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갈등관리기구의 개선방안

전라북도 갈등관리기구의 개선방안

• 2012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 이동기
• 최두현 진지혜

 

❚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전북 갈등 증가 및 사회적 비용 증가로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한 개선 요구
    -최근 전라북도는 시내버스 파업, 새만금행정구역, 전주와 완주 통합 등 갈등이 발생하였다. 현재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간의 불신 및 행정비용의 낭비 등을 가져오고 있다.

    -갈등은 가치갈등, 환경갈등, 경제갈등, 지역갈등 등 다양한 갈등유형이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정책선택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 이처럼 갈등발생정도가 많다는 것은 민주적 갈등관리가 제도적으로 부재하고 갈등관리능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러한 이유로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 합리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이다.

<그림> 전라북도 갈등관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

 

○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의 기능 전환과 새로운 운영방식 도출 필요
    -갈등조정협의회는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7.12.28)가 제정되어 설치되었다.

    - 갈등조정협의회는 현재까지 제2기 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의회는 현재 까지 4차례의 회의만 개최하였고, 대부분 회의 내용도 갈등조정협의회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 등에만 다루고 있어 실질적 갈등 사례의 조정 등의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였다. 또한 회의 참석인원도 점차로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다.

    - 갈등조정협의회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문제이다. 갈등조정협의회가 대부분 명망가(언론인, 시민단체, 종교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갈등 사안의 특성과 유형을 구분하여 전문적이고 경험적으로 갈등 문제를 접근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과 운영체계의 문제이다. 갈등조정이라는 관리기구로서의 한계로 인해 갈등 예방 및 관리 등의 활동에는 소극적 관리에만 치우쳐 있다. 따라서 이제는 갈등조정협의회의 역할 및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적극적인 의미로서의 갈등관리를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림>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 사무처 기능 재설계(1안)

○ 전라북도 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실태 분석하고 갈등관리기구의 개선방안 도출
    -본 연구의 목적은 전라북도 갈등관리기구인 갈등조정협의회의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전라북도 공공갈등의 효율적 관리할 수 있는 관리기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11PR25_11JU23_전라북도 갈등관리기구의 개선방안_이동기.pdf