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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치의 과제와 전망
도천수(희망시민연대 공동대표)
1. 서언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모이면 정치와 종교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너무나 극명하게 편이 갈리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이다. 뉴스에서 정치보도가 나오면 채널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실제로 작년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대한민국 부정부패의 대명사 정치인이 남들보다 쉽게 돈을 버는 부류 1순위에 꼽히면서, 상대적으로 일반 직장인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안기는 존재로 나타났다. 10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2,53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남들보다 쉽게 돈을 버는 부류는 ‘정치인’이 32.5%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기업 재벌’(21.5%), ‘인기 연예인’(18%), ‘고위 공무원’(8.4%), ‘금융권 종사자’(7.2%) 등의 순이었다.(검경일보 2012.5010일자)
2013년 10월 29일 리서치뷰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당지지도에서 새누리당은 40.2%, 민주당은 21.6%, 통합진보당 2.8%, 정의당 2.4%순이었고, 무당층이 무려 33.1%로 나타나 제1야당보다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기성정치가 국민의 기대와는 전혀 달리 실망만은 안겨주고 있다는 징표가 아닐 수 없다.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선거 이후 2013년 4월에 선거법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어 재․보궐선거를 치룬 지역이 재․보궐선거를 치룬 지역이 3개, 2013년 10월에 재․보궐선거 예상지역은 최소12개에서 최대 20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이렇게 선거법위반으로 재․보궐선거를 많이 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같다.
2013년 12월, 18대 대통령선거가 지난 지 1년이 다되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부정선거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국정원에서 군기관까지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2. 과제와 전망
그렇다면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는 어떤 것일까 ? 철저하게 국민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첫쩨는 정치특권의 과제이다. 정치권력이 누리고 있는 특권은 줄이고 국민에게 봉사는 정치로 바뀌어야 한다. 먼저 국회의원의 월급은 기본급 월600여만원, 입법활동비 월300여만원,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1,400만원, 관리업무수당 58만원, 정액급식비 월13만원 등으로 연봉이 약1억 3천여만원이라고 한다. 그리고 9명의 보좌진에게 연 3억8천만원이 지급되고,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에다 항공기 1등석, KTX, 선박이용은 전액무료이고, 국고지원 해외시찰이 연 2회 보장되고, 감옥에 가도 자격정지시까지 세비수령이 가능하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월급은 프랑스와 영국 중간이라고 한다. 국회의 수준은 후진국인데 국회의 대우는 선진국이다. 스웨덴이 사랑한 정치인, ‘올로프 팔메’는 스웨덴에서 정치가는 밤낮없이 일하지만 월급은 적게 받는 불쌍한 직업으로 여겨진다. 그 대신 존경을 얻었다. 한 스웨덴 연구기관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를 조사한 결과, 직군으로 보면 정치인이 상위10위안에 가장 많았다.
연초에 상영된 SBS의 프로그램에는 외국의 좋은 사례들이 나온다.
호세 무히카 우리과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후에도 전혀 특권을 누리려고 하지 않고, 원래 살던 모습, 검소한 생활을 이어나간다. 전 재산이라고는 87년산 중고 자동차이고, 대통령 관저가 아닌 허름한 농가에서 살아간다. 또한 대통령 월급 1300만원 중 130만원으로 생활을 해 나가고, 나머지 금액은 극빈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기부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특권을 누리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들을 품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대통령!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겸손한 대통령이다.
스웨덴의 정치인들은 특권의식이란게 전혀 없다. 북유럽 정치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 때문에 국회의원 전용 주차장 또한 없다. 또한 6평 정도의 작은 사무실에서 개인 보좌관 없이 일정관리, 자료 정리, 전화 받기 등을 직접한다. 스웨덴의 정치인들은 1/3정도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이직한다고 한다. 스웨덴 정치인들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불공평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한다. 국회의원은 명예직이자 봉사직이라는 생각이 확고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는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54명으로 300명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자면 국회가 당연히 반대할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 300명 전체가 받는 총액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54명에서 246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 똑같이 늘리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192명 늘린 만큼 개별 국회의원의 월급은 줄이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정치제도의 과제이다. 정치제도 중에서 선거제도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1선거구에서 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이다. 이 제도 하에서는 영·호남 지역에 기반한 지역주의가 양당 독점구조가 형성하는 것은 필연이다. 이념과 정책에 기초한 다당제 가 나오기 힘든 제도이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정당정치가 이념·비전·정책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패권에 기초한 향우회 정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묻지마 투표행위가 반복되고, 정책정당으로 발전이 되지 않고 있다. 지역주의정치는 승자독식민주주의가 되고, 진보정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이에 유럽형의 정당비례대표제와 다당제가 가능한 권력분점형 합의제민주주의가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합의제민주주의는 지역주의정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여·야의 합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일단계로 상대적으로 합의가 도출할 수 있는 것부터 시도해 보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가령 권역별 비례대표제, 중대선거구제, 결선투표제 등이다.
향후 개헌논의가 진행되면 대통령선거제도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정치권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이런 정치제도의 개혁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의 시도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정당통합은 정파등록제와 같은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고, 선거연대도 자파 이기주의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실패를 되풀이했다.
셋째 정치비용의 과제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부패정치의 온상이다. 왜냐하면 고비용․저효율의 금권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는 480억원,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후보는 450억원을 지출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선거비용 480억원중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등 홍보비가 전체의 58%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선거비용이 전혀 안드는 TV토론만 보아도 자신이 선택할 후보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 마치 재벌 흉내나 내듯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TV광고나 신문광고를 하냐고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 때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다. 일상적으로도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지구당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현역의원의 지역위원회사무실을 두고 있다. 당연히 현역의원의 지역위원회사무실도 폐지되어야 한다. 정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면, 당연히 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치인은 이권과 비리에 개입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고비용․저효율의 낡은 정치를 청산할 수 있을 것인가 ?
1) 중앙당은 축소하고, 지역위원회 사무실은 폐지하며 원내정당, 시도당, 정책연구소의 형태로 정책정당으로 바뀌어야 한다.
2) 선거공영제가 확대되어야 한다. 선거공영제가 확대되면 후보가 쓰는 선거비용은 축소되고, 적절한 공적비용으로 유권자가 후보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3) 유권자의 정치의식이 선진화되어야 하고, 지지자나 자원봉사자 중심의 참여민주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행 선거법은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 막는 조항들이 많다. SNS시대에 걸 맞는 개선을 통해서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일상적인 정치참여를 확대발전시킴으로서 고효율·저비용의 선진정치로 발전해야 한다.
넷째 공천개혁의 과제이다.
정당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본틀이고, 정당을 대표해서 출마하는 사람은 정당의 얼굴이고 상징이다. 그러나 정당의 공천은 비민주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공천 때만 되면 홍역을 치룬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패배와 관련하여 평가를 한 바 있다. 평가위가 실시한 당내 주요 인사들의 정치적 책임 순위와 관련한 당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4·11 총선 패배와 관련해선 한명숙 전 대표가 100점 만점에 76.3점으로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고, 대선 패배와 관련해선 이해찬 전 대표가 72.3점으로 1위, 이어 '이박(이해찬-박지원) 담합'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67.2점, 문재인 전 후보가 66.9점, 문성근 전 대표 권한대행이 64.6점 순이었다.
총선패배를 하고도 제대로 평가도 하지 못한채, 대선패배로 이어졌다.
공천권이 이렇게 당대표나 계파별로 나눠먹기로 진행되나보니까, 국회에 들어가도 국회의원으로써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만다. 싸움판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원천적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1) 공천권은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슈퍼스타케이에서 신인가수를 뽑듯이, 아래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선거에 나갈 후보를 심사해야 한다. 공천심사위원회의 외부심사위원들도 계파별로 나눠먹기로 구성한다. 게다가 간단한 사전조사 자료만을 가지고 단 몇분씩 후보자를 심사하는 방식으로는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 같은 검증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공천심사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국민과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
2) 전략공천은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에 진입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지난 시기 전략공천은 현직국회의원들이 경선을 하지 않고, 계파별로 나눠먹기 공천을 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는 전략공천의 기본취지와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새로운 정치를 위한 과제들은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어는 한편에서라도 시작하기만 하면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의 표심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적 여론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3. 새로운 접근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변하지 않고 있다. 냉전이 무너진지 오래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들은 분단국가로 남아 있다. 모든 것은 좌․우라는 두가지 잣대로만 나누어 대립하고 싸우기 일쑤다. 언론이 부추기고, 종교도 예외가 아니며, 사회전체가 들끊는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인물들이 나서야 한다. 새로운 정치는 새로운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새로운 정치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 속에서 그 전형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지역과 부문의 다양한 공동체(커뮤니티)가 수평적 네크워크를 형성하여, 토론하고 교류하면서 정치적 아젠다를 개발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면서, 대표를 선출해 나가는 방식이다. 기초가 연결되어 광역이 되고, 광역이 연결되어 전국이 된다.
선거운동방식은 잘 듣지도 않는 유세차 같은 것은 아예 없애버리고, 유권자들이 보지도 않는 기호만 외치는 선거운동원 아예 없애버린다. 선거운동시간은 퇴근 시간 이후에 소규모 집답회 같은 형식으로 진행한다. 그렇게 되면 선거비용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말이다.
□ 토론
안철수 신당 전망을 중심으로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
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를 안철수 신당에 초점을 맞추어 조명코자 한다. 이때 정세적 측면과 정당조직 형성의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그 과정에서 안철수 신당의 당면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1. 정세적 측면
- 현재 워낙 여야가 대치하는 정국이라 안철수 세력의 특별한 영향력이 바로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 대치 정국 속에서는 민주당도 (여당과의 투쟁) 대오를 흩뜨리긴 쉽지 않아 신당의 동력이 생기기가 쉽지 않다.
- 대치정국이 계속되는 한, 안철수 신당은 민주당과의 야권연대 진영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야권연대 진영에 속해서 새로운 강한 정당을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는 돌파구가 있을 수 있지만, 여야 모두와 거리를 두는 '제3당'으로서는 쉽지 않다.
- 다만 대여 투쟁에서 안 의원이 전면에 서게 되면, 야권연대를 명분으로 한 지형 변화가 물 밑에서 이뤄질 정도의 가능성은 있다.
- 따라서 현재 국면에서 단순히 '특검 수용' 압박을 넘어 신당에 대한 구상과 야권 재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 내년의 지방선거 전망도 여야의 대치 국면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에도 이 정국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 정책 투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진보당 재판, 시국미사 신부들에 대한 수사 등 정치 쟁점이 줄줄이 있어 지방선거는 정책선거가 아닌 '정치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제3당이 뚫고 들어갈 틈새가 쉽게 생기지 않을 것이다.
- 향후 한국 정치의 결정적 순간은 다음 대선에서 국가 권력을 다툴 주요 인물들이 움직일 때이다. 따라서 지방선거가 승부처가 되기는 어렵다. 다만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어 제3정당으로의 확실한 전망이 생기면 2014년 말이나 2015년에 현역 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 결론적으로 지방선거 전에 창당이 된다고 해도 실제로 정치를 바꾸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2. 정당체제 및 조직 형성의 측면
- 양당제에서 민생, 예산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 정치'에 대한 욕구는 지금도 강한 편이고 그래서 안철수 신당의 공간은 있다. 그것이 안철수 신당의 가상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은 이유이다. 즉 장기 전망은 긍정적일 수 있다.
- 하지만 안철수 신당추진 세력은 현재 정당조직이 아니라 출마 예상자들을 모아 놓은 하나의 풀(pool)에 불과하다.
- 정당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특정한 정치적 이념이다. 하지만 안 의원은 아직 그것을 보여준 바 없다. 구태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부정의 정체성(네거티브 아이덴티티)만 보여주고 있다.
- 다른 정당과 어떻게 다른 조직적 토대를 만들지도 분명치 않다.
- 안철수 신당이 현재의 양당 체제에 균열을 내려면 이념, 조직, 통치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 안철수 신당의 성공 여부 혹은 완성 여부는 정당으로서의 기본 조건을 갖추고 내년 지방선거와 재보선을 거쳐 제3정당으로서의 신뢰감을 보일 때쯤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 하지만 제3당 진입 가능성은 열려 있다 해도, 정당으로서 영속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 민주당을 타넘어야 하고, 그러려면 '실력'을 발휘해야 한다. 정당 조직을 만들어 감에 있어서 이 부분에 유의해야 한다.
3. 향후 과제
- 유권자들은 제3당으로 안주하고 다당제를 얘기할 정당을 원하는 게 아니라 강하고 능력을 갖춘 제1야당 같은 능력까지를 요구한다. 새 세력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세력이 가져올 실제적인 효과를 원하는 것. - 따라서 실력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와 관련해 제3자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로서 발언력을 높이고 앞장서야 한다. 국민 접촉면도 더 빈번하게 늘려 나가고 발언의 빈도와 강도도 더 늘려야 한다. 지금처럼 가끔씩 갑자기 나타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 실력 있는 정치인을 주변에 모아 내고 국민과의 접촉면을 확장하며 정치적 에너지를 흡수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한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는 참모진이나 관계망도 갖춰 나가야 한다.
- 또한 이제 시작이라 그렇다고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이미 안철수 의원은 현실 정치인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즉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유지하고 키울 수 있는 처지이다. 정치 밖에서 기성 정치를 비판하며 새 정치를 내세우던 때와 다르다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전처럼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 - 선거보다는 일상적 정치 과정에서 승부수를 먼저 던져야 한다. 새롭다는 이미지에만 의존하는 정치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행동과 성과로 승부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
- 법으로 정해진 창당 절차에 따라 단계적 수순을 밟으며, 멋진 창당대회를 준비해가는 이벤트 식 정치는 지양해야 한다. 국민 대부분이 모르는 새로운(?) 사람을 인재영입했다며, 죽 늘어서서 보도사진 찍는 정치는 그만해야 한다.
- 쟁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둘러싼 쟁투에 열성적으로 헌신하는, 시민-주민 당원들을 모아내고 주인공으로 세워내야 한다.
- 끝으로 기성 정치의 변화를 요구하려면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 모호한 화법, 무겁고 지나치게 신중한 행보, 정세와 거리두기 등의 스타일을 탈피해야 한다. 안철수 신당의 성공 여부 역시 안철수 의원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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