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아리 없는 새만금 토론회올 한해만 5차례 발전 방향 모색 / 공영개발·MP변경 등 요구 빗발 / 정부정책 반영 안돼 실효성 논란
새만금지구 조기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토론회와 포럼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가 별다른 후속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개청 기념으로 첫 새만금 토론회를 열었지만, 전북도의 기존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 한해만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2차례의 정책토론회와 3차례의 정책포럼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새만금사업의 발전방향과 현안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토론회의 경우 지난 1월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한국행정학회와 전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한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새만금 전담기관인 새만금개발청도 27일 세종시에 소재한 청사에서 ‘새만금사업의 창조적 개발방향 모색’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힘을 보탰다.
또한 전북도가 분기별로 한번씩 개최하는 새만금 정책포럼이 지난 3월28일, 6월17일, 8월28일 등 3차례에 걸쳐 서울과 경기도 김포에서 각각 개최됐다.
이처럼 각종 토론회와 포럼이 계속되면서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요구사항이 빗발쳤지만, 새로운 해결방안이 전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토론자와 포럼 위원 등은 그동안 새만금사업과 관련해 공영개발방식 도입과 새만금MP 변경, 체계적인 예산지원, 한·중·일 경제특구 조성 등을 요구했다. 새만금 성공 여부를 가름하게 될 조기개발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예산 지원과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수익성 제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예산이나 정책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토론회와 포럼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됐으나 특별회계 설치는 사실상 제외됐고, 내년도 국가예산 정부안이 확정됐으나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예산확보는 제외됐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MP 보완용역을 통해 민간투자자 유치와 사업성 제고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정부 차원의 보다 전폭적인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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