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 환경문제에 속수무책인 지방정부의 대응전략

이웃나라 환경문제에 속수무책인 지방정부의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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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오바마 2기 정부는 핵심의제인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2020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늘려 전체 전력생산의 2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비롯하여 기후변화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붙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전력 수요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면 지구온난화를 촉발하는 이산화탄소 등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태양 에너지나 풍력 등과 같은 국내 에너지 자원 개발을 유도해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차원에서 주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2050년이면 국토의 대부분이 사라져버릴 위기에 처한 남태평양의 투발루 원주민들이 기뻐(?)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이후 방사능 물질이 바람을 타고 한반도에 유입되는 현상이 적다고 판단해 국내에서는 크게 반응하지 않더니, 해산물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많이 타격이 입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전한 밥상으로 화제가 모아져 이제는 어류보다는 육류나 채식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은 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찾은 제주의 바닷가 회 센터 수족관도 텅 비어 있어 여실히 실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일본발 방사능 물질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몰라도, 중국의 편서풍지대에 놓인 우리나라의 경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안개, 스모그, 박무, 연무 등은 평소 관심 밖이었거나 들었으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단어들이다. 이런 기후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호흡기 질환자나 어린이, 노약자 등은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집안에 있기를 바란다.”는 말들은 많이 접했을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중국 발 초미세먼지현상은 심각하다. 그러나 환경부는 초미세먼지가 ‘대기환경대책’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국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 대의 초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측정결과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시범예보 대상에서도 초미세먼지를 제외하고 있다.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고 국민에게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개인적 일탈’ 즉 ‘환경부의 일탈’인가? 

  반면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대응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도 있다. 서울특별시가 사상 처음으로 지름2.5㎛(마이크로미터, 1㎛는 100만 분의 1m)이하의 초미세먼지(PM2.5)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환경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리는 언제까지 비껴 가주길 바라며 마음 졸이고 살 것인가. “그렇다고 옮길 수도 없으니 어쩌란 말이요?” 할 수 있다. 자구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과감하고 강력하게 나서지 않는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으니 지방정부라도 나서서 대책 마련에 돌입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 자체적으로 현재 대기 중에서 떠돌고 있는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줄여보는 자발적 대응도 필요하다. 손 놓고 중국 탓만 한다거나 슬그머니 후퇴하는 정책들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일본의 방사능 물질이 비껴가 주길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더욱 안 된다.    

  미국의 부족하지만 강력한 신재생정책, 일본정부의 방사능배출 축소, 중국의 스모그 배출에 대한 문제 등 그들 각자만의 생존으로 국한된 전략으로 해결이 나는 시대가 아니다. 각자만의 해결방법을 주장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시대다. 우리의 문제가 이웃에게만 피해를 주는 데 그치지 않기 때문이다. 소음과 빛, 물, 에너지, 악취, 대기오염......등 흔히들 환경문제는 울타리가 없다고들 한다. 2014 지방선거를 앞두고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관련 정책들이 생산되고 고민이 되어야하는 즈음이지만 너무도 조용하다. 인물과 당이 선택되면 그때 가서야 바쁘다. 아니 바쁜 척 한다. 이러면 늦지 않을까? 매번 반복되는 선거다. 매뉴얼을 만들고 시기와 의제를 발굴하여 끊임없이 토론하고 완성된 내용들이 정책으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그들이 모를 리 없지만 알만한 곳들이 일들을 하지 않는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바쁘다보니 그럴 텐데 이럴수록 시민들은 피곤하다. 올바른 이웃의 정책들은 과감하게 본받아 도입하고 부족하지만 더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1~2년 해서 끝날 문제들이면 쉽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현실이다. 누구의 탓은 떠나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정리를 위한 연말이기도 하지만 새로움이 탄생되는 목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