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길-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길-
분권발전, 균형발전
수도권도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워야 한다.

 

분권발전, 균형발전 전략은
수도권 몫을 뺏어 지방에 보태주자는 게 아니다.
이대로 가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어려우니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사는 길을 찾자는 것이다.

 

지난 40여 년 동안 수도권 집중은 계속 심화됐다.
1960년 20%였던 수도권 인구가 50%까지 늘어났다.
사람만이 아니다.
대기업 본사의 82%, 공공기관의 85%가
전국토의 1/10을 조금 넘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렇게 집중되면
효율성과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자원이 집적되면 효율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집적의 효과는 한계가 있다.
735만 명이 넘으면 집적의 비효율이 커진다고 한다.
수도권은 주택난, 교통난, 생활비, 환경오염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지방은 지방대로 경제적 활력을 잃게 된다.
고비용·저효율의 국토구조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게 되는 것이다.
수도권도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워야 한다.

 

이미 많은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분산과 균형을 추진해왔다.
그런 나라들이 모두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분권발전, 균형발전은
지방의 미래만이 아니라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출처]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사는 길|작성자 withm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