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 오광오 기자=]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 과연 올바르게 행사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정치권력과 민심의 간격은 좀처럼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시민이 정치권력이고 정치가 시민 권력인 나라들을 찾았다. 유럽의 작은 나라 산마리노, 이곳 정치인들은 특권이란 없다. 그저 국민들을 위한 봉사와 헌신 그리고 정치에 대한 열정뿐이다.
또 시민들이 직접 정책과 법안을 발의하고 결정하는 스위스 글라루스!
시민이 참여하는 권력의 현장, ‘란쯔게마인데(Landsgemeinde)'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우리의 권력도 변화할 수 있을까. 작은 시골마을의 할머니들과 도심의 아파트 주민들이 권력의 주인이 되기 위해 직접 나섰다.
대한민국의 란쯔게마인데! 권력은, 국민이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 국민 스스로 그 권력을 행사할 때, 진정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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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권력5부작 감곡마을할머니 두산아파트입주민 나의권력은내가지킨다 서울의한구청장 참여민주주의 대한민국란츠게마 행복한삶을만드는권력이란 시민의역습 12월8일 권력은국민에게서나온다
▶ 시민의 역습, 시민이 바꿔야 한다!
- 감곡마을 할머니들의 유쾌한 반란
경남 의령군에 위치한 감곡마을에는 12명의 할머니들이 살고 있다. 지난 몇 십 년 동안 마을 이장은 남자만 가능했다. 아쉽게도 할머니들의 삶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들은 제 목소리를 되찾고자,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젊은 여성 이장을 선출했다.
이장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권리도, 마을의 대소사를 결정할 권한도 이제는 모두 ‘나’에게 있다는 할머니들. 평균연령 77세의 거침없는 할머니들이 보여주는, 행복한 삶을 만드는 권력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
- 두산 아파트 입주민들, ‘나의 권력은 내가 지킨다!’
평범해 보이는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하지만 이곳에는 조금 유별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동 대표들이 있다. 경비업체, 청소업체, 관리업체 등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입찰한 업체들이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는지 감시하고 호되게 문책한다. 그리고, 이들을 지켜보는 또 다른 수많은 눈이 있다!
바로 2천 세대의 입주민이다. 자신들의 뜻을 반영해 바른 결정을 하는지, 동 대표들이 잠시 위임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CCTV를 통해 감시하는 주민들. 이들을 통해 권력에 대한 주인의식이 어떤 의미인지를 되새겨본다.
- 서울의 한 구청장, 새로운 참여민주주의의 장을 실험하다!
서울의 한 구청장이 있다. 마을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찾아가 듣는 것은 물론, 단 한 사람의 반대 의견이라도 허투루 넘기는 법이 없다. 소통하는 권력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갈등 조정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지 오늘도 고민하는 구청장. 이번엔 마을 현안에 대해 시민이 직접 나와 발의하고,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도록 새로운 참여 민주주의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시민 권력의 살아있는 현장, ‘대한민국 란츠게마인데.’ 과연 우리는 스스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국민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할 때, 권력은 진정으로 국민에게서 나온다
최후의권력 5부 스위스 란츠게마 주민총회 산마리노 스위스글라루스 국민이모두 행복한권력 피플 마지막편 시민이권력 민주주의의 본 모습 피플권력 피플최후의권력 12월8일
최후의 권력 5부작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피플, 최후의 권력 에서는 1%가 아닌 99%의 국민 모두의 행복에 이바지하는 권력이란 무엇인지, ‘나’의 권력을 실천하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실험해보고자 한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99%의 역습, 시민이 권력이다. 피플, 최후의 권력
▶ 우리 시대, 권력의 잃어버린 주인을 찾아서!
권력의 탄생에서부터 21세기 현대권력에 이르는 인류 권력의 역사 속에서 권력의 목적을 성찰하고, 진정성을 회복할 방법을 찾아 나선 권력 대탐사 프로젝트가 조지아의 험준한 대 코카서스 산맥에서 출발해, 세계 권력의 양대 축 미국과 중국을 거쳐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왔다! 총 11개국, 80,088Km의 대장정을 거쳐, 우리 시대 바람직한 권력을 찾아 나선 긴 여정의 완결편!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마지막 5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 산마리노와 오늘날까지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있는 스위스 글라루스 주의 모습을 통해, 1%의 권력자가 아닌 99%의 국민(People)이 모두 행복한 권력이란 무엇인지 살펴본다. 또한, 대한민국의 작은 시골 마을과 도심의 한 아파트, 서울의 한 의회에서 이뤄진 ‘대한민국 란츠게마인데(주민 총회)’ 실험을 통해,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직업 정치인’은 없다! 그저 정치를 사랑하는 ‘평범한 시민’이 있을 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 산마리노. 이곳에선 슈퍼마켓 직원, 농부, 세탁소 주인 등 ‘보통 사람’이 ‘국회의원’이 된다! 유일한 필요조건은 바로 국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산마리노 국회의원의 월급은 평균 400유로(한화 약 579,000원), 이들이 누리는 특권은 의회 주차권과 식사권이 전부다. 본래의 생업을 병행하지 않고서는 국회의원 활동이 불가능한 구조다. 그래서 이들은 정치란 열정이며 ‘정치인’이란 직업은 없다고 말한다. 대체 어떻게 국민을 위한 ‘특권 없는 헌신’이 가능한 것일까? 권력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도구로 쓰이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 살아 있는 ‘직접 민주주의’의 상징, 스위스의 란츠게마인데!
스위스의 글라루스 주에서는 1년에 4번 ‘란츠게마인데(Landsgemeinde)’라고 하는 주민 총회가 열린다. 주민들은 법률과 주요 국가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발언하고 토론하며, 거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 주민은 직접 참여함으로써 ‘피플 권력’을 행사하고, 내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주체가 된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치란 곧 ‘생활’이고 ‘삶’ 그 자체이다. 정치 참여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스위스 국민의 참여 민주주의 현장에서, 민주주의의 본 모습을 확인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