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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경제학 - 역대 대통령 리더십으로 본 한국경제통사

리더쉽

by 소나무맨 2014. 2. 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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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경제학 - 역대 대통령 리더십으로 본 한국경제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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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나무 14.02.01 21:51 주소추가  수신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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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 살릴 다음 대통령은 누구인가?

신간『대통령의 경제학』은 역대 대통령 리더십으로 본 '사람 중심의 한국경제통사'이다. 동시에 결국 누가 한국경제를 살려 나갈 것인가의 본질을 묻는다. 1인당 국민소득 몇 만 달러 달성 같은 옛날식 공약은 이젠 의미 없다. 환율만 달라지면 지금이라도 3만 달러로 갈 수 있다. 사실 일자리 해결 공약은 누구도 지키기 어렵다. 양극화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를 한 방에 해결할 대통령은 없다. 차라리 "내가 대통령이 돼도 고통분담 없이는 안 된다."고 토로하는 지도자가 있다면, 그를 선택해야 한다.

 

 

 

추천사
프롤로그 왜 대통령의 경제학인가?

1부 미국과 손을 잡다 '미군정 시대'
2부 건국 대통령 '이승만 시대'
3부 경제민주화의 원조 '장면 시대'
4부 한국의 산업혁명 박정희 시대'
5부 40년 인플레이션 잡다 '전두환 시대'
6부 경제가 민주화를 만났을 때 '노태우 시대'
7부 경제는 실패, 개혁은 성공 '김영삼 시대'
8부 대중경제론의 진화 '김대중 시대'
9부 비주류 대통령 '노무현 시대'
10부 CEO 대통령 '이명박 시대'

에필로그 낙제점 면하는 61점짜리 대통령이라도…
부록

 

 

 

왜 대통령의 경제학인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록 그대로 『대통령의 경제학』이라 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역대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을 살피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으며, 동시에 비판서로서의 성격을 더했다. 대통령의 경제학이라는 용어는 원래 미국 조지 워싱턴대학의 허버트 스타인(Herbert Stein)교수의 저서 제목 『Presidential Economics』(루스벨트에서 클린턴 시대까지의 경제정책을 분석 평가한 책)를 본 땄다. 하지만 한국의 『대통령의 경제학』은 미국의 그것에 비해 훨씬 다이내믹하고 흥미진진하다. 책의 내용이 아니라 경제발전 과정의 실상이 그렇다는 이야기다.

이 책은 이론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자료 수집과 기자적 통찰을 통해 쓴 것이다. 결정적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을 돌이켜 보면 누가 봐도 대통령의 리더십이 결정적 역할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정리나 제대로 된 평가가 없다는 점이다. 특히 모두가 경제 이슈를 우선 삼아 대통령을 뽑으면서, 그렇게 뽑은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작 정치적 관점에 치우쳐 있는 것은 아무래도 잘못된 일이다. 리더십의 성패가 경제문제로 결판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리더십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조차 종래의 타성대로 정치적 기준으로만 따져 왔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가급적 정치를 배제하고 경제 치적에 초점을 맞춰서 역대 대통령의 통치 업적을 정리하고자 했다.

왜 새삼 경제리더십인가?

이야기의 주인공은 역시 대통령들이다. 물론 대통령 혼자서 오늘의 한국경제를 끌어 온 건 아니다. 우수한 관료집단의 지혜와 헌신, 기업들의 투철한 기업가 정신 등이 어우러졌기에 가능했었다. 그러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역시 대통령이었다. 어떤 인물이 대통령 자리에 앉는가에 따라 정치 권력구조가 결정됐고, 경제 정책의 판도가 달라져 왔다. 역대 대통령의 업적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현대 한국경제의 발전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국민 모두가 애쓴 결과지만 그 중심엔 나라의 상징이요,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있다. 이 과정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각기 한 편씩의 장엄한 드라마를 만들었다. 이 책에 추천사를 쓴 최우석(전 중앙일보 주필, 전 삼성경제연구소 부회장) 씨는 이렇게 표현했다. "역대 대통령마다 꿈과 희망과 숱한 고비가 있었고, 또 좌절과 고통도 함께 맛보았다. 대통령들의 성격이 그대로 정책에 투영되어 소신 집념 과단과 신중 모호 우유부단이 번갈아 나타났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국경제는 한 걸음씩 발전을 했고 그것이 모여 오늘의 결과가 된 것이다. 역대 대통령이 모두 한국경제 기적의 탑에 크건 작건 돌 하나씩을 얹은 것이다. "

이론과 이념 중심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로!

이론 중심의 분석이 갖는 결정적 결함은 사람에 대한 통찰이 제외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경제의 독특함은 사람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을 소홀히 하고 다른 나라 이론체계와 경험을 기반으로 유별난 한국 경제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경제를 사람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이 따른다. 예컨대 박정희 경제를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것이나, 노무현 경제를 잘한 정책만 골라서 칭송하는 것들은 모두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위험부담이 따르고 오해 살 여지가 많은 사람 이야기를 피하기 위해 통계 숫자만 가지고 분석하는 것도 문제다. 분석 기법이나 방법론 자체는 매우 정교할지언정 현실과 동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은 그 때문이다. 결과를 말하는 통계 숫자에 매달리면 정책 과정을 끌어 간 사람을 놓치기 십상이다. 대통령 임기별로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는 것도 그렇다. 재임 중의 성장률이 전임 대통령의 뒤치다꺼리 탓일 수도 있고 세계경제의 불황 탓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 분석에서 사람을 소홀히 다루게 하는 요인으로 통계 말고도 또 있다. 과도한 이데올로기적 접근이나 이론을 들고 나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좌파 우파, 진보 보수 등의 단어 자체를 가급적 쓰지 않았다. 신자유주의가 어떻고 하는 이야기도 없다. 이런 단어들을 동원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선입견 없이 사람중심의 한국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라는 독특한 구조물이 만들어지기까지에는 세계적인 학설이나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 별 역할을 하지 못 했었던 것이다.
경제정책에서 사람을 뺀 분석이 겉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빼버리면 ‘왜’와 ‘어떻게’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해진다. 예컨대 한국 경제의 산업화 성공을 논하면서 그 요체가 개발독재의 강력한 리더십이라고들 하는데, 과연 그 개발독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규명하는 일을 통계적 접근이나 이론만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박정희라는 사람을 면밀히 따져 보지 않고서는 그 시절 경제정책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의 경제학』이 시도한 역대 경제 리더십 평가

이승만 대통령
토지개혁 등 자본주의의 기틀을 다진 건국 대통령. 6·25전쟁 중에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휴전 후 경제 재건과 부흥의 토대를 마련했다.
장면 총리
9개월에 불과했던 단명 정권이지만 한국경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징검다리 정부.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우며, 그 밑그림을 그리는 데 성공했다.
박정희 대통령
오늘날 한국경제를 있게 한 한국판 산업혁명과 진정한 부국의 지도자. 한국의 경제기적과 놀라운 압축성장이 그의 비전과 집념에서 비롯됐다.
전두환 대통령
경제를 집중 과외수업으로 익히고, 무모할 정도로 안정화 정책을 밀어붙였다. 한 자리 숫자의 물가를 첫 정착시켜 40년 고질의 인플레이션을 잡았다.
노태우 대통령
도도한 민주화의 물결에 흔들리며 경제민주화를 감당해야 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수행과 북방외교로 경제의 지평선을 크게 넓혔다.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를 전격실시하고 선진국 모임 OECD에도 가입했으나 1997년 동남아 통화위기를 뚝심과 오기로 대처하다 IMF 사태를 맞고 말았다.
김대중 대통령
준비된 경제 대통령인 그는 IMF 사태를 잘 수습했지만 너무 성급히 탈출성공을 외치는 바람에 한국경제 구조개혁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
사회통합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내걸었다. 경제 형평의 기치를 들어 공감도 얻었으나 서툰 집행으로 다소 엉뚱한 결과를 빚었다.
이명박 대통령
세계적 경제파동의 후유증을 잘 수습하고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소통 부족으로 아직 실적만큼 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 책은 벤치마킹으로 등장한 한국경제 평가의 길라잡이

한국경제를 이해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도무지 한국 같은 사례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유난스럽고 특이한데다가 전례가 없으니 이해가 쉽지 않다. 사실 한국경제를 책이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야 명성 높은 세계적인 경제전문가들이 왜 한국의 경제발전 성과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거렸겠는가. 그들의 주장대로였다면 한국경제는 벌써 망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내놓고 반대했던 굵직굵직한 투자들을 한국이 보란 듯이 성공시켰으니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국민소득 50달러의 최빈국 주제에 공업 자립을 주장한 것은 당시 국제적 웃음거리였다. 박정희의 포항제철(지금의 포스코)이나 경부고속도로 건설이 그랬고,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 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사례들이다. 세계가 반대했고, 국내 전문가들이나 언론 거의가 비난했던 일을 성공시켜서 오늘의 한국경제 기반을 만든 것을 과연 어떤 이론으로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한국경제 발전 과정에 대한 외국의 관심은 단순한 호기심 수준에서 출발해서 이젠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발전해 있다.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를 잘 모르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막상 우리 자신들이 더 한국경제에 대해 객관적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다. 일본 같은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일본경제 발전 역사는 대 학교에서 경제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필수 과목이다.정부의 역할이 어떠했고, 기업의 활약이 어떠했는지를 가르쳐서 자기네 나라가 경제대국이 되는 과정을 소상히 알게 한다. 우리는 미국경제에 대해서는 많이 배워도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별로 배우는 게 없다. 프랭클린 루스벨트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도 박정희의 경제정책은 잘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 책은 미래의 경제 대통령을 찾는다

분명한 것은 과거의 성공과 발전이 아무리 찬란했다 해도 앞으로의 어려움에 대한 걱정이 태산 같다는 점이다. 일찍이 우리 역사에 오늘 같은 번영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어쩌면 지금을 피크로 이미 내리막길로 접어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발전과 성공의 결과로 국민들의 기대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이를 감당할 구심점이 없는 까닭에 그러한 불안감이 더 하다. 40년의 산업화, 그리고 25년의 경제민주화, 이젠 그 다음 단계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이것을 합친 65년 현대 한국경제사를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진정한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이 그에 대한 해법을 감히 제시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어떠한 시대정신 아래 어떤 역할을 해왔으며, 무슨 시행착오를 일으켰고, 어떤 부작용을 배출했는가를 돌이켜 정리해봄으로써, 앞으로의 해법 찾는 일에 기초자료로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명박 경제는 정리와 평가에 한계가 있음을 알면서도 개략의 총평으로 말미에 포함시켰다. 최근의 흐름까지 챙겨보자는 욕심도 작용했지만, 전임 대통령 노무현 경제의 연장선에서 향후 한국경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일별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을 돌이켜 보면서 ‘다음은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뽑아야 일자리를 늘리며, 양극화를 극복하고 선진 복지국가를 실현시켜 나갈 것인가. 앞으로의 선거에도 결국 경제 살리기가 연속되는 화두일 수밖에 없다.

이 책을 보면 한국경제의 앞날도 점쳐진다

누가 한국경제를 살려 나갈 것인가를 따지기 전에 우선 오늘의 한국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1인당 국민소득 몇 만 달러 달성 같은 구식 공약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환율만 달라지면 지금이라도 2만 달러 숫자가 하루아침에 3만 달러로 올라갈 수 있다. 반면에 일자리 해결 같은 공약은 누구도 지키기 어려운 약속이다. 비록 경제가 호전된다 해도 양극화 현상은 계속될 것이요, 불만과 갈등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이다. 고용문제는 청년 실업뿐 아니라 노년 실업문제로까지 번질 것이요, 고삐 풀린 복지 수요는 재정부담을 더욱 늘려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를 뽑아도 오늘의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 보일 대통령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차라리 "내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 국민들의 고통분담과 협력 없이는 일자리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솔직히 토로하는 후보가 있다면, 그를 찍어야 할 것이다.

99% 대통령인가, 61점짜리 대통령인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지내면서 노무현정부의 정책을 총괄했던 김병준 씨는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개마고원)을 올해 초에 펴냈다. 모든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도자는 없다는 역설이다. 이장규의 입장도 비슷하지만, 더욱 냉철하다. 그에 따르면 노무현, 이명박 두 대통령이 실패한 사회통합이야말로 앞으로의 대통령이 성취해야 할 가장 포괄적인 정책목표다. 앞서 언급한 경제의 정치화 현상이 진전될수록 더욱 그럴 것이다. 문제는 실천인데, 다양한 욕구 분출을 수렴하고 갈등을 끌어안는 정치력 발휘가 사회통합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의 요체라는 점에서 전임자들의 실패를 교훈 삼을 만하다.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이 다른 어떤 나라와도 달리 독특했듯이, 한국형 자본주의의 위기 역시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와는 다른 점이 많다. 처방 또

한 다를 수밖에 없다. 3% 안팎의 경제성장률은 기본적으로 한국사회가 견뎌낼 수 없는 숫자다.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 잃어버린 20년으로 바뀌었어도 여태 별 문제가 없으나,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형 자본주의가 계속 온전하려면 무슨 수를 써도 5% 성장은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한국형 자본주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갈등과 대립을 다스릴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한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한마디로 부정적이다. 눈앞의 현실은 3% 성장도 버거운 장기침체 국면이 전개되고 있고, 고용문제와 양극화 현상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누가 무슨 공약을 내세워 대통령이 되던 간에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인기와 지지도는 이내 추락할 것이다.

구조적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가는데,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탁월한 리더십을 절실하게 필요로 한다는 점이 안타까운 일이다. 경제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드는 것은 한국의 경제현실보다도 한국의 정치현실이다. 한국경제가 빠른 속도로 정치의 영역으로 빨려들고 있음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한국경제의 구원자로서 경제대통령이 아니라 정치대통령의 출현을 고대해야 할 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낙제점을 면하는 61점짜리 대통령만 나와도 다행일 것이라는 게 그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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