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좌장 : 김병준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 공공경영연구원 이사장) |
| | | | | ▲ 발표 : 이명우 ( 거버넌스센터연구소 부소장 / 전 울산 폴리텍대학장) |
| |  | | | ▲ 토론 : 송창석 ( 거버넌스센터교육원 원장) |
| |  | | | ▲ 토론 : 최현복 ( 전 국민권익위부위원장 / 반부패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한국형 거버넌스 연구를 위한 기초 틀 탐색
-사례 분석에 기초한 거버넌스 개념과 논의를 위하여 -
이명우(거버넌스센터연구소 부소장)
이 글은 그간 민관협력포럼의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7년차 민관협력우수사례 공모대회자료를 바탕으로 2013년도 거버넌스 연구모임을 통해서 토의된 내용을 토대로 구성한 것이다. 거버넌스 연구모임의 참석자(무순)는 이형용·이명우·이벽규·김미경·송창석·김한창·김광용·김봉화·윤창원 외 다수의 연구자, 활동가,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Ⅰ. 기존 거버넌스의 개념들
공공과 민간의 수평적 다층조직체계(1972년, Cleveland)라고 정의한 초기 거버넌스 개념은 이제 다의적이고 어디서나, 그리고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용어로 확장되었다. 그동안 거버넌스에 대한 해외 주요 연구를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1. 정부행위 중심의 거버넌스
:관료제의 관리효율성제고 등 정부(당국)가 하는 정책과정이나 정치적 결정을 통해서 실행되는 실행력에 초점.(Plumptre & Graham, 1999)
:정부와 관련된 공공문제의 해결기제.(Lynn et al.,2001) 2. 공공과 민간을(이) 연결(협력)하는 거버넌스
:정부 이외의 기관 또는 행위자의 집합, 정부와 민간 간의 경계, 자율적인 자치네트워크, 정부의 명령권력 또는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Stoker, 1998)
:구체적인 정의보다는 공공과 민간부분의 연결적 측면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으로써의 거버넌스.(Khazaeli, Susan& Stockemer, Daniel, 2013)
3. 공공성을 담보하는 거버넌스
:투명성(transparency). 효율성(efficiency). 대응성(responsiveness)을 공공성의 요소로 보면서 거버넌스의 개념을 확장. 첫 번째 요소인 투명성은 시민들이 자원을 얼마나 잘 할당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두 번째 요소인 효율성은 정책담당기구들의 효율성을 뜻하며, 세 번째 요소는 정부가 시민들의 선호에 잘 대응하는지 여부를 나타냄.(Grindle, 2004) 4. 민주주의 수단과 절차로서의 거버넌스 :거버넌스를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절차적 수단임과 동시에 가치로 보고, 거버넌스의 실행을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이자 사회적 반응(social responsiveness)의 실현으로 봄.(Brandao외, 2012) 5. 사회진단 척도로서의 거버넌스
:세계 거버넌스 지수는 한계도 있지만 국가 간 거버넌스를 비교하는데 기준점이 될 수 있음.(Thomas 2010) 세계 거버넌스 지수(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WGI)는 (1) 목소리(표현의 자유)와 책임성(Voice and accountability) (2) 정치적 안정성과 폭력의 부재(Political stability and absence of violence) (3)정부효과성(Government effectiveness) (4) 규제의 질(Regulatory quality) (5) 법과 규칙(Rule and law) (6) 부패통제(Control of corruption) 등으로 구성되며, 또 다른 국가공동체의 사회적 지표로 활용이 가능함. 이상과 같이 거버넌스는 이제 정부-시민사회-시장 간의 경계변화와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한 다양한 새로운 협력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광의의 확장된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었음.
Ⅱ. 확장되고 진전된 거버넌스 개념 모색
다음으로 한국적 사례를 검토하면서 연구모임에서 논의한 새롭고 다양한 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개념정의와 고려사항 등을 정리해 봄. 1. 무엇을 보다 진전된 민관협력 거버넌스라고 보아야 하는가?
- 정부활동 이외의 행위자 역할과 파트너십 강조
- 민간영역의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 사회적 자본형성의 중요성(공공가치 형성) → 우선, 공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의사결정구조와 집행과정에 초점을 두어,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고 유연한 조직으로 정부역할과 조직을 줄여 중간 조직과 기관 등을 양성하는 것. 2. 무엇이 거버넌스에서 주요한 동인과 매개인가?
- 교육과 주체의 성숙, 거버넌스 리더십
- 정보 및 자원 공유의 중요성
- 각종 협력형태의 제도화
※ 숙의민주주의 → 다기하고 다양한 정부-시장-시민사회 협력형태를 제도화하고, 국가의 새로운 규범과 정체성(new norm and identity)도 고려하여 나아가 국가의 역할 변경(role transformation)을 이루는 것. 3. 거버넌스가 지속가능한 모델과 나아가 국가사회공동체 운영원리로 되려면?
- 협력적 공치양식(mode of cooperative-public governance) 개발
- 조정과 합의를 통한 공동(체)의 목표추구
- 공공성의 기준 변화
- 대의민주주의 보완 → 각 분야별, 주요행위자별로 각종 민관협력 등의 거버넌스가 상호 이해를 충족시키고 효율성과 함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공동체 운영을 거버넌스 (국가)형태로 전환하는 것. 4. 한국의 거버넌스 과제
∎중앙수준–제도화와 국가차원의 거버넌스 국정운영
∎로컬수준–다양한 주체들의 다기한 거버넌스 실현
⇨ 각 사회 구성원과 집단의 자치(self-government) 능력을 제고하여 다양
하고 다기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 지금까지 논의한 거버넌스 개념은 단순한 민관협력을 넘어 정부-시장-시민사회의 역할 재조정을 통한 한국사회의 새로운 국가운영 패러다임으로서 ‘거버넌스 국가’를 지향하려는 것임. 한국적 거버넌스 유형(론) 연구를 위한 기초 탐색
-민관협력우수사례공모대회 수상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김한창(거버넌스센터연구소 책임연구위원)
1. 과제 유형별 : 거버넌스는 사회(정책)문제해결 도구이다.
1-1. 지역개발 유형 1) 폐허에서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곳으로: 장흥삼색프로젝트 <사례요약>
장흥은 과거 대학생들의 MT, 애인과 함께하는 카페촌 등으로 유명하였으나 1998년 홍수와 2004년 장흥역이 철도운행을 중단하면서 장흥역은 잡초가 무성하고 쓰레기가 쌓이고 노숙자들이 모이는 슬럼가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주변에 민간투자가 이뤄지면서 개선될 것을 기대했으나 여전히 우범지대로의 전락은 지역의 애물단지로 변화하였다. 하지만 양주시청의 노력의 문화예술문화제가 부흥하고 다시 활기넘친
문화의 거리가되었다. □ 거버넌스 정의의 부합성: 파트너쉽이 두드러졌는가? - 양주시청의 노력이 가장 두드러졌지만, 관외의 주민과 예술가 등의 참여가 높음. 민관, 이해당사자 상호간의 파트너십이 생겨나면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함. □ 거버넌스 매개의 적절성: 공유와 교육이 잘 되었는가? - 양주시청의 주민설명회 등 교육을 통한 공유가 이뤄짐. □ 거버넌스 운용의 효율성: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문화재를 개발하여 지역주민과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의 자산화되면서 하나의 사업과 제도화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서 지속가능성이 확보됨.
2) 마을콘텐츠를 넘어 마을소득기반으로: 감천문화마을
<사례요약> 한국전쟁의 아픔과 태극도의 질서를 공유하고 있는 감천마을은 산업화를 거치면서 주민의 12%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65세 이상 인구가 20%에 달하는 대표적인 부산의 저소득 고지대 달동네로 공공미술재생프로그램을 통해서 동네의 미관을 바꾸고 부산의 명소로 외부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에 심화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추진하게 되는 공공미술 재생프로그램은 관광과 연계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미술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이러한 주민들이 마을의 지향점에 대해서도 참여를 하고 콘텐츠 제작에도 참여를 하면서 명실공히 거버넌스의 주역으로 거듭남에 따라 마을 기업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카페 등 자신들의 집을 활용한 소득창출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 거버넌스 정의의 부합성: 파트너십이 두드러졌는가? - 매우 두드러졌다. 마을의 지향점, 즉 목표를 세울 때도 주민협의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도 주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수렴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콘텐츠 제작에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거버넌스 매개의 적절성: 공유와 교육이 잘 되었는가? - 저소득 달동네에서 직접적인 지원우선을 희망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주민협의체와 추진담당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설득과 교육이 이뤄짐. □ 거버넌스 운용의 효율성: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 갤러리, 북카페, 테마가 있는 집 등의 소득창출기반이 마련되면서 거버넌스의 효과를 확인하면서 주민협의체의 거버넌스가 시스템화 되어 지속가능성이 있음.
1-2. 사회적 경제 활성화 유형 1) 은평 e품앗이 ＜사례요약> 은평 e품앗이는 ‘문’이라는 지역화폐를 활용한 사업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공동체라는 실험적 모델인데 은평 e품앗이 역시 아직 성공여부를 가늠하기는 힘들어도 타 구에 비해서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한다.
지역화폐가 지역병원과 안경점을 포함한 실물경제에서도 10%내외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대단히 큰 의미인데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무원의 참여와 공간 등 인프라 제공이 주요한 성공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매개체를 활용하고 이러한 경제매개체가 지속가능하도록 어떤 형태든 인프라를 제
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의 인프라는 공공공간일수도 있고 공무원 전체의 참여일 수도 있을 것이다. □ 거버넌스 정의의 부합성: 파트너쉽이 두드러졌는가? - 핵심주체의 열정에 지방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지역공동체의 수용성이 큼 □ 거버넌스 매개의 적절성: 공유와 교육이 잘 되었는가? - 지역화폐에 대한 학습과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뤄짐. 지역화폐에 대한 개념이 생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을 통한 용기 있는 참여가 필수 요소 였음. □ 거버넌스 운용의 효율성: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 화폐 제도 자체가 신뢰라는 인프라를 통해서만 운용되는 제도이므로 지역 화폐가 하나의 제도를 겸하면서 안착이 되고 시스템화 됨.
2) 대한민국 최대 벼륙시장 ‘위아자 나눔장터’
<사례요약> 위아자 나눔장터는 중앙일보가 2005년 창간 40주년을 맞아 추진해온 세 가지 사회공헌 활동인 ‘위스타트 운동’, ‘아름다운 가게’, ‘자원봉사’라는 앞 글자를 따서 만든 행사이다. 얼핏 보기에 ‘위스타트 운동’은 뭔지 도대체 알 수 없어서 호기심을 자아내게 만든다. ‘아름다운 가게’도 아름다운이라는 형용사를 통해서 무엇을 파는 가게인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관념적인 호기심을 자아내게 만든다. ‘자원봉사’도 1994년 당시에는 매우 생소한 단어였다고 한다. 위스타트 운동은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탐사보도를 시작으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재능기부 등이 시작되었다. 아름다운 가게 역시 중고물품을 기증하면 새롭게 만들어 판매하고 수익금을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는 참신한 프로세스였다. □ 거버넌스 정의의 부합성: 파트너쉽이 두드러졌는가? - 언론사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언론사가 공익활동에 대한 의지가 있었음. □ 거버넌스 매개의 적절성: 공유와 교육이 잘 되었는가? - 기존에 성공한 공익활동에 대한 사례에 대한 공유가 잘 이뤄졌음. 이러한 공유를 통해서 그간의 활동을 토대로 더 창조적인 공익활동모델이 만들어짐.
□ 거버넌스 운용의 효율성: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 가난한 아이들에 대해서 가난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재능기부 개념을 도입하고 참여하게 하였고 중고물품을 팔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게 자체가 효율성의 원리가 적용된 것임.
1-3. 역량강화 유형
1) 성북구의 거버넌스를 통한 지방정부 혁신 <사례요약> 성북구는 정책개발에서부터 주민참여 예산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의 업무체계를 거버넌스에 입각해 구정전체를 혁신하고자 하였다. 이에따라 지역주민들의 예산교육, 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리더십교육, 상인교육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시행이 되었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예산집행이 가능하게 하였다. 열린토론회를 통해서 가감없는 주민의견수렴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고 주민대표성 확보를 위해서 추첨제 등이 보완된 구정참여 주민들을 선출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 거버넌스 정의의 부합성: 파트너쉽이 두드러졌는가? - 정책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역활동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원리를 도입, 실행하고 안정화시켜서 민간을 구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인정함. □ 거버넌스 매개의 적절성: 공유와 교육이 잘 되었는가? - 주민아카데미, 열린토론회 등으로 공유와 교육이 상설화되도록 함. □ 거버넌스 운용의 효율성: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 지자체 장이 바꾸어도 지속될 수 있을 정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 등 지속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구정 전반에 민관협력과 거버넌스의 원리를 도입하려는 구정운영의 시도는 돋보이는 사례이다. 할 수 있음. 조례 제정 등의 지속가능기반이 필요함.
1-4. 사회통합강화 유형
1) 광주시 민관합동 정책워크숍 <사례요약> 광주시는 민관합동 정책워크숍은 광주시라는 정부기관과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라는 유력 시민단체의 조직 대 조직으로 시작해서 세부주제별 정책워크숍 진행에 이르기까지 일회성 협의회에서 점차 실질적인 정책워크숍으로 발전하였고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정책의제들이 상정되면서 성공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시 민관합동 정책워크숍은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를 형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광주흥사단, 광주시민협, 광주환경운동연합 3개 단체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 거버넌스 정의의 부합성: 파트너쉽이 두드러졌는가? - 광주시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라는 유력 시민단체의 파트너십 두드러짐 □ 거버넌스 매개의 적절성: 공유와 교육이 잘 되었는가? - 정책워크숍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교육이 이뤄짐. □ 거버넌스 운용의 효율성: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 정책워크숍이 제도화까지는 되지 않아서 지속가능성면에서는 좀 더 보완이 필요함.
1-5. 지속가능성 제고 유형
1) 폐가전 문전수거 ‘Door to Door’ 서비스 <사례요약> 폐가전을 문전에서 수거하는 시스템은 단순한 발상의 전환으로 성공적인 거버넌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즉 폐가전을 쓰레기로 보았을 때는 쓰레기 수거비용 개념이 도입되어 버리는 사람도 행정절차와 비용을 부담해야만 했으나 자원으로 개념을 바라보면서 버리는 사람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인터넷으로 신고만 하게 하면 되는 편리함을 주는 대신에 서울 전 지역의 자치구가 참여하면서 형평성과 공공성을 증진시킨 사례이다. □ 거버넌스 정의의 부합성: 파트너쉽이 두드러졌는가? - 폐가전을 수거하는 협회의 역할이 두드러짐. □ 거버넌스 매개의 적절성: 공유와 교육이 잘 되었는가? - 전자적 시스템을 만들어 공유를 하도록 함. □ 거버넌스 운용의 효율성: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 폐가전 수거업체와 구청 그리고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전자적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운용시스템을 갖춤
2. 이니셔티브 주체별: 거버넌스는 창의적 디자인이다. 2-1. 관 이니셔티브 형 1) 민관협력의 날개 MOU 효과 <사례요약> 대전서구청은 민관기관과 전부서가 협약을 맺은 결과 외부에서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 이용으로 구청의 재정에 상당부분 기여가 되었고 문화사업도 공익적 문화사업이 펼쳐저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또 위생문화 신기술 등 박람회 등 대대적인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들도 MOU를 통해서 이뤄진 결실이었다. □ 거버넌스 정의의 부합성: 파트너쉽이 두드러졌는가? - 지자체의 역할이 두드러졌고 외부 기관, 기업들의 수용성이 높음 □ 거버넌스 매개의 적절성: 공유와 교육이 잘 되었는가? - 박람회를 통해서 기업들을 소개하고 참여주체들 간의 공유시스템 만듬. □ 거버넌스 운용의 효율성: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 지방정부의 의지가 효율성을 담보하므로 지속가능성이 다소 낮은 편임.
2-2. 민 이니셔티브 형
1) 모두를 위한 배움 ․ 나눔 ․ 동행의「세계시민사회센터」 해운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계시민사회센터는 설립된 지 1년 만에 세계시민대학, 제3세계 학교 짓기, 도시 농업운동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 주민들의 자원봉사, 평생학습을 통한 세계수준의 시민을 만들기 위해 활동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 □ 거버넌스 정의의 부합성: 파트너십이 두드러졌는가? - 시민단체가 지역의 환경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을 하였고 관이 이를 뒷받침함. □ 거버넌스 매개의 적절성: 공유와 교육이 잘 되었는가? - 외국인들과는 누구라도 대화가 통할 수 있는 지역주민이 되어야한다는 인식이 공유의 확산 됨. □ 거버넌스 운용의 효율성: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 조례라는 법률적 시스템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운용시스템을 확보함.
2-3. 산 이니셔티브 형
1) 남해안 문화예술의 랜드마크 '예울마루' <사례요약> 여수지역에 기반을 둔 GS칼텍스는 석유화학기업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책임과 공헌이 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다. GS는 매 년 100억씩 10년간 1,000억원이라는 예산을 내놓았고 역으로 여수시는 부지를 투자했다. 더군다나 세계적 행사인 여수해양엑스포에 맞춰 지역문화예술 인프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였다. □ 거버넌스 정의의 부합성: 파트너쉽이 두드러졌는가? - LG칼텍스의 투자의지와 지역사회 공헌의지가 두드러짐. □ 거버넌스 매개의 적절성: 공유와 교육이 잘 되었는가? - 유명디자이너가 설계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이슈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갖게 하여 예울마루라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공유가 잘 이뤄지게 함. □ 거버넌스 운용의 효율성: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 문화센터의 수익구조를 지역사회와 시민단체가 운영하게 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갖게 하여 이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운용원리가 작동하게 함.
3. 성과별: 거버넌스는 공동적 가치창출이다.
3-1.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유형 1) 강동구의 희망복지네트워크 ＜사례요약> 강동구는 동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단순히 규정에 맞는 대상자들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을 넘어서 이중지급에 대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규정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어려움에 빠진 다양한 사회복지 취약계층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다. 이러한 동중심의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사회에 목회자, 사업가, 주민 등이 복지운영위원과 거버넌스 주체로 참여하면서 주변의 다양한 어려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복지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역의 기업과 MOU 체결 등으로 통해서 복지네크워크의 상설화를 꾀한 것도 주요한 성공원인으로 꼽힌다. □ 거버넌스 정의의 부합성: 파트너십이 두드러졌는가? - 강동구가 주도하면서 의지를 갖고 파트너십을 보여주었고 사업자체가 민간의 협력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는 사업이었으므로 파트너십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음. □ 거버넌스 매개의 적절성: 공유와 교육이 잘 되었는가? - 민간복지기관들에 대한 의견충돌 시에 교육과 성공사례의 통합관리로 인해서 정보공유가 상시로 이뤄짐. □ 거버넌스 운용의 효율성: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 지역기업들과의 MOU 및 참여활성화를 위한 인세티브 제도의 장착 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치가 있음.
3-2. 주민편익 개선유형
1) 전세란 사전예방을 위한 민관금 합동 ‘전월세 민원 상담창구’ <사례요약> 강동구는 특정지역에 주민들이 재개발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이주민들의 전세값으로는 근처에 남을 수가 없고 교육 등의 문제로 이주민들은 본래거처지역 주변에 남아서 생활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강동구청은 먼저 전세값을 조사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금융권의 지원체제를 구축하면서 전세란을 잡을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공사례 역시 관의 문제인식이 정확했고 정보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거버넌스 정의의 부합성: 파트너십이 두드러졌는가? - 지방정부의 의지가 돋보였으나 공인중개사협회와 금융권의 수용성이 큼.
결과적으로 상호 파트너십이 구축되면서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 함. □ 거버넌스 매개의 적절성: 공유와 교육이 잘 되었는가? - 강동구청의 전세값 조사를 통한 가격공유시스템이 잘 구축 됨. □ 거버넌스 운용의 효율성: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 강동구청의 의지가 운용의 효율성이므로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나 예산확보 등을 통해서 지속성이 담보될 필요성이 있어 보임.
3-3. 생산성 증대유형
1) 근대문화유산으로 만들어가는 천일염 생태체험문화관광지 천혜의 갯벌과 전통방식으로 최고품질의 천일염을 생산하지만 개발과 현대화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증도의 염전을 대한민국근대문화유산(등록문화재)로 지정받아 보존하면서 활용하고 활용하면서 보존함으로써 마을전체가 생태문화관광지로 거듭남. □ 거버넌스 정의의 부합성: 파트너십이 두드러졌는가? - 폐전과 개발압력에서 벗어나 보존을 넘어 생태체험을 통해서 공동체발전을 이끌려는 주민의 의지가 행정기관의 협조를 끌어내어 더욱 창조적인 미술관 공연장까지 지원하게 되어 문화선순환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됨. □ 거버넌스 매개의 적절성: 공유와 교육이 잘 되었는가? - 주민자율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슬로우시티 등 지역공동체에 대한 학습이 원활하게 이뤄짐. □ 거버넌스 운용의 효율성: 지속가능성이 있는가? - 생태-문화-전통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철학이 운용의 원리로 자리를 잡았으며, 지역의 성공사례로서 하나의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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