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 사는길--남칠우

대구가 사는길

그러면 대구는 어떻게 하면 회생할 수 있을 까요?

대구가 사는길은 무엇일까요?

저는 크고 작은 7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큰 틀에서 지방분권을 실시해야만 대구가 살고 지방이 삽니다.

둘째는 대경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째는 리더십의 교체, 인물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째는 정치와 정책이 바뀌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동남권 신공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섯째 대구시내에 있는 군부대를 이전하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곱째 신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여야합니다.

 

이제 대구도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대구가 사는길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지방분권 실현

 

대구회생의 가장 기본적이고 큰 틀은 지방분권을 이루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과 같이 사람과, 자본과, 정보를 모두 빨아들이는 수도권 집중으로는

대구회생의 방법이 없습니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는 역대 정권들이 모두 인식하고 대응정책을 강구해왔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대통령은 일찍부터 수도권 인구집중을 우려하고,

울산·창원·여수·포항 등의 인공 공업도시를 지방에 배치했습니다.

한 때 수도 이전도 고려했었습니다.

이후 수도권에 공장과 기업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규제정책들은

후속 대통령들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이후 스스로 “나는 균형발전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해며

실제 정책에서도 이같은 국토발전 철학을 투영시켰습니다.

그러니 지방이 살아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구가 발버둥 쳐도 살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분권의지, 균형발전 의지가 있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엄청나게 집중된 권력을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이

분권의 철학이 없으면 지방은 불이익을 보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제는 정말 지역이 나설 때입니다.

분권인식이 있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하고, 분권대통령을 당선시켜야 합니다.

지역이 살아야 국가가 삽니다.

 

그리고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조차도 지방자치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지방분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대한민국 헌법을 들여다보면 지방분권 조항이 아예 없고

지방 자치 조항은 구체적 내용도 없고 빈약하기만 합니다.

 

헌법이 지방자치를 보호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은 커녕

모든 물적,인적자원을 중앙에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을 법령에 종속시키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오로지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분권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 예속시키고

중앙정부의 승인과 지원없이 지방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개헌을 통해서라도

지방분권 국가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선 개헌을 통한 장기전략과

재정분권 등 단기전략을 동시에 구사해야 합니다.

 

대통령 등 정치적 합의만 있으면 헌법개정을 이룰 수 있고

이 헌법 조항에 따라 입법, 행정, 재정, 분권 관련 법률이 제정되거나 개정해

진정한 지방균형발전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입니다.

 

□ 실질적 대경통합

 

둘째는 대경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선진국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국가 내 광역권,

국경을 초월한 초광역권 실험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정된 지역의 경제·인적·기반시설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해

광역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광역경제권을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대구경북권을 떠올립니다

대구경북은 하나의 경제, 생활유기체입니다.

과거부터 대구경북은 하나였습니다.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대경통합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피드와 전략이 문제입니다.

부울경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집니다.

 

나아가 우리는 대경통합으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을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광역권을 더 넓혀 초광역권으로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경권과 부울경권을 합쳐서 초광역권으로 가는 것도 고민해야 합니다.

 

과거부터 경상남북도를 합쳐 영남권이라 했습니다.

생활과 문화와 역사를 공유했다는 것입니다.

 

초광역권인 영남권이 되어야 수도권에 대응할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끌어갈 쌍두마차로

영남권을 격상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와 같이 더 깊은 연구를 신속히 진행하겠습니다.

 

□ 리더십의 교체

 

셋째는 리더십의 교체, 인물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영남지방은 인재의 산실이었습니다.

명마가 서울로 가듯, 뛰어난 인재는 서울로 가서 입신양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스물 남짓의 약관의 나이에 과거로 출사 하게되면

서울에서 중앙정치를 하게됩니다.

 

그러다 최고 고위직에 오르지 못한 인물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지역을 위해 일하고 다시 인재를 길렀습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는 이렇게 출사하고 낙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영남인재들은 서울로 출사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인재는 많은데

낙향해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후학을 기르는 인재는 거의 없습니다.

대구를 대표하여 뽑혀 올라간 국회의원도 모두 서울주소의 서울사람이 됩니다.

 

일본만 하더라도 지역의 국회의원의 가족들은 모두 출신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반드시 지역구로 내려와 지역민과 같이 합니다.

의원은 국회에 있지만 배우자는 고향을 반드시 지킵니다.

동경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 오는 것입니다.

 

요즘 영남인재들은 서울가면 모두 서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오히려 수도권 중심주의자의 대표주자인 김문수지사와 같이

더 독하게 서울을 찬양하고 지역을 짓밟습니다.

 

“역시 촌놈들은 않돼. 그래서 대구는 못사는 거야” 하면서

고향을 욕하고 자기는 대구사람이 아닌양 낄낄 댑니다.

우리는 요즈음 그런 사람을 무늬만 TK라고 말합니다.

 

무늬만 TK들은 국회의원이 되거나

지역을 팔아 권력을 가지거나 높은 자리 차지할 때만

자신이 TK출신이라고 합니다.

고향이 대구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지역발전에 관심이 있을리 없습니다.

대구시민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대구가 어떻게 해야 살아날지 관심이 없습니다.

공천권자, 자리를 주는 중앙권력에 충성하지

대구시민에 충성을 할리 없습니다.

인천공항 통해 외국가는 사람들이니

대구에 동남권공항이 왜 필요한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역대 TK 엘리트들이

낙하산식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을 하고

혹은 고시를 거쳐 중앙정부 고위관료에 TK 몫으로 올라갔지만,

대구문제를 이해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고민하며

지역을 대변하려고 했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4.11 총선은 대구의 리더십, 인물의 교체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를 위해 일할 지역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체된 인물들과 향후 10년 대구의 미래를 의논해야합니다.

중앙에서 활약하는 애향심 있는 TK는 환영하지만 무늬만 TK는 사절해야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토종 출신을 뽑아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문제에 좀 더 천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명운이 걸려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대구의 재생은 어떤 리더십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인재선택이 대구의 살길의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 정치와 정책의 교체

 

넷째는 정치와 정책이 바꿔야 합니다.

사람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정책을 바꿔야 대구가 살아납니다.

 

십수년간 한나라당은 국회의원, 단체장, 지방의원을 독점해 왔습니다.

막대기만 꽂아도 한나라당이면 당선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무너진 독점 권력은 무능하고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구와 우리지역을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과거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와 대표정치세력이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역을 위해 고민하지 않았으니 그 결과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정치가 지역발전을 위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세력의 보신과 권력유지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선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대구가 어떻게 해야 먹고 살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어떤 신성장 동력을 선택하고 집중해야 살아남을지 연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도시 대구,

16개 시도중 가장 못사는 꼴찌도시 대구,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 한나라당 독점 정치판을 갈아엎어야 할 때입니다.

유권자를 두려워하기는커녕 정책도 대안도 없는 정치세력은 심판받아야 합니다.

독점만 있는 정치에 견제와 균형의 경쟁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구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가진 사람만이 살아남게 해야 합니다.

이번 4.11 총선에서 대구의 정치판은 바꿔야 합니다.

 

□ 동남권 신공항 건설

 

다섯째는 동남권 신공항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나 공감하듯이 21세기는 글로칼(세방화)의 시대입니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달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과 기술과 인력이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무한경쟁 환경에서는

지방도 스스로 세계무대에서 생존과 발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미래의 세계화는 국가경제와 중앙통제를 거치지 않고

지방이 자기결정으로 직접 지구촌 경제와 연결되는 고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방자치 20년 시점에서의 지역격차 문제점의 직접적 원인은

자원배분 격차가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자원배분 결정권의 소재가 대부분 중앙정부에 있고,

배분기준도 중앙에서 선정했습니다.

지방화 시대의 균형발전 정책은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특성에 근거한 성장잠재력을 발굴·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의 틀을 바꾸어야 합니다.

MB는 동남권 신공항은 경제성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은 경제성이 없어도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순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단순한 경제성, 효율성을 넘어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권국가, 국가균형발전, 지역회생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건설로 우리나라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듯이

동남권 신공항은 반드시 추진해야할 시대적 과제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영남권지역의 생존을 위해서,

지역이 살아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균형발전론에 근거하여

반드시 건설되야 합니다.

 

또한 개발시대 사고를 가지고 공항이 들어서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항이나 도로나 건물처럼 번듯하게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콘텐츠를 채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프트웨어에 고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대구 군부대 이전계획

 

여섯째, 대구의 지도를 바꾸기 위해 군부대 이전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대구 도심에 있는 K-2, 2군사령부, 미군기지 등 8개 군부대들은

하나같이 대구 도시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은 약400만평으로 모두 대구 핵심요지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군사시설이 이전되면 대구시는 도심에서 엄청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도시계획상 각종 제약이 없어져 균형있는 도시 발전이 가능해집니다.

완전 새로운 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대구의 지도를 바꿀 만한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새로운 대구발전을 위해서는 도심 군부대 이전계획을 세울 때입니다.

이번 12월 대통령 선거에 공약으로 채택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정도이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 가운데 특히 K-2는 동구, 미군부대는 남구,

2군사령부, 5군수지원사령부, 방공포병부대는 수성구의 발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미관계 민원 등을 고려하면 동구의 K2나 남구의 미군기지보다

수성구의 2군사령부, 5군수지원사령부, 방공포병학교를

이전하는 것이 의외로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와 긴밀한 협조만 된다면 의외로 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2군사령부와 5군수지원사령부, 방공포병학교의

75만평 군부대는 수성구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산지역이 수성구에 편입된 뒤 거주인구가 1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수성구는 이들 군부대 때문에 수성구는 양단되어

도시개발이 심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땅은 동대구와 수성구의 도심 신도시를 개발할만한 가장 알짜배기 부지입니다.

군부대 이전은 새로운 대구를 위한 또 하나의 준비입니다.

 

대구에 새로운 활기를 불러 넣을 것입니다.

하드웨어에 어떤 컨텐츠를 넣을 것인지는 전문가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군부대 이전을 위한 계획과 의견을 결집해 나아가야 합니다.

 

□ 신천복원

 

일곱째, 신천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여야 합니다.

 

신천은 대구시내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의 상징인 신천 살리기에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아이들이 물장구치며 놀 수 있는 1급수 수준'의 자연하천으로 복원해야합니다.

 

대구시의 신천 살리기의 3단계 정책은

첫째는 맑은 물이 항시 흐르게 유지용수를 추가로 확보하고 수질개선에 착수하는 것이고,

둘째는 신천 및 금호강 종합개발과 연계해 자연형 하천을 만들며,

마지막은 환경부의 '다슬기2015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자연과 하나되는 하천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지금의 신천은 양안에 신천대로가 건설된 데다,

둔치와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천폭이 좁아져 있습니다.

하천의 원래 모습이 크게 왜곡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단계 사업들은 신천의 모습을 현재대로 유지하면서

물의 개선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듯 보입니다.

 

신천복원은 생태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자연형 하천조성을 통해 신천이 제대로 살아나면

유지수 이상의 수질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양안의 도로와 둔치,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무리 완강하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를 걷어 내거나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서울의 청계천 복원과 안양천 살리기 등 대도시의 하천 살리기의 성공사례가 있습니다.

 

도심 하천은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도시기반 역할을 합니다.

물이 흐르는 하천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유롭고 풍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는 도심 온도를 내려주는 냉방기능까지 합니다.

둔치에 공원이 조성된 신천은 시민들에게는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자연공원이자 문화공간입니다.

 

그러나 신천은 둔치만 벗어나면

도시의 시설물로 완전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신천을 따라 좌우로 후우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고층아파트...

신천을 따라 서있는 고층아파트와 신천은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천 주변 건축물의 높이와 크기 모양을

신천에 맞추어 설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스카이라인은 제멋대로이고

건축물도 조화와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천 주변에는 신천을 중심으로 도시계획을 새로 짜야 합니다.

신천과 둔치에만 한정된 신천개발계획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신천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신천 주변에 들어서는 건축물은 신천을 중심으로 설계를 해야 합니다.

신천과 어울리게 건축물의 방향과 색상, 모양, 크기 그리고 용도를 맞추어야 합니다.

지금 고층아파트가 들어선 곳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 지역만이라도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신천 주변에 갖다 놓을 자연 문화 시설물은 많습니다.

오페라하우스와 같은 거대한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연주시설과 전시실, 박물관, 기념관과 같은 문화시설을 신천주변에 조성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장기적으로는 지금 둔치 공간에 있는 각종 운동시설과 산책로 등은

둔치 바깥에 조성해야 합니다.

 

심지어 신천을 차단하고 있는 도로 역시 연구과제로 설정해야 합니다.

서울 강남구를 양분하는 고속도로를 정원형태로 만들려고 하는 데서

아이디어를 빌려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재건축하며 올림픽도로를 지하화하고

한강에 바로 접근하도록 하는 도시계획에서도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야

대구시민에게 신천은 더욱 사랑받을 것입니다.

신천을 살릴 이런 연구를 대구시와 함께 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누구가가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선택한 것에 의해 대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정치를 바꾸고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4.11 총선을 계기로 대구의 내일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남칠우 홈페이지 : www.남칠우.com

[출처] 대구가 사는길|작성자 남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