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오염하천 물거버넌스 구축사업』결과보고 워크샵

 

전국강살리기 네트워크

 

『소규모 오염하천 물거버넌스 구축사업』결과보고 워크샵

 

진행계획안

 

 

 

1. 개 요

 

○ 일 시 : 2013년 12월 12일(목) ~ 13일(금)

 

○ 장 소 :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 참여대상 : 10개 지역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활동가 50여명

 

○ 주최 : 강살리기네트워크

 

○ 후원 : 환경부

 

 

 

2. 주요프로그램 및 내용

 

○ 기조와 방향

 

- 이번 워크샵은 2013년 소규모 오염하천 물거버넌스 구축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된 전문가,

 

 활동가들과 함께 한국 하천 물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진단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함.

 

- 서로의 사례를 통해 서로에게 배우며, 교류와 연대를 통해 하천거버넌스 사례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과 네트워크 형성

 

 

 

○ 주요프로그램

 

<첫째 날>

 

○ 1부 : 개회식 및 기조강연 (14:00~15:00)

 

인사 및 소개 : 신진철(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

 

개회사 : 이영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과장), 김진홍 (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기조강연 : 물환경정책의 전망(환경부 이영기 과장)

 

 

 

○ 2부 : 사업결과 발표 및 토론 (15:00~18:00)

 

* 진행방식(하천별 사업결과발표 및 토론)

 

- 각 사례별로 10분 발표 후 5분 질의응답 (총 150분, 중간휴식)

 

- 전체 토론 (총 30분)

 

 

 

* 각 사례별로 발표(10분)후 멘토들의 질의와 응답(5분) * 사례발표가 끝나고 전체 토론 진행 * 멘토들은 각 사례의 장점들을 위주로 서로가 배울 점들을 부각시킴.

 

 

 

 

 

○ 교류회 및 뒤풀이 : 첫째 날 7시 저녁식사 이후 진행

 

 

 

<둘째 날>

 

○ 주제 강연 및 우수사례발표 (09시~ 10시 30분)

 

- 한국 물거버넌스 구축 현황과 발전방향 (김진홍 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30분)

 

- 사례 1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10분)

 

- 사례 2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10분)

 

- 질의 및 응답 (10분)

 

 

 

○ 공동체 프로그램 (10시 30분~ 12시)

 

- 떡매치기(인절미만들기)

 

 

 

○ 점심식사 후 해산 (12시)

 

 

 

* 준비물

 

1) 지역사례발표는 10분 분량으로 당일 지참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2) 개인세면도구 준비, 날씨가 추우므로 따뜻하게 챙겨입고 오세요.

 

3) 대중교통이용시, 안성터미널에서 연수원(약7km)으로 들어오는 택시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유역보전을 위한 강살리기네트워크 Korea Network for River and Watersh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55-12/  031- 269- 4426  / F 031- 269- 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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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오염하천 물거버넌스 구축사업』결과보고

워크샵 결과

 

1. 개 요

○ 일 시 : 2013년 12월 12일(목) ~ 13일(금)

○ 장 소 : 전라북도 자연환경연수원

○ 참여대상 : 10개 지역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 활동가 30여명

○ 주최 : 강살리기네트워크

○ 후원 : 환경부

 

2. 주요프로그램 및 내용

○ 기조와 방향

- 이번 워크샵은 2013년 소규모 오염하천 물거버넌스 구축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하고,

  관련된 전문가, 활동가들과 함께 한국 하천 물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진단과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함.

- 서로의 사례를 통해 서로에게 배우며, 교류와 연대를 통해 하천거버넌스 사례의 바람직한 발전방향 모색과 네트워크 형성

 

○ 주요프로그램

<첫째 날>

○ 1부 : 개회식 및 기조강연 (14:00~15:00)

인사 및 소개 : 신진철(강살리기네트워크 사무처장)

개회사 : 백진우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사무관), 구영기 (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대표)

기조강연 : 물환경정책의 추진방향(환경부 백진우 사무관)

 

○ 2부 : 사업결과 발표 및 토론 (15:00~18:00)

* 진행방식(하천별 사업결과발표 및 토론)

- 각 사례별로 10분 발표 후 5분 질의응답 (총 150분, 중간휴식)

- 전체 토론 (총 30분)

* 각 사례별로 발표(10분)후 멘토들의 질의와 응답(5분) * 사례발표가 끝나고 전체 토론 진행 * 발표사례 중 학장천이 참석하지 못해 9개 지역 사례만 진행함.

 

○ 교류회 및 뒤풀이 : 첫째 날 7시 저녁식사 이후 진행

* 전국적인 폭설로 인해 예상보다 참여자가 적었으며, 둘째 날 프로그램은 축소 조정하여 진행함.

 

3. 워크샵 주요 결과

 

○ 주요 결정 및 의견

 

- 본 사업의 취지와 추진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

1) 궁극적으로 하천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2) 모니터링을 통해 하천의제를 발굴하며,

3) 워크샵이나 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

4) 과업 수행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다.

 

- 따라서, 지역 사업결과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내용들은

1) 모니터링 사업 등을 통해 도출된 각 하천의 전반적인 문제점(하천의제)을 정리해서

 단기와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고, 각 주체(행정, 주민, 단체, 기업 등)들의 역할도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좋겠음.

2)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계획을 위한 계획을 수립. 기왕에 거버넌스가 구축된 곳은

세부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고, 아직 계획 중인 곳은 계획서를 작성. 세부적인 내용은

-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 참여대상(행정 및 의회, 지역주민, 전문가, 지역단체들)과 역할

- 무엇을 할 것인가 : 하천의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시기별(단기/중기/장기)로 정리하고, 역할별로 구분

- 언제 할 것인가 : 내년 선거 시기의 장점을 적극 활용

- 누가 할 것인가 : 그간의 경험에 의하면 지자체 스스로가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나설 동기가 약하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역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행정과 의회,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을 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 지금까지의 구체적인 성과물(협약식 또는 회의록, 사진, 기타 합의된 사항 등) 정리,제출

 

- 인센티브 : 올해 사업수행 단체 중 5개 정도를 선정하여 내년사업에서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함.

또한 사업비도 좀 더 증액하기로 함.

 

- 기타 의견

1) 거버넌스 사업은 단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반드시 행정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끌어내야 할 것임.

2) 행정과의 사업경험을 통해 볼 때, 행정 스스로가 거버넌스에 적극적이지 않고, 필요성 인식도 적은 편임.

우선은 행정도 파트너로서 거버넌스의 필요를 인식(행정에도 도움이 된다는)할 수 있도록 작고 의미있고

구체적인 공동의 성과들을 통해 신뢰구축를 구축해가야 할 것임. 또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업임.

또한 함께 일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즉, 파트너의 한계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함.

3) 각 지역별 사례들의 다양한 모습 자체가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다양한 실험들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환경부는 어느 정도 일정한 기준과 틀을 원할 수밖에 없겠지만 좀 더 여유있는 시각으로 접근하되,

오늘 워크샵에서 반드시 욕심나는 내야할 사례들의 공통된 특징.

○ 목적을 명확히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원하고, 이런 것을 하려한다.)

○ 자기 하천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것이 행정을 비롯한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힘.

 

4) 탄천과 같이 여러 지자체가 관련되어 진 곳의 거버넌스 운영이 매우 어렵다.

지자체도 지자체지만, 지역주민들 간의 의견차이도 매우 상이한 어려운 점이 있다.

무엇을 바라는가가 합의되지 않은 조건에서는 좋은 하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매우 어려운 숙제이지만, 동시에 매우 의미있는 도전과 실험이 될 것이다.

 

5) 사업수행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특히 지자체를 움직이는 데 환경부나 강살리기네트워크 등의

지원이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서로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함. 아울러 내년에는 사업 추진 이전에

워크샵을 가지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임.

 

*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바랍니다.

유역보전을 위한 강살리기네트워크 Korea Network for River and Watershed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555-12/  031- 269- 4426  / F 031- 269- 4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