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밑바닥의 끝은 어디인가? 항상 최초?

나주시의회 밑바닥의 끝은 어디인가? 항상 최초?

2014년 지방선거는 인물과 정책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 스스로 변하고 나서야 할 때이다.

-시간과 공간

나주시의회는 심심하면 언론에 대박 사건들을 내 놓고는 한다.

최근에는 나주미래산단비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사퇴서를 제출한 동료의원 3명의 사퇴에 관한 건을 본회의에 긴급 상정하여 가결 처리하였다. 1995년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18년 만에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사례를 만든 오명을 남겼다. 매년 집행부 구성 때마다 의장단 구성을 놓고 감투싸움으로 파행을 거듭한 풍경만 연출하던 게 나주시의회의 모습이었다.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중인 나주시의회 의원>

최근 제16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경예산심의가 있었는데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무성의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시장과 성향이 같다고 하여 기본적인 역할을 못하고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략한 시의회의 이런 모습을 보는 나주시민은 시의회 무용론을 이야기 한다.

기초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성패가 달라진다. 이번 미래산단조성관련사건이나 지역현안 이슈 등에 대한 충분한 견제와 감시역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잘 했다면 나주시가 이런 처지에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2014년 지방선거가 반년정도 남았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선거를 잘해야 한다고 하지만, 결국 투표결과를 보면, 과거에 대한 심판이 없이 정당의 우상인물, 소지역주의, 혈연, 지연, 학연 등을 중심으로 하여 표심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2014년 지방선거를 위하여 기존 기성정치세력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을 위해 지역민을 위해 무엇을 했다고 또 다시 민심을 잡겠다고 노력하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입맛이 쓰기만하다.

지방선거제도의 폐단도 많지만, 일단 시민 대표를 뽑는 유권자들의 의식수준의 변화가 필요할 시점이다. 선거에서 투표로 뽑은 기초의원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면 모든 것이 표심으로 결정된 부분이므로 유권자에게도 책임이 없을 순 없다. 언제까지 우리가 뽑은 의원만이 잘 못 했다고 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스스로 냉철한 판단으로 과거를 돌아보며, 소지역주의, 학연, 혈연, 지연 등 과감하니 타파하고 나주시민을 위한 참된 일꾼을 뽑아야 할 때이다.

나주지역의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소지역주의다. 과거 선거결과를 보면 내 지역에 대표를 반드시 뽑아야 한다는 식의 투표성향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다.(표. 2010년 나주시 기초의원 당선자 현황) 소지역주의는 중선거구제의 폐해라고 주장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읍면지역에서는 내 지역 후보가 다수가 나올 경우 당선될 확률이 전혀 없는 것이 현재 중선거구제의 문제이다. 또한 유력후보가 표를 몰아가면 나머지 후보 중 예기치 못한 후보가 당선되는 사례도 발생한다. 

제도적인 장치가 선행되어 변해야 하겠지만 그동안 정당에서도 정당공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아직도 오리무중한 상태이다. 제도권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 해 줄 것이라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은 이제 버리고, 유권자가 현실적인 표심 표출로 소지역주의 타파와 더불어 맹목적인 정당이나 지지 세력으로 나누어서 기본적인 기초의원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후보는 낙선시켜야 할 것이다.

지역의 비전은 풀뿌리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기초의회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나주시의회가 더 이상 나주의 부정적인 이미지의 최초가 아닌 지역발전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는 의회 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지역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나부터 스스로 나서야 할 때이다.

 

<표. 2010년 나주시 기초의원 당선자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