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 12월 26일 열린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에서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하‘2차 수도권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맑은 공기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10년간 수도권 미세먼지(PM10) 연간 배출량을 전망치 대비 35% 줄이고, 초미세먼지(PM2.5)는 45% 감축할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또한 대기개선 목표도 2010년도 47㎍/㎥이었던 미세먼지(PM10) 농도를 2024년까지 런던 수준인 30㎍/㎥으로 낮추고, 초미세먼지(PM2.5)는 환경기준인 25㎍/㎥ 보다 강한 20㎍/㎥으로 설정하는 등 1차 목표보다 훨씬 강화했습니다.
관리권역은 1차 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던 포천시, 광주시 등 경기도 7개 시·군을 포함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으며, 관리대상물질에는 PM2.5, 오존(O3)이 추가됐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목표를 현실화하고 수도권의 대기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2024년 4개 분야 62개 대책을 추진하고, 저감대책에는 2024년까지 4조 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수도권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50%를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리와 저감대책을 보다 강화할 계획인데요, 이에 2024년까지 친환경차 등록 비율을 전체 등록 차량의 20% 수준인 200만대까지 확대시켜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염물질 배출차량이 수도권으로 들어오면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시키는 공해차량운행제한지역(LEZ) 제도도 이르면 2017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대기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와 저감대책도 확대해 시행합니다.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총량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상사업장을 기존 1~2종에서 3종까지 포함해 2012년 312개에서 414개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외 그동안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지만,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던 생활주변 소규모 오염원들에 대한 관리와 지원방안도 마련하는데요,
현재 서울시, 인천시와 경기도 15개 시·군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을 용인, 화성 등 인구 50만 이상 지역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일반 도로청소차 대신 PM2.5 제거가 가능한 분진흡입식 장비를 지자체에 매년 38대씩 보급해 도로에서 다시 날리는 PM2.5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계획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4년의 대기오염도가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40% 정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조기사망자가 감소하는 등 건강 영향이 약 50% 감소되어 연간 약 6조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마다 수립되는 것으로 2015년부터 2차 기본계획이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