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스티글리츠 교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들고 나온 경기부양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이른바 '세번째 화살' 가운데 하나인 법인세 인하가 기대한 효과를 나타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 다보스포럼)에 참석 중인 그는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저축이 늘면 이 돈이 경제에 재투자될 것이란 믿음은 환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포럼에서 "(일본은) 소비세를 올리고, 법인세를 낮춤으로써 선한 기업들 모두가 가외 수입을 임금인상으로 활용하기를 기도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는) 기업 보너스 몫이 커지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직원 임금 인상이 아닌 주주 배당 확대나 경영진 급여 인상, 사내 유보 이윤 등으로 쟁여둘 것이란 지적이다.
일본과 미국은 법인세율에서 세계 1,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높은 법인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율을 35.64%로 소폭 낮추기로 했다. 여전히 미국의 35%보다는 높다.
한편 포럼에 참석한 일본 건축내장재 업체 릭실 그룹의 후지모리 요시아키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소비자의 지갑을 두툼하게 한다는 아베노믹스 정책을 지지한다면서 법인세 인하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양적완화(QE) 통화정책과 재정확대라는 아베노믹스의 첫번째, 두번째 화살은 잘 작동했다면서 "아베 총리는 세번째 화살 역시 잘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요시아키는 이어 "대부분 기업들은 임금 인상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면서 세번째 화살은 장기에 걸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낙관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