원 및 투자재원 확보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재정을 통해 고용 · 복지 · 지역균형 정책과 연계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발전계획에 대한 수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가 관장하는 등 정부안에서 소관부처와 지원체계가 분산되어 중복지원과 지원정책 간의 연결성이 미흡한만큼 관련법률의 정비와 조율이 필요합니다. 외국의 사회적경제발전 사례를 통해 확인한 것처럼 영국의 제3섹터청과 같은 지원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연대협동조합, IPS와 같은 새로운 빕인격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시절부터 자원봉사, 자선, 기부 등 "나눔"의 문화를 체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강화하여 나눔 정신에 기반을 둔 기부문화의 활성화도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1969년 개인 출연재단의 세재 혜택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부자가 개인의 재단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을 막고 무조건적 기부를 활성화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세금 혜택과 관련, 순수 공익 목적의 기부를 권유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한국 사회적경제의 발전을 위해 경기도에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생각하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경기도내 사회적경제조직 간 네트워크 구축과 광역단위 교육 · 컨설팅 등 종합지원체제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낙후지역 내 전통산업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마을공동체나 협동조합의 육성 지원이 필요하며, 박물관 · 향토문화관 · 지역문화축제 등의 자연을 활용하여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문화를 이용한 지역취약계층 지원 : East Anglia 지역의 사회적기업 사례>

(자료 : Social Enterprise UK(2011). "Fightback Britain" Museum of East Anglian Life)

 

 또한 경기도 차원의 협동조합의 광역화 지원과 지역협동조합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통합 브랜드화, 원료공동구입, 생산시설공유, 판로공동개척 등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판매네트워크와 마케팅 노하우를 사회적경제조질에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 운영하고, 대기업이 사회적경제조직에 교육시설, 시장정보제공 등을 지원해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에 대한 제공을 통해 교류가 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조직,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추진하여 사회적경제조적이 지역경제와 자연스럽게 통합될 수 있는 여견을 마련해주는 일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보고서 원문 보기

Issue2012-73한국의자본주의와사회적경제-최석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